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__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낮춘다. 양심 국회의원 조은희
- 뚱보강사
- 2023.0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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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654__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낮춘다. 양심 국회의원 조은희
인도의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1869~1948)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고, 남아프리카로 건너갔다. 현지에서 간디는 인도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충격을 받아서 인종차별반대운동을 일으켰다. 인도에 귀국한 후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진리의 파지把持')를 조직하여 영국에 대한 비폭력 독립운동을 개시한다. 간디의 삶과 사상의 기반은 '아힘사'였고, 그 실천적 지침은 '사티아그라하'였다. 비폭력(아힘사 Ahimsa)을 통한 진리 탐구(사티아그라하 styagraha)를 주장하고 실천한 간디는 20대 때부터 영혼을 파괴하는 <7가지 죄>를 수첩에 적어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일곱 가지 죄’는 ① 노력 없는 부(Wealth Without Work), ② 양심 없는 쾌락(Pleasure Without Conscience), ③ 인격 없는 지식(Knowledge Without Character), ④ 도덕성 없는 상업(Commerce (Business) Without Morality (Ethics)), ⑤ 인성 없는 과학(Science Without Humanity), ⑥ 희생 없는 기도(Religion Without Sacrifice), ⑦ 원칙 없는 정치(Politics Without Principle)가 그것이다."
삼식, 삼락, 삼금, 삼례와 육불문
약사 남석호 님이 [페북]에 ‘연말 술자리’ 문화의 예절 5항목 “①삼식, ②삼락, ③삼금, ④삼례, ⑤육불문”에 대하여 글을 올려주셨다. ① 삼식: 세 가지를 먹어라. 1) 술을 먹되, 2) 안주와 같이 먹고, 3) 밥까지 먹어라. ② 삼락: 세 가지를 즐겨라. 1) 술과 안주 맛을 즐기고, 2) 대화를 즐기며, 3) 운치(분위기)를 즐겨라. ③ 삼금: 세 가지를 금하라. 1) 정치 이야기를 금하고, 2) 종교 이야기를 금하며, 3) 돈 자랑, 자식 자랑을 금하라. ④ 삼례: 세 가지 예의는 지켜라. 1) 술을 적당히 권하고, 2) 말조심하고, 3)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마셔라. ⑤ 육불문: 여섯 가지를 묻지 마라. 1) 가족근황: 특히 배우자 안부를 속속들이 묻지 말라. 2) 경제사정: 빚쟁이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묻지 말라. 3) 건강상태: 오랜 지병을 속속들이 묻지 말라. 4) 친소관계: 친구들과의 우정을 속속들이 묻지 말라. 5) 정당 관련: 여야(與野)와 피아(被我), 동지(同志)와 정적(政敵)을 속속들이 묻지 말라. 6) 과거오류: 옛 허물을 확인하듯 속속들이 되묻지 말라.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낮춘다
국민 세부담 수준 적정화... 총급여 약 78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준다. 외벌이 4인 가족 기준이며,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으로는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된다. 과표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다 낮춘다... 13조 1000억 원 감세안 발표...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21일).
윤석열 기획재정부는 7월 21일 13조 원이 넘는 세금 감면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금을 깎아줘,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을 뛰게 하겠다는 차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규모는 총 13조 1000억 원이다. 법인세가 6조 80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세(2조 5000억 원)·증권거래세(1조 9000억 원)·종합부동산세(1조 7000억 원) 순이다.
2008년 이후 14년간 바뀌지 않았던, 소득세 저세율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과거에는 과표 구간 ‘1200만 원 이하’만 최저 세율 6%를 냈는데, 앞으로는 ‘1400만 원 이하’까지로 대상이 넓어진다. 급여 기준으로 ‘약 2500만 원 이하’에서 ‘약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세율을 고정시키고 과표를 올리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15% 세율도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1000여만 명이 1인당 8~54만 원의 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 과표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특례 법인세율(10%)이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과표 2억 원 이하만 10%에 해당됐는데, 2~5억 원 중소기업들도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0여만 개 중소·중견기업들이 2조 원 가까운 감세 효과를 본다. 4단계 법인세율 중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최고세율(25%)을 없앤다. 최고세율이 22%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과 비슷해진다. 이로써 100여개 기업이 2조 5000억 원 감세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2%로 낮아져 투자자 부담이 완화된다. 2025년부터는 0.15%로 추가 인하된다. 암호화폐 양도 등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이뤄진다.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이 끝난 뒤 과세하겠다는 차원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부동산 가액 기준 과세로 바꾼다... 1주택·다주택 모두 0.5%~2.7% 단일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6%였던 다주택자 세율은 2.7%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내년부터 다주택 등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향후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9월 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된다.
세비 반납 양심 국회의원 조은희
하루 일하고 1285만 원 챙긴 국회의원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께 송구, 자진 세비 반납"... 여야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50여 일 만에 국회 본회의 열려... 조은희 "국회 장기 파행 책임 커… 세비 반납하겠다"... 양심 국회의원 조은희... [뉴데일리] 권혁중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2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공백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53일 동안 원 구성 협상에 이르지 못해 공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의원들이 12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가 50여 일 만에 열렸다"며, "오늘은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 구성 지연 탓에 지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53일 동안 국회 공백 상태가 지속됐음에도 의원들은 세비로 1285만 원(세전 기준)을 받아 갔다. 국회의원들이 매달 20일 세비를 받는 것을 고려했을 때, 7월에는 20일에 열린 본회의 외에 특별한 의사일정 없이 급여를 수령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루만 일하고 한 달치 돈을 받아 간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물론 국회법 제32조는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회당 3만 1360원에 불과하다. 또 2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50일 동안 국회에서 회의가 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은 감액 당할 일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의원들에게 비판의 화살이 쏠리자, 조은희 의원이 세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며 민생대책이 지연되는 것에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초심을 되새겨 국회가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고 전제한 조 의원은 "경제위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일이 넘는 국회 장기 파행으로 인해 민생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당에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동료 의원 및 당 지도부와 상의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3·9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첫 세비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기부한 바 있다.
[참고] 블로그 [쑤기], 간디
https://blog.naver.com/o_femme/222247618866
[참고] 약사 남석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252407985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025581117493575&set=a.880648608653544
[참고]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 2022.07.21.
[참고] [뉴데일리] 권혁중 기자,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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