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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__국민 이익,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 - 문 정권, 국보법 위반 알고도 수사 뭉개--7ok

    655__ 국민 이익, 국가 미래 생각하는 윤 정부. 문 정권 국보법 위반 수사 뭉개

뚱보강사 컬럼 ‘#597__ 오줌 눈물. 배급과 배고픔. 박정희 연설문’에서 김태산 전 “체코주재 조선-체코 기술 합영합자회사 사장”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었다. 1950년대 초에 북한의 산골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나의 어린 시절은 정말 참기 어려운 배고픔의 시절이었다. 어떤 분들은 50~60년대는 북한이 잘 살았다고 하던데... 이분들은 북한을 잘 모르는 소리다. 물론 배급을 주기에, 밥이 아닌 죽을 먹을망정, 일을 못나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 말을 하면, 매달 배급을 주는데 왜 죽을 쑤어먹는가? 하고 묻는 분들이 꼭 있다. 북한은 노동자에게는 하루에 700g, 중학생 500g, 인민학생 400g, 노인들과 가정주부들에게는 300g... 이렇게 등급을 갈라서 식량을 공급했다. 그러니 일을 하는 어른들이 많은 집은 배급 700g 짜리가 많으니까 좀 괜찮았지만, 늙은 부모들과 어린 자식들이 많은 집은 모두 300~400g 짜리들 뿐 이니까 매달 식량난에 허덕인다. 어린 학생들도 어른과 같은 양의 밥을 먹어대는데, 매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가가 공급하는 부식물은 소금, 간장, 된장이 전부다.

이번에는 김태산 전 “조선-체코 기술 합영합자회사 사장”의 글 “북한사람이 본 김일성과 박정희”(2023년 1월 15일)를 소개한다. 나는 북한 내각의 경공업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남북한의 서로 다른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한반도처럼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경공업의 주원료인 생고무와 목화가 생산되지 않는 형편에서, 다량의 생활필수품을 생산 공급하는 한국은 최고의 관심사였다. 사실 한반도 백성들이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은 배 고품과 헐벗음뿐이었다. 그런데다 1945년 해방 후 북쪽은 사회주의 공동체로, 남쪽은 자본주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어언간 80여년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보라. 한반도 남쪽은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 잘 먹어서 살을 빼려고, 날마다 산으로 오르는 부유한 나라다. 반대로 북한은 백성들은 너무 배가고파서 허기진 배를 안고 풀뿌리를 캐려고, 산으로 오르는 거지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국민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준다.”고 약속한 김일성의 유훈을 지키려고 뛰어다니던 이 경제 전문가의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도대체 남조선 놈들은 지하자원도 없고,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경제기초도 없고, 인구는 북한보다 2배 이상 많고, 독재자 박정희는 탱크로 판잣집을 다 밀어버리고 백성들을 한지로 내쫓았고, 경제는 남의나라 원료에 의존하는 절름발이식 매국경제를 건설했고, 미국과 일본이라는 갓끈에 매달려 겨우 살아가는 한심한 나라라고 귀가 터지도록 노동당의 선전을 들었는데... 그런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비행장에서부터 길거리와 상점들까지 남조선 상품이 없는 곳이 없더라. 외화를 벌어보려고 어린 아가씨들을 끌고 유럽과 동남아나라들을 나가보니,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려고 남조선으로 가겠다고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나를 쫓아다니더라.

그러니 자존심 강한 북한 놈인 내가 팔짝뛰고 죽을 일이 아니겠는가? 어디다 대놓고 남조선 놈들은 도대체 뭔 재주를 부려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잘살게 되었는지를 물어 볼 수도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을 믿고, 가족을 끌고 비자도 없이 한국으로 날아들었다. 나는 한국에 와서 삐뚤어진 인간들의 생각을 써 갈긴 책은 안 보았다. 포스코 강철공업 단지, 원유가공 단지, 반도체 단지, 조선업단지, 자동차 생산기지 모두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 귀로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박정희 시대에 건설했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다. 나는 수십 년간 국가경제분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세계굴지의 공업단지들도 다녀보았지만, 한국의 공업단지들처럼 현대적이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처음 보았다. 북한사람이 적국의 것을 보면서 민족의 긍지가 그렇게 뿌듯함을 느낄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도, 한쪽 가슴은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더라. “한날한시에 해방되어서 똑같은 출발선을 떠난 남과 북인데, 어찌하여 내 조국 북한은 굶어죽는 나라가 되고, 남쪽은 배부른 나라가 되었는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야 느꼈다. 박정희가 옳았다. 김일성이는 틀렸다. 북한 백성은 거지가 됐고 남쪽은 백성이 세계의 부자가 된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증거다.

물론 북한에도 큰돈을 들여서 80여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많다. 전국의 명산마다 바위에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 새기고, 백두산, 왕재산 등 전국의 곳곳에 세계최고의 우상화 창작물들을 세우고, 수만 개의 김일성의 동상 세우고, 김정일의 가짜 고향도 만들고, 전국에 사적관과 혁명사상연구실 수 십 만개, 경치 좋은 곳마다 김일성 김정일 특각들, 충성탑과 교시비는 수 만개, 전국의 공장과 농장마다 수령을 위한 8-9호 직장이 만들고, 병원도 수령님의 병원, 화폐에도 김일성 초상화... 더 말을 말자.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는 박정희가 아니라 국민이 잘해서 잘 산다고 억지를 쓰는 자들이 있다. 그런 식이면 북한은 김일성이는 잘했는데, 북한 국민들이 게을러서 굶어 죽었다는 소린가? 이 탈북자가 한국 국민에게 당당히 말한다. “만약 북한 국민에게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주었더라면, 북한은 몇 십 년 전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G2 국가의 기적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재간 좋고 근면한 북쪽 국민들에게는 어찌하여 김일성 같은 인간을 내려서 굶어죽게 만들었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정치야심만 가득하고 은혜도 모르는 한국인들에게는 왜 박정희라는 인물을 내려서 저리도 잘살게 만들었는가?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도다.

     윤 "첫째도 둘째도 국민 이익, 국가 미래"

7월 22일 국정과제 워크숍, 한자리 모인 장·차관들에 국민소통 - 적극적 언론홍보 당부... 윤석열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이익, 국가 미래"... "장·차관, 처장, 청장들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에 충분히 설명해달라"...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2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장·차관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늘새롬관 3층 새롬실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때로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면서 "그때마다 국민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저 역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장·차관님들, 처장, 청장님들께서도 늘 현장을 가까이 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적극 알리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고, 또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께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스타 장관'이 될 것을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그는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을 잘 운영하자"면서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자주 설명하라"고 지시했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이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서 국민의 수요와 상황 변화에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국민께 드린 대표적인 공약 사항들은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장관님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필요하면 수시로 제게도 얘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국민, 새 정부에 포퓰리즘 인기 영합 정책 원하지 않아"

이같은 당부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새정부 슬로건에서 밝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기도 했다. 또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으로 '저성장'을 지목하고는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우리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 또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책임과 연대,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런 국정운영 철학은 국정 목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할 국정과제에도 잘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에 담긴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구조에 따른 노동·교육의 혁신,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선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국정목표는 어느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장관들과 각 부처의 차관 및 처·청장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정권,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알고도... 북  화낼까봐 6년간 수사 뭉개

[민노총 간부들 북한과 접선] 증거 확보하고도 뒤늦게 수사 착수... “문재인 정권,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알고도... 북한이 화낼까봐 수사 뭉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을 확인한 시점은 2017년이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가 이뤄진 것은 6년이 흐른 2023년이다. 이와 관련, 방첩 당국 관계자는 18일 “당시 문재인 국정원의 윗선에서 남북 관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미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1월 19일).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미·북 회담, 평양 정상회담 등이 이어졌다. 노조·시민단체 간부 등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북한이 화를 낼까 봐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본격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엔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까지 냉각됐다. 전직 안보 당국자는 “간첩 혐의 증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수사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윗선에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으로 말하며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식어가는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다른 전직 당국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면, 고위직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안 나오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데 수사 결재를 안 하면 직무 유기 혐의가 되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다. 이 전직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조직에서, 윗선이 사실상 수사 전개를 막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2018~2019년 방첩 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국보법 위반 혐의 외에도 최근 창원·제주 등에서 불거진 간첩 혐의 사건들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다. 수사를 확대해야 정상이었지만, 윗선에서 사실상 막았다는 것이다. 그사이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앙코르와트, 베트남 하노이 등지를 오가며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그 지령을 받아 반정부, 반미 시위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부서 관계자는 “민노총 간부들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과 창원·제주 간첩 혐의자들이 만난 북한 공작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첩 당국의 수사가 느슨해지자,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개 치던 북한 공작원들이 더 쉽게 우리 내부에 손을 뻗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정원 등은 2021년 ‘청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해 검찰 기소를 통해 공개했다. 방첩 기관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에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는 간부가 있었다”며 “그런 분들이 원장 등 국정원 윗선에 강하게 수사를 요구해 간첩단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알려졌을 때,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들이 “드디어 국정원이 할 일을 한다”는 응원글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간첩단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 ‘#597__ 오줌 눈물. 배급과 배고픔. 박정희 연설문’, 뚱보강사, 2022.10.21. 조회 156.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30858

[참고] 김태산, 전 “체코주재 조선-체코 기술 합영합자회사 사장”

https://www.facebook.com/rlaxotks

[참고] [오마이뉴스],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이익, 국가 미래", 유창재 기자, 2022. 07. 22.

https://news.v.daum.net/v/20220722190302209?x_trkm=t&fbclid=IwAR3ca9acTzm7YRCytJDWd18tBorM5ZD5aK614fJmV5dJ3WLo2oeEu0rKyeA

[참고]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2023.01.19.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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