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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민노총- 저출산 -- 재난지원금----14ok

뚱보강사 이기성

340__ 민노총, 저출산, 재난지원금

페북에서 ‘문재인 정권 해직 언론인 1호’라고 소개하신 [최대현]님의 글을 퍼왔다. 페친 이강욱 님의 민노총 체험기입니다. 제가 MBC에서 겪은 민노총(언론노조)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절절하게 와 닿는 ‘체험담’을 공유해 주셨기에 저도 나누려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노총 박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지대한 공을 세운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이었고, 그 공로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서,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민노총 체험기

그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우려되는 지금, 국민의 안전에 상관없이, 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한 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으로 8000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8일 밝혔다. ([중앙일보] 2021-07-08 고석현 기자).

민노총에 대한 이강욱 님의 체험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잠깐 다니다가 난 밥장사를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났다. 외식업이라는 표현조차 없던 당시에는 경쟁자가 없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잘해도 팍팍 티가 나던 시절이었다. 호텔연수원에서 한 달씩 교육을 시키면서 최고의 시설, 최고의 서비스를 내세워 완전 대박이 났다. 그러던 중, 음식점에 노조가 생겼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대학생 때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PD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NL은 그때로 싫어했음), 워낙 회사의 처우가 업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다.

[참고] PD, NL, 주사파: ① PD는 ‘민중민주파’. 1980년대 후반 성립되어 NL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운동권을 양분하던 두 조류 중의 하나. 민중 민주주의 혁명(People's Democracy Revolution, PDR)을 주장하며 형성되었기에 PD(민중민주파)로 불리웠다. ② NL(민족해방파)은 자주/민주/통일의 약어에서 따온 자민통 진영, 통일운동 진영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하고, 이후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에서 자주계열, 자주파 등으로 불리며 좌파, 평등파로 불리던 PD계열과 경쟁하였다.(나무위키). ③ NL(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의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으로 개설정식명칭은 주체사상파(主體思想派)이며, 주사NL(민족해방)파, 자주파 등으로도 호칭된다. 주사파는 1986년 초부터 학생운동권 및 노동운동권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권의 주사파는 대학별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를 조직하여,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NL PDR)론을 선전하면서, 대중적 반미투쟁을 선동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주사파(主思派)).

음식점의 8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노조원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노조간부중 하나가 상급노조의 간부와 바람이 나서, 남편이 회사에 쫒아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징계를 했다. 견책이었나? 감봉이었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쨌든 부당징계라며 방방대더니 파업을 시작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인원, 그것도 그닥 잘하는 직원들이 아니었기에 내버려 뒀다. 음식점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랬더니 음식점 앞을 온통 대자보로 도배를 하고는, 정문 바로 옆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또 그냥 놔뒀다. 업무에는 애당초 문제가 없었었고, 손님들께는 안내문으로 사정을 설명하며 대응했다.

천막농성과 민노총

[참고]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으로, 현재 규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제1노총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 한국 노동계의 거두로, 흔히 민주노총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가맹노조 명칭은 '@@(업종별)노동조합 ##(기업명 혹은 사업장) 지부(혹은 본부, 지회, 분회)'로 칭한다. 노동조합이지만 민주노총은 노동 이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도 다룬다.(나무위키).

음식점 노조원의 점거농성도 통하지 않자, 이번엔 상급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민노총에서 수 백명을 보내 ① 음식점 입구를 막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쿠쿠쿵.... 이런 미친 쉐이 들이…. ② 불법파업도 모자라 영업방해까지… 경찰에다 불법파업 및 영업방해로 진정을 했지만, ‘대화로 잘 풀어보셔유~’하는 되돌림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민노총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다 몰려왔다. 슬며시 다가와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③ 옆구리를 푹 찌르며 “당신이 사장이야? 잠깐 따라와 봐. 내가 죽도록 패줄께” 하는 놈부터, ④ 사무실로 다짜고짜 들어와, 커피 내라고 진상 떠는 놈 등등… 그 중에 가장 가관은…. 인근 호텔에서 였다. 호텔 000호실의 손님이 나를 찾는다고 하길래 갔다. 가보니 커다란 한식 방에 두 남자가 있었다. 대비마마가 팔에 괴던, 큰 목침에 팔을 기댄 40대의 남자와 그 뒤에 비서인 듯한 남자(이 남자는 몇 년후 민노총의 최고위 간부가 된다)… ⑤ 공공노련의 간부란다. 언제 시켰는지 한방차를 한모금 마시고는 어험, 사장이 참 젊은데 노동자의 피와 땀, 피끓는 그들의 가열찬 투쟁이 왜 시작됐는지?... 어쩌구 저쩌구….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찻상을 확 뒤집어 엎고, “이 미친 새끼야, 니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구? 웃기고 자빠졌네. 넌 그냥 찌질이들 앞세워 호강하는 양아치야. 이 쉬발 놈아.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버스타고 다니신다.” “할 말이 있으면 요 앞 편의점에서 자판기 커피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미친 새끼”…….. 라고 하면서…….. 뛰쳐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만... 매일 영업을 방해하는 민노총을 보면서, 이러다 식당 문 닫게 될까봐 무서웠다. ‘공권력도 어쩌지 못하는’ 그들이 두려웠다. ‘네 네 네…’를 되 뇌이다 방을 나왔다. ⑥ 프론트를 지나는 데 “손님… 방값은 손님께 받으시라는 데요” 라는 말에 완전히 좌절했다. 결국 영업방해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민노총은 물러갔고... 파업을 하던 노조원은 아무런 손해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나니, 저런 쉐키 들과는 일할 수 없다며, 진짜 옥 같은 직원들이 우루루 그만뒀다. 생기발랄한 서비스와 웃음이 넘쳐나던 음식점은 금새 푸석푸석해졌고, 그렇게 난리를 떨던 노조원들은 몇 년도 안 되어, 월급 만 원 더 주는 음식점을 찾아 뿔뿔이 제 갈 길을 갔다. 음식점은... 그렇게 갈갈이 찢겨진 가게와…. 노조의 노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는 독기 오른 보수주의자만 남았다.

여기 이 음식점 뿐 만 아닙니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 제가 젊음을 바쳤던 MBC, 국민의 방송 KBS 모두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역시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때문에, 쌍용차가 그렇게 부도났고, 조선소들이 줄줄이 도산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결국, 삼성에서도 민노총의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민노총 산하의 전교조는 우리의 학생들을 페미니즘과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집단은 민노총입니다.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향’에 대한 페친 [이윤성]님의 글입니다(2021년 6월 14일). 한국은 2020년 출산율이 0.84로 세계 221개국 중에서 제일 꼴찌이다. 14년 간 225조 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쓰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졌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등에 예산을 많이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 남자들 중에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만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남자들의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양극화로 인해 대기업이나 공무원, 원래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은 결혼할 수 있으나, 계약직 노동자나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부유하지 않은 집안의 자제들은 결혼하기가 어렵다.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젊은 남자들에게 무난한 일자리는 건실한 제조업의 일자리이다. 이런 일자리가 많아야 젊은 남자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독일의 산업형태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제조업으로 가서 전문성을 쌓으며,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이 크게 부럽지 않은 임금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없애야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월급을 더 달라고 파업을 하니, 대기업들이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을 늘린다. 한국에 공장을 만들기보다 외국에 만든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다, 과격하고 타협이 되지 않는 노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간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가를 후려치고 심지어 기술을 뺏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재정상황이 넉넉치 못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종소기업에 들어가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중소기업을 외면한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작은 집에서 살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힘들기에, 제대로 된 집을 살 돈을 모으느라, 아이를 갖는 걸 미루는 부부가 많다. 옛날에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에서 아이들을 많이 키웠고, 아직 다세대나 빌라는 그리 비싸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다세대나 빌라에서 사는 아이들을 천대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주공아파트 휴먼시아에 사는 이들을 휴거지라 부르기도 한다. 제대로 된 직장 다니면서 아파트에 사는 부모 아니면, 아이들이 무시 받는 분위기니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가 무섭다. 서울과 수도권 이외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별로 없기에, 수도권으로만 젊은이들이 모인다. 지방의 집 값은 그리 오르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집을 장만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기에, 혼자서 일하며 늙어가는 젊은이들이 많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만한 의료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일자리 등을 갖춘 지역을 만들어서 지역을 살릴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 남자 혼자서만 벌어서는, ‘TV에 나오는 일반사람들’이 누리는 생활을 하기 어렵다. 아이도 늦게 낳고, 회사일도 힘든지라,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 근처에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이 둘을 낳아 키우는 것은 아주 힘들다. 산술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둘은 낳아야 인구가 겨우 유지되나, 그것조차 힘든 사회이다. 학교에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도 자리가 여유가 있지 않아, 부모가 보살피거나 학원에 보내야한다.

아이들에게 남들이 보내는 기본적인 학원들을 보내주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 태권도, 피아노에 영어‧수학 과외를 하면 일인당 백 만 원은 쉽게 든다. 아이가 둘이면 200만 원이 기본이다. 집을 위한 대출금 외에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까지 계산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벌이가 되는 젊은 부부들도,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면 아이들에게 넉넉히 해주지 못한다며, 아이 갖기를 포기한다.

출산율이 떨어진 근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으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삶에 좌절하고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에 팽배한 ‘갑질’이, 우리나라의 지나친 경쟁의 원인이다. 갑질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문화가 생겨서, 직장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다.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도, 남보다 떨어지면 천한 직업을 갖게 되고, 무시 받으며 살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것도 갑질 문화의 연장이고, 노조들도 갑질하는 마인드가 있어, 정규직임을 뽐내며, 계약직과 파견직을 무시하고, 괴롭히며, 그들의 어려움은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비굴한 모습을 반성하고, 강하고 악한 사람에게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갑질하지 않으며, 약자를 존중하며, 부당한 권위에 맞설 수 아는 인성을 갖춘 사람을 찾아 정치적 지도자로 내세워야한다.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약자를 존중하고, 강자에 맞서는 소신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에, 사회가 점점 메마르고 팍팍해져간다.

약자를 존중하는 인품과 강자에게 맞서는 근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뻔뻔한 노조와 싸워, 젊은이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도 없앨 수 있다. 잘나지 못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가 있다. 저출산은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돈을 얼마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아서 어렵지 않게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아이의 삶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족노조 문제를 포함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 교육, 지방 균형발전을 고민해야하고, 갑질 문화 해소 등 사회문화까지 바꾸어야한다. 얄팍한 수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국민 재난지원금

‘국민 80%에 25만 원 주기로 확정’… ‘저소득층은 35만 원 받는다’ [국민일보]의 신준섭 기자가 보도했다(2021-07-01). 정부, 2차 추경안 33조 원 규모로 확정. 소득 하위 80%, 1인 당 25만 원 지급. 소상공인 113만 명 손실보상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정됐다. 1인 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가구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가구원 전체에게 각각 지급된다.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도 추가로 편성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일정 부분 보완해주면서 소비도 진작하겠는 취지다. 경제 회복기에 맞춰 ‘부스터 샷’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월 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추가 세수 전망을 토대로 규모를 설계했다. 올해 추가 세수는 31조 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 실적 반등에 법인세가 늘었고, 부동산·주식 열풍에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도 큰 폭으로 더 걷힌다는 계산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는 10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80%에게 1인 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96만 명에게는 별도로 1인 당 10만 원씩을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 35만 원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범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달 중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참고] 최대현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137300443

[참고] 이윤성

https://www.facebook.com/imloafer

[참고] [국민일보] 2021-07-01, 세종=신준섭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08253&code=61141111&sid1=eco

[참고]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2021-07-08.

https://news.joins.com/article/241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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