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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42__ 통계마사지와 포퓰리즘

[울산매일]의 김병길 주필이 뉴스에세이 ‘통계마사지,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다’를 보도했다.(2020.08.26.) 사실상의 통계 분식인 ‘통계마사지’는 객관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다 쓰는 통계의 자의적 활용이다. 전세시장이 들썩이자, 전세가격 시장 현실과 괴리된 전형적인 ‘물타기 통계’로 ‘전세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려는 정부. ‘성과 과시 조급증’ 통계 독립성 훼손.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게 근본처방 인데, ‘꽁초줍기’ 등 세금일자리로 통계를 부풀린다. 집값 등 엉터리통계 고집하고, 현실을 인정 안 해. 그리스정부는 재정적자를 조작하다  국가부도를 맞았다. 한국도 외환 적신호 외면하다 1997년 IMF사태를 맞았다.

동독 통계 허구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이 예상보다 더 고전한데는 사연이 있었다. 동독은 사회주의권에서 잘 사는 축에 속했고, 서독에서 꾸준히 동독경제 연구도 했는데 그게 ‘말짱 꽝’이었다. 통계마사지를 한 동독의 통계가 허구였기 때문이다. 실제 동독 경제는 통계보다 훨씬 썩어 있어, 통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냉전시대 자본주의와 체제 경쟁을 벌이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계조작은 일상이었다. 소련은 50년 동안 국민소득이 90배 늘었다고 공식 통계에서 밝혔지만 6.5배 늘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2015년 말 중국의 한 농촌에서, 마을 어린이들한테 흰 봉지를 씌워 산 중턱에 눕혀놓았다. 멀리서 보면 양 떼처럼 보이게 했다. 시찰 나온 공산당 간부에게 농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꾸미려던 것이다. 리커창 총리(2013.03~ 중국 국무원 총리)가 랴오닝성 당 서기 시절 “중국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은행 신규대출, 세 가지 통계만 믿는다”고 했다. ‘리커창 지수'가 그래서 생겼다.

망하는 나라, 불투명한 정부일수록 통계를 ‘마사지'하고, 나쁜 지표는 분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좌파 정권 시절 아르헨티나 공식 물가 상승률은 연간 10%였지만 실제로는 30%가 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 논란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2019년 10월엔 비정규직이 1년 새 87만 명 급증한 것으로 나오자, 집계 기관인 통계청에 비상이 걸렸다. 담당 과장이 설명하던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해명했다. “ILO 기준대로 질문을 바꿨더니, 그동안 정규직이던 수십만 명이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고 했다. 2018년 8월 27일자 [한국경제]에 “통계청장 돌연 경질… '통계 전쟁'으로 번졌다”. “1년여 만에 교체 논란 가열”. 소득통계 표본 논란 속에서 갑자기 경질된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2017.07 ~ 2018.08). "통계가 정치도구 안되게 심혈 기울여" 울먹. 강신욱 제17대(2018.08~2020.12) 통계청 신임 청장 "좋은 통계 만들어 정책에 보답". 통계마사지 논란을 불 질러. 야당 "통계 마사지하면 경제 망해"… 청와대 "통상적 인사일 뿐".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엉터리 보고서를 만든 공로로 발탁된 바로 그 통계청장이였다.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각 부처까지 총동원돼 “이전 통계와는 비교 불가”라며 통계 방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 보고 있을 뿐이다. 현 정부는 통계에 유독 민감하다. 일자리 통계, 경제성장률 통계, 물가 통계 등이 나올 때마다 전전긍긍한다. ‘풀 뽑기', ‘꽁초 줍기' 같은 세금 일자리로 일자리 통계를 부풀리는 것도 통계 숫자에 목을 매기 때문이다. 통계가 나쁘게 나오면 ‘전번 정부 탓', ‘날씨 탓', ‘인구 구조 탓'을 한다. 이들에겐 국민 삶의 실질이 아니라, 숫자와 선전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 시장이 들썩이자, 전세 가격 통계를 바꾸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가 고용 참사가 벌어지자, 노인·알바 일자리를 늘려 고용 통계를 좋게 만들었다. 소득분배가 악화할 때엔 ‘통계 조사 방식을 변경해’ 개선된 숫자를 내놨다.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게 근본 처방인데, ‘통계에 손을 대는 게 습관’이 됐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손을 대는 꼼수 습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기습적인 임대차 3법 강행으로, 국민은 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다.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전·월세 전환을 낮추는 가격 통제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에 덧붙여, 전세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신규 거래만 집계하는 기존 통계 대신, 갱신 계약도 반영하는 식으로 통계를 바꾸면, 전세값이 현저히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시장 현실과 괴리된 전형적인 ‘물타기’ 통계를 들고, “전세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을 진짜로 진정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세값이 안정돼 보이도록 통계를 바꾸는 꼼수론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은 매번 꼼수가 먼저다. 집값 통계만 해도 국민은 치솟은 집값에 불안한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한국은행, 통계청, KB주택가격 동향을 참고해 계산한 결과, 서울 집값은 통틀어 34%, 특히 아파트는 52%나 오른 것으로 나왔다. 엉터리 통계를 고집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실제의 3분의 1 이하 수치인 11%라고 주장한다.

올 2월에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도 신규 취업자가 49만 명 늘고, 고용률은 66%로 올라, 2월 기준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했다. 대부분 세금 일자리인 60세 이상 취업자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7만 명이나 늘어난 때문이다. 그 내막은 기가 막힐 정도다. 코로나 사태로 노인 세금 알바의 63%가 중단됐는데도, 실직자인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분류해 취업자로 발표한 것이다. 전직 통계청장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통계 탓’이 늘어난 것을 느낀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경제에 자신이 없고, 초조하기 때문이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통계마사지 결과

전직 통계청장들은 “통계는 죄가 없다”고 했다. 정부의 잦은 ‘통계 탓’이 통계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좋은 성과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현 정부의 조급증 탓에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나라가 망한 ①베네수엘라는 중앙은행이 지표를 마구 조작하다, 1980년대 10여 년간 외채위기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②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하다가, 2008년 9월에 들통이 나서 국가부도를 맞았다. ③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조작하고, 빈곤율 등 불리한 통계지수를 감추다, 2001년 12월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고 ‘부실 국가’로 낙인 찍혔다. ④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단기 외채 급증, 외환보유액 급등 등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보고 싶은 자료에만 매달리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키웠다. 통계 물타기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2021년 7월 1일 [TV조선]의 신동욱 앵커가 보도합니다. “이걸 믿으라고요?” 1970년대 방송금지곡들은 금지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왜 불러'는 반말 한다고. '그건 너'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물 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고 낙인이 찍혔지요. 그리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정부 불신을 부추긴다고 해서 금지됐습니다. 영국 정치가 디즈레일리도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통계 조작과 포퓰리즘 정부

통계 조작은 불투명한 체제, 포퓰리즘 정부가 주로 쓰는 수법입니다. ①소련은 50년 동안 국민소득이 아흔 배(90배)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여섯 배 반(6.5배)이었습니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②중국의 성장률이 해마다 2%씩 부풀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물가상승률을 상습 축소한 ③아르헨티나를 통계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④그리스는 재정적자를 줄여서 발표했다가 들통이 나서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참고] 포퓰리즘(populism)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이다. 인민이나 대중 또는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하였으며, 대중주의(大衆主義) 또는 민중주의(民衆主義), 인민주의(人民主義)라고도 한다. 포퓰리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가리키며,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에 상대하는 개념을 뜻한다. (populism, 두산백과).

국토교통부가 시민단체 경실련에 보낸 공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17.2%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단지 일흔다섯 곳의 공시가격을 조사했더니, 8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통계가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 상승률의 다섯 배’나 올렸다는, 황당한 상황이 되는 됩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당장 거짓 통계 생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축소하느라 급급해, '제 논에 물 대기' 통계를 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굳이 수치를 따져볼 일도 아닙니다. 86% 오른 서울 아파트 값을 17%만 올랐다고 하니,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취업-실업 통계와 경제현장 지표들도,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온도 차가 크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1년 만에 갑자기 경질된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잘린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아파트 값 상승률 17% 통계의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부터 공개하기 바랍니다.

[참고]

[울산매일] 김병길 주필, 2020.08.26.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990

[참고]

[한국경제] 2018년 8월 27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82728451

[참고]

[TV조선] 신동욱 앵커, 2021.07.0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01/2021070190144.html?fbclid=IwAR28VDiD74KFFt0FMkJgCAyGn3-ymvxTpxKImLLVLleGNdSVwwbPuV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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