625__ 빈뇨. 종부세. 욕먹는 대법관. 한국소득 일본추월
- 뚱보강사
- 2022.1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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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__Men Guard- 빈뇨- 종부세. 욕먹는 대법관- 한국소득 일본추월---16
뚱보강사 이기성
625__ 빈뇨. 종부세. 욕먹는 대법관. 한국소득 일본추월
노르웨이에서 온 동갑내기 친구가 77세 희수 선물이라고, 뚱보강사에게 조그만 상자를 주면서 집에 가서 풀어보란다. 궁금해서 뭐가 들어 있냐고 했더니 가드(guard)란다. 수비? 경비원? 뭐지? Men Guard란다. 아! 성인용 다이퍼(성인용 기저귀)... 남자전용이란다(Depend for Men). 삼각팬티 안에다 붙이는 거라는데, 난 사각팬티를 입는데... Men Guards 사용법. ①Remove wrapper and peel off paper strip, arrow indicates top of product. ②Place guard in front of underware. ③Adhere guard to underware and pull underware up. 한국에서도 쿠팡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단다(Depend For Men Guards Maximum Pad). 사각팬티용은 국산 성인용 다이퍼를 반으로 자르고, 잘린 부분을 재봉틀로 드르륵 박아준 다음에, 앞면에다 양면 테이프를 두 줄로 붙여주면 끝...
[Men Guards] 그림
잔뇨감, 빈뇨
뚱보강사 칼럼 ‘#175__전립선과 여의사’, ‘#510__전립선 비대 빈뇨 남성요실금’에서 전립선 얘기를 했었다. 40~50대 이후 평소와 달리, 소변보는 데 불편함이 생긴다면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해야 한다.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남거나 ▲소변을 갑자기 참기 어려운 경우 ▲소변이 지연되거나 ▲한밤중에도 요의를 느껴 자주 깨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가 보도했다. 이러한 배뇨장애 증상은 겨울철에 더 두드러진다. 기온이 낮아지면 땀 배출이 어려워 땀과 호흡기 및 피부호흡으로 내보내는 물의 양이 감소, 소변량이 증가한다. 또 추운 날씨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을 수축시켜 요도압박과 방광 내압을 늘려, 배뇨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전립선비대증환자라면 연말 과음은 물론, 겨울철 자주 찾는 감기약 복용도 조심해야 한다.
[민트 병원] 전립선비대증센터 김재욱 원장은 “과음하면 이뇨작용이 활성화되고 소변이 자주 마렵지만, 흡수된 알코올이 체내에서 방광을 자극하고 전립선 수축을 촉진, 소변보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든다”며 “또 감기약의 항히스타민성분 에페드린이 포함된 약을 먹으면 방광 수축이 방해되고, 요도근의 긴장을 높여 정상적인 배뇨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화장실 들락날락··· 전립선비대증’, 비수술로 치료 가능?...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마려운 '소변'... 일상을 참 불편하게 만든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요도가 좁아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드는 등 여러 가지 소변장애 증상들을 일으킨다. 특히 소변 때문에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늘 피로하여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소변 증상이 반복되면 방광에도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방치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립선비대증의 치료 방법에는 수술 외에도 비수술 치료인 '색전술'이 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조직을 절제히거나 소작하지 않고도, 전립선의 실질 조직을 줄여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수술 치료이다. 대퇴부에 2mm 크기의 가느다란 카테터를 혈관 내로 진입시켜, 전립선에 과일 공급되는 혈관을 찾아 색전 물질로 막음으로써,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영양 공급이 차단된 전립선은 서서히 크기가 줄어든다.
--- 민노총 전성시대의 어떤 나라... 신흥귀족 법 위에 주사파... 오종문님이 [페북]에 올리신 글... 주사파가 있는 어떤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집값 폭등, 나라 빚은 1000조 원, 마약 1741% 증가, 민노총 전성시대, 신흥귀족 법 위에 주사파, 청와대에는 투기꾼들이... 삶은 소대가리,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정숙이 옷값은 국가 안보 비밀, 중국에서 쳐 맞으면 “환대에 감사합니다”, 원전 작살, 나라 문 활짝 열고 중국 코로나 어서옵쇼~ 태극기 들고 걸어가면 검문검색, 타지마할과 족발, 4대강 보를 왜 없애?, 육군 하사관 비율에 여군이 82.5%, 오또케 여경... 대강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
종부세, 서울 주택보유자 22%에 부과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종부세, 서울 주택보유자 22%에 부과… 즉각 폐지돼야"... "당초 '1% 징벌적 과세'… 목적 사라져"... "문재인 5년만 종부세 대상 3.7배, 세금 10배 폭증"... "이재명,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공약"...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12월 4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 조경태 의원은 4일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122만 명의 국민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해 작년보다 29만 명이 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 명 중 8.1%, 서울 주택보유자 260만 명 중 22.4%인 58만 4000명이 대상"이라며 "대상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3.7배 늘었고, 문 정권이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이라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 분들이 투기꾼이고 고액 자산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2005년 종부세 도입 때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OECD에 우리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법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예산부수법안 1회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종부세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완화 등 다수다. 이 가운데 종부세와 금투세는 비교적 조정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 꼽힌다. 조세소위는 오는 12월 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심사를 한 뒤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역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원내지도부간 직접 협상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욕먹는 대법관
대법관들이 치욕적인 욕을 먹으면서 수모를 겪고 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부정이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한 애국지사들의 응징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몇 달 동안 서초동 조재연 집 앞에서 이른 새벽부터 시위했고, 얼마 전부터는 분당에 있는 이동원 대법관 집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이 궤변 판결을 내려서 법치 도륙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말이다. 만인의 칭송을 받아야 할 대법관의 꼴이 이렇게 됐으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경이다. 2022년 2월 23일 조재연 대법관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인걸 미래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페북]에 올린 글이다(2022년 12월 10일)... 대법관을 그만둔 권순일은 50억 원을 이재명에게서 받아먹은 것이 드러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수사를 안 받고 있다. 조재연도 50억 클럽에 가입된 것이 대장동 일당들의 녹취록에서 확인 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동원이나 천대엽과 같은 부정선거 궤변 판결에 참여했던 대법관들도 받아먹었을 거라는 추측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다. 대법관이라는 자가 법을 몰라서, 본인을 역적이라며 비방하고 있는데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해 보이려고 참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정선거를 뭉갠 '역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참는가>... 거액의 돈에 매수 되었으니, 아무리 욕을 먹어도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닌가?... '돈을 안 받았다. 그렇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하면 공개적으로 검증해보자.' 왜 이렇게 떳떳하게 못나오는가?... 그렇게 무죄를 입증한 다음에 '역적'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넣으면 되는 것인가? 대법관이라는 자의 무대응은 바로 대역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 소득, 일본 추월
“한국 소득, 일본 추월 ‘역사적 사건’… 영국 제친 아일랜드는 축제도”... 이근(62)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직격 인터뷰... 한국, 2년 전 PPP기준 소득 일본을 추월 ‘경제사적 사건’... 국내총생산은 Gross Domestic Product(GDP)이다. 구매력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GDP를 PPP(Purchasing Power Parity)라 한다. 각국의 통화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다. 측정단위는 달러이고, 미국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국 전통 제조업은 한국 추격 중, 디지털은 이미 추월... 미·중 경제규모 20~30년간 엇비슷, G2 시대 길어질 듯... [한겨레] 박현 논설위원이 보도했다(2022년 6월 29일).
경제안보는 강대국 프레임, 한국은 경제-안보 분리 유리... 미국에 공장 짓는 대신 대중국 사업 불간섭 약속 받고... 독일·호주·동남아 등과 함께 다자주의 회복 목소리 내야... 세계경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동맹·우방국들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강대국 간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는 현재 세계경제 혼돈의 근저에는 미·중의 경제력 대결이 있으며, 여기서 온갖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중의 경제규모가 2030년대 중반에 비슷해져, 20~30년간 앞서거나 뒤서거니 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협력이 아니라 지금처럼 대립적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벌써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힘을 합해 다자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이근 석좌교수는 후발국이 선발국을 따라잡는 이른바 ‘경제추격론’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무엇이 국가 간 경제적 흥망성쇠를 결정짓는지 열쇠를 푸는 연구작업에 평생을 매진해왔다. 특히, 그는 기술 사이클이 짧은 산업일수록 추격이 용이하며, 암묵적 노하우가 높은 산업일수록 추격이 어렵다는 점을 국가·산업·기업 차원의 특허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으로 밝혀냈다. 이런 공로로 비서구권 대학교수로는 처음으로 2014년 국제슘페터학회가 주는 슘페터상을 수상했다. 서울대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으로 국제적 명성이 있는 교수를 석좌교수로 선정하는데, 2021년 여기에 포함됐다.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이근 석좌교수를 지난 23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나, 주요국간 경제추격 현황과 한국이 어떻게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지 들었다.
--- 한-일, 한-중, 미-중 간에 기업·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제력을 놓고, 쫓고 쫓기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먼저 경제추격론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죠... “경제 추격에서 추격이라는 말은 선발자와 후발자 간에 격차를 줄이는 걸 뜻합니다. ‘3추’라고 하는데요, ①추격·②추월·③추락 세 가지를 말합니다. 추격은 격차를 좁히는 과정이고, 넘어서면 추월이고, 반대로 격차가 더 벌어지면 추락입니다.”
--- 추격에 필요한 핵심적인 건 뭔가요?... “저는 ‘추격만 해서는 추격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추격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앞의 추격은 모방을 의미하는데, 모방만 해서는 선진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선진국한테서 배우지만, 나중에는 선진국과 다른 걸 해서 혁신을 해야만, 추격을 넘어 추월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은,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의 특성으로 구분할 때 사이클이 짧은 단주기와 사이클이 긴 장주기 기술 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IT) 산업 같은 것은 빨리빨리 변합니다. 기술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선발자가 갖고 있는 기술이 금방 낡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후발자가 새 기술을 가지고 벼락치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한국이 아이티를 갖고 빨리 추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선진국의 진짜 강점은 사이클이 긴 바이오라든가 소부장(부품·소재·장비) 같은 산업을 꽉 잡고 있다는 겁이다.”
--- 우리의 경우 단주기 산업은 따라잡았고, 장주기 산업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지금 가고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 이미 진입을 했고, 코로나 덕분에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한국 걸 쓸 수가 없는 산업이었는데, 급하니까 한국산 진단키트를 가져다가 쓴 거죠.”
--- 우리나라가 201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만, 미국에 견줘서는 아직도 많이 낮습니다. 어느 정도 추격을 했나요?...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 환율(PPP)을 적용해서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2018~19년께 미국 대비 70%를 넘어섰어요. 이 수준이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비슷해요. 우리가 서구 열강이 된 거예요. 독일은 미국 대비 90%로 우리보다 앞서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0년께부터 추월했어요. 한국이 72% 정도 되고, 일본은 최근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식민지 당했던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를 넘어선 세번째 사례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이 영국을, 그리고 몇 년 전 아일랜드가 영국을 넘어섰죠. 아일랜드는 영국을 넘어섰다고 축제도 했어요. 일본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원천 기술력이나 소부장 산업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소부장 산업은 사이클이 긴 산업이라서 추격이 어렵고, 추격하는 데 오래 걸리죠. 사이클이 짧은 산업은 빨리 추격이 되고 사이클이 길수록 추격이 늦어지는 추격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강점이 축적된 지식 숙련과 장인 정신인데, 이것은 아날로그 기술이거든요. 계속 아날로그 기술이 지배했으면 한국이 일본을 못 넘어섰을 겁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그냥 칩 하나 넣으면 똑같은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축적된 숙련이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온 거죠. 디지털 혁명이 없었으면 삼성이 소니를 못 넘어섰을 거예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파괴적 혁신이 추격과 추월을 가속화시킨 거죠. 일본은 자기의 강점인 아날로그 기술에 더 집착하고, 디지털로 갈아타는 데 10년을 지체했어요. 한국은 먼저 디지털로 가버린 거죠. 이런 기회의 창을 후발국이 먼저 선점해서 활용하면 그때부터 추월이 시작되는 거죠.”
--- 그 시기가 2000년대 초반쯤이죠?... “데이터 기술이 본격화 된 건 2000년대부터니까 그때부터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발판을 잡았고, 1인당 소득은 20년 뒤에 넘어섰습니다. 이미 1990년대 말에 미국에 출원한 특허 수로 볼 때 삼성이 소니를 앞섰고, 매출액이나 기업가치는 2005~6년께 넘어섭니다. 기술력으로 먼저 추월한 다음에 시장 추격이 나중에 발생하죠. 그리고 기업 차원의 추격이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나중에 발생하죠.”
--- 한국은 이제 중국에게 추격당하는 처지인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추격해 왔습니까?... “한-일 간에 벌어진 것처럼 사이클이 짧은 휴대전화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중국이 한국과 거의 대등해졌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소부장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가솔린엔진 차를 건너뛰고, 전기차로 추월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는 어차피 진 거니까 포기해버리고, 전기차로 비약해버린 거죠. 이것도 후발자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전기차가 출현하지 않았으면 중국은 계속 자동차에서 뒤쫓아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한국을 아직 추격하고 있는 반면에 신흥 디지털 산업에서는 한국을 추월해서 미국과 맞짱 뜨고 있는 상황이죠.”
한-미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
---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천명했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G2(Group of Two)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미국 쪽으로 기우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술혁신 측면에선 기회일 수 있으나, 최대 시장인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모색해야 할까요?
“무역 파트너로서는 중국 시장이 제일 큰 반면에, 기술은 미국 같은 서방 국가에 의존하는 이런 이중 구조가 문제잖아요. 한국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먹히는 것이지, 새로운 제품을 못 만들면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도 보장이 안 되거든요. 기술 없이 시장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서방 국가의 기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서방 국가 기술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한테는 한국이 어떤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참고] [쿠팡] Depend For Men Guards Maximum Pads(미국 디펜드 포멘 남성 요실금 가드 패드 성인기저귀).
[참고]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http://www.k-health.com
[참고] ‘#175__전립선과 여의사’, 뚱보강사, 2018.04.23. 조회 804.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557106
[참고] ‘#510__전립선 비대 빈뇨 남성요실금’, 뚱보강사, 2022.05.15.
조회 121.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17943
[참고] 민트 병원. https://www.facebook.com/MINTclinic
https://blog.naver.com/shamadeo/222613560952
[참고] 오종문.
https://www.facebook.com/stories/2040356839363041/UzpfSVNDOjYyODcxNjYyMjMzMzY3OQ==?view_single=true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695593593839329&set=a.1904853429580050
[참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2022.12.04.
[참고] 이인걸 미래환경운동연합 대표, 2022-12-10.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9662134585
[참고] [한겨레] 박현 논설위원 보도,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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