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__판교 AI, 출협 윤회장 사과
- 뚱보강사
- 2021.07.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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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__판교 AI, 출협 윤회장 사과
1980년대의 한국 개인용컴퓨터 사용 현황이다. 출판사와 인쇄사가 모여서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를 구성한 것은 1982년부터이고, 컴퓨터 통신 사용자 엠팔이 정식으로 단체를 구성한 것은 1988년이다. 엠팔은 경희대 박순백 교수가 초대 회장이고, 박 교수네 지하의 골방에서 엠팔게시판(BBS)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뚱보강사가 2대 회장일 때 엠팔BBS 개발이 완성되어 엠팔게시판을 개통했고, 당시 시솝은 이주희, 홍진표, 이정엽이었다. 게시판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KBS TV에서 ‘요즘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989년 8월 24일에 방송했다. 엠팔 3대 회장은 한전의 이상초 회장이었다. 당시 엠팔 뿐만 아니라 출판인, 국어학 교수, 한글정보학 교수 들은 출판/인쇄 산업에서 국내 정보교환용(통신코드)의 중요성 때문에, 한글코드 수정 요구(한글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이나 전자우편프로그램이란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엠팔과 한국경제신문사(우광호 국장)가 ‘PC 통신’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포스서브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을 그냥 PC통신으로 불렀다. (참고: 뚱보강사칼럼 ‘#147_ 한글정보화-엠팔과 DTP’).
경기도, 판교에 AI허브 조성
디지털 전문가인 임문영 전 경기도 정보화정책관이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으로 선임됐다. 임 정책관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의미. 민간 출신 공무원을 말함)'이다. 한국PC통신(현 KTH)과 나우콤(현 아프리카TV) 창립 멤버, iMBC 미디어센터장, 국회 온라인뉴스 편집장 등을 거쳐 경기도 정보화정책관을 지냈다. 새로 임명된 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제2 판교에 AI허브 조성"을 발표했다. 뚱보강사 칼럼 ‘#140__글자는 문화를 담는 그릇 -글자와 기록-’에도 1980년대 말 한국의 컴퓨터와 통신 상황이 나온다. 1989년에는 국내 최초의 PC통신이라 불리는 전자게시판시스템(BBS) ‘엠팔게시판’이 가동되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도 나중에 하이텔로 명칭이 바뀐 ‘케텔게시판’이 시험 가동되었다. 또한 뚱보강사가 호주에 출장 가서 ‘호주와 한국 간에 한글로 컴퓨터 통신’을 성공시켰다. 1989년 7월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서울 용산(DACOM)에 있는 유경희 연구위원 컴퓨터와 전화선과 모뎀을 사용하여, 조합형 한글코드로 1만 1172자 한글 통신에 성공했다. DACOM은 2010년 1월에 LG텔레콤이 흡수합병하고, 6월에 (주)‘LG유플러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하이텔(High Telecommunication)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제공했던 종합 인터넷 서비스망으로, 정식 명칭은 ‘한국통신하이텔’이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개발한 ‘케텔게시판’을 1991년 설립한 한국PC통신(주)이 인수하고, 1999년 한국통신하이텔(주)로 명칭을 바꾸고, 2003년 3월에 현 KT가 되었다. 하이텔의 원초 시작은 1986년 11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한국경제 프레스텔(Korea Economic Prestel)'을 개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4월 '한경 KETEL'로 변경, 5월에 한경KETEL 영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89년 11월 정식으로 '케텔(KETEL)' 서비스를 시작한 뒤, 1991년 12월 한국통신과 합작으로 한국PC통신(주)를 설립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근간으로 하며, 1992년 5월부터 회원 중심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1999년부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면서 인터넷 '메뉴 서비스'는 무료로 전환되었다. '하이텔 2000', 'www.hitel.net' 서비스를 제공하다 2004년 한미르와 통합되었다. 한미르(Hanmir)는 KTH에서 운영한 포털 사이트이다. 1999년 9월, KT114 서비스와 인터넷 검색 엔진인 ‘정보탐정’을 통합하여 개장하였다. 이후 ‘하이텔’과 통합하여, 포털 사이트 ‘파란’으로 새로 개장하였으며, 2012년 8월, ‘다음’에 통폐합되었다. KTH는 KT의 자회사 중 하나인데, 주로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다. 2021년 7월, 'KT엠하우스'와 합병하여 'KT알파'가 출범하였다.
2021년 6월 30일 [ZDnet]의 방은주 기자가 보도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제2 판교에 AI허브 조성". 연내 자율차 상용화..."디지털 전환으로 경기도 경쟁력 높일 것". "미래비전 큰 틀은 잡았다. 시대적 대전환이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전체를 디지털화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며, 여기에 맞춰 사회적 제도를 고치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림이다." 임 미래성장정책관은 29일 "성공적 디지털 전환으로 경기도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9월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미래성장정책관 직을 신설했다.
일찍이 1980년대 말 엠팔, 케텔 등 개인용컴퓨터를 사용한 통신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컴퓨터통신에 참가했던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의 인터뷰이다.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과거에는 정보화라고 하면 업무를 정보화하거나 디지털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뒀다. 90년대 정보화가 그랬다. 지금은 산업과 사회로 넘어와, 산업과 사회전체의 디지털화가 화두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만든 게 ‘미래성장정책관’이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이른 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게임산업 관할은? "최근 우리 국 소관이 됐다. 게임을 산업으로 봐서, 우리 국 업무가 됐다. 이전에는 문화 쪽에서 담당했다. 게임 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데이터도 우리 국 소관이다. 우리 국은 산업단지나 자동차, 반도체와 달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많다. 전통 산업을 담당하는 다른 국에 비해 인원과 조직이 작지만 우리는 미래를 책임진다."
---미래성장정책관이 되기 전에는 정보화정책관으로 근무했는데? "경기도의 정보화정책관으로 일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다. 경기도 인구는 1300만 명이 넘는다. 서울보다 300만 명 이상 많다. 중소기업 수도 전국에서 최고로 많다. 이런 경기도에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다. 업무용 공간을 개조한 전산실을 1989년부터 30년 넘게 쓰고 있다. 최근 통합데이터센터 설립 용역이 발주됐다. 당초 신축을 생각했는데, 도청 제3별관을 리모델링해 쓰기로 했다."
---신설 조직인데 미래성장정책관으로 일해 보니 어떤가? "미래성장정책관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70명 쯤 된다. 두 달 전 ‘창업지원과’도 우리 국 소관이 됐다. 산업단지나 전통산업인 반도체, 자동차를 담당하는 국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고민 끝에 우리가 할 첫 번째 일로 미래 비전 발굴을 꼽았다. 그러려면 산업 트렌드와 기술 변화를 알아야 한다. 국 차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기술동향 모니터링 보고서를 매일 만들어 공유했다. 직원들이 처음에는 용어도 낮설고 힘들어했다. 일반 행정직이 당황스러워했다. 우리 부서는 기술직과 전산직, 행정직이 섞여 있다. 지금은 자연스러워졌다."
---경기도의 미래 비전은? "큰 틀은 잡았다. 시대적 대전환이 큰 주제다. 이 안에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대응 에너지 전환, 과학기술 기반을 녹였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위에 산업 전체를 디지털로 바꾸고,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고, 여기에 맞게 사회 제도를 만들고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전환, 즉 피봇팅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선두에 서야하고 과학기술 기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인공지능(AI)
---도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어떤가? 도청 조직도를 보니 AI산업전략관이 따로 있던데... "AI산업전략관은 지사를 보좌하는 참모라인이다. 반면 우리 국은 실무와 집행 조직이다. 최근 AI와 관련해 대형 국비 사업 두 개를 땄다. 두 사업을 합치면 규모가 1000억 원에 육박한다. AI 3대 요소가 ①컴퓨팅 파워와 ②알고리즘(인재), ③데이터다. 컴퓨팅 파워는 정부가 광주에 지원해줬다. 인재는 대학에 있다. 그럼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 데이터는 기업들한테 있다. 기업이 제일 많은 게 경기도다. 도에 있는 기업들에게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팅 파워와 기업을 연결할 거다. 이와 관련해 제2 판교에 건물 하나를 매입해 AI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AI클러스터는 아니다. 클러스터는 옛날 제조 개념으로 공간을 묶는 거다.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다.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워주고, 유통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실리콘밸리처럼 되려면 대학과 기업이 함께 어울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도권 규제로, 이게 안 된다. 미래 지향적 산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도의 데이터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①내부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우는 거고, 다른 하나는 ②데이터를 기업이나 산업에서 잘 활용하게 하는 거다. 내부 활용 부분의 구체적 예는 지역 화폐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데이터로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시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선정됐다. 데이터는 모으면 모을수록 힘이 되고, 아무리 퍼가도 줄어들지 않는다. 데이터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한 좋은 예가, 판교 자율주행센터다. 레벨4급 무인자율차가 시범 주행하면서 좋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를 다 공개하고 있다."
---판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무인자율차는 언제쯤 상용화 가능? "올해안에 상용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1판교와 2판교를 돌아다닌다. 최근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상용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몇 개 기업이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세종시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무인 자 율차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더 클 듯 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사과
2021년 7월 1일자 [뉴스페이퍼]에 이민우, 전세은 기자가 보도했다. 지난 6월 30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윤철호 회장은 ‘사실인식’부터 균형감각에 이르기까지 저작자들의 입장과 출판계에 요구되는 공적 역할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윤철호 회장이 사과를 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출판사의 인세 미지급, 갑질, 불공정 계약서 논란 등을 축소했으며, 출판계가 아닌 출판사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협은 웹소설과 웹툰의 ISBN 도입 및 ‘기다리며 무료’ 금지 논란을 시작으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입은 피해 금액을 가짜 뉴스라 규정하여 논란이 되었다. 지난 1월에도 출판계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①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출판계만의 계약서를 만들어 작가들과 독자들에게 공분을 샀다. 출판계통합계약서 역시 10년이라는 계약 기간과 2차적 저작물 수익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일명 ‘노예계약서’로 불렸다.
특히 최근에는 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대출을 ②저작권 침해라고 고소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았으며, 나아가 장강명 작가의 ③출판계 불공정 관행 사건을 특정 출판사의 잘못으로 축소 발표하여 공분을 샀다. 또한, 정부 주도의 ④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산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여, 작가들의 권익을 해치려고 한다는 시선 역시 있었다. (웹진 <<저작권문화>>의 ‘전자책 대출을 둘러싼 도서관과 출판계의 대립, 그 속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강원대학교 임원선 교수의 글 참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지난 23일, <<90년대생이 온다>>의 임홍택 작가 역시 ⑤인세 누락으로 1년이 지나서야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⑥이중 계약으로 전자책 인세 1억 3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이러한 여론의 악화 끝에 출협은 기자 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본 간담회가 악화된 여론에 대한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철호 회장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윤철호 회장은 의사형성과정에서 출판계 안팎의 다양한 견해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절차적인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출협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출협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입장과 출판계표준계약서를 수정한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자체적으로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출협은 8월부터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시작한다. 출협은 1달간 약 1억 원을 투입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기자회견 현장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이미 문체부 산하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계 내 유통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출판사와 서점, 유통사 간의 정보를 통합하여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윤철호 회장은 간담회에서 장강명 작가와 ‘90년생이 온다’ 등의 논란에 대해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매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저자에게 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유통 정보를 출판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식이자 통례이며, 문체부 주도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추진 계획에 동의하기 힘들었다”며 정부가 진행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출협의 설명에 따르면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인터파크의 SCM에서 볼 수 있는 판매 정보를 취합하여 저자와 출판사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SCM 시스템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인터파크에서 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서점에서 책이 몇 권 팔렸는지, 출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보문고는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출협의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을 위해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현재 각 출판사에게 제공하는 판매량 정보를 출협에서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며 “출협의 시스템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인터파크가 출판사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취합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포함된 기능
하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던진 이유는, 이 시스템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포함된 기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출협이 5개의 서점 정보만 제공하는 출협의 시스템과 달리 문체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지역 서점의 판매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이미 출협은 출판계 부조리를 막기 위한 ①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반대하기 위해, 출판사 자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번 역시 ②문체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반대하여 자체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기자들에게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유사한 기능으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철호 회장은 정부나 사법 기관에서 민간 영역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정부 감시 하의 출판사 정보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출판진흥원의 박찬수 사무처장은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출협의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해 "기사로 처음 소식을 접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진흥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협에서 이번 시스템을 발표한 것이다. 박찬수 사무처장은 “출협의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은 공신력 있는 정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으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며 중복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자체가 공적인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판계의 절실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고 출협의 자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자가 밤중에 침대에 누워서 혹은 카페에 커피를 마시면서도 판매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출협 윤철호 회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출협에서 만든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에서는 출판사의 승인 없이 저자가 판매 정보를 열람할 방법이 없다. 출협 출판정보센터 박자현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저자 서비스의 경우 판매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에 저자 계정 발급을 요청한 후, 출판사에서 시스템 가입부터 담당자 지정까지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야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출협은 일명 ‘노예계약서’로 논란이 되었던 출판계 통합표준계약서 역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철호 회장은 계약 자동 연장 시 10년이라는 기간 조항을 제외하며, 2차적 저작권의 사용과 저작권 양도 계약서의 경우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협의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선하고 명확한 규정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작가단체들이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조항와 성폭력 방지 조항의 추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출판협회 윤철호 회장의 사과로 시작하여, 논란을 정리하는 자리였으나, 오히려 출판협회와 문체부 간의 대립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었던 출판계만의 표준계약서는 결과적으로는 유지될 예정이며, 정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별도로 출협의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들 사이에서는 “과거처럼 출판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에 출판인회의(회장 김태헌)는 참여하고 있으나, 출판협회(회장 윤철호)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기자 시연회를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선 출협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계획대로 기자회견을 열 경우 출판계와 정부 간의 대립 구도가 강조되어 출판사와의 불화가 심화될까 고심이 깊은 상태다. 문체부와 독자, 작가들과 날을 세우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 경기60회 칼럼 ‘#147_ 한글정보화-엠팔과 DTP’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280476
[참고] 경기60회 칼럼 ‘#140_글자는 문화를 담는 그릇 -글자와 기록-’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262435
[참고] [ZDnet] 2021/06/30 방은주 기자.
[참고] 웹진 <<저작권문화>>, 임원선 교수
[참고] 2021년 7월 1일, [뉴스페이퍼],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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