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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__중산층. 박범계 면담거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페트로 달러 --9ok

뚱보강사 이기성

    653__ 중산층. 박범계 면담거부 감사원 사무총장. 페트로 달러

뚱보강사 컬럼 내용에도 ‘중산층’이란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어떤 층이 중산증인가?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명예 공동대표가 “☕나라별 중산층☕”을 알려주셨다. --- 한국에서는 (직장인 대상 설문 결과)... 1)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2)월 급여 500만 원 이상. 3)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 소유. 4)예금액 잔액 1억 원 이상 보유. 5)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 다니는 정도. --- 프랑스에서는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 기준)... 1)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2)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3)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4)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5)'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6)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 영국에서 (옥스포드 대학서 제시한 기준) 중산층은 1)페어플레이를 할 것. 2)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3)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4)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 기준은 1)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2)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3)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4) 테이블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 --- 국가별로 중산층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의 양을 부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경제 선진국 국민들은 정신적 측면을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부의 가치라 생각하고 있다.

     박범계 면담 거부한 감사원 사무총장

“자격이 없다”... “부적합한 인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년 전 박범계에게 혼쭐난 감사원 유병호, 이번엔 그가 박범계의 면담을 퇴짜...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14일). “2년 만에 처지가 뒤바뀐 것 같다.”... 지난 7월 13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과, 이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여당의 전임정부 인사 찍어내기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 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마중을 나온 건 두 사람이 아닌 기조실장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지휘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과의 면담은 중립성 위반의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 2년 전 국회서 마주한 유병호와 박범계... 박 의원과 유 총장은 구면이다. 두 사람은 2년 전 이맘때 정반대의 입장에서 마주했다. 박범계 의원은 여당의 유력 정치인, 유병호 총장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 뒤 정권에 찍힌 국장급 공무원이었다. 박 의원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유 총장을 일으켜 세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몰아세웠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자격이 없다” “부적합한 인사”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불만이었다. 선배들보다도 국장 승진이 빨랐던 유 총장은 이듬해 비감사부서로 좌천됐다. 여당 관계자는 “그렇게 당했던 유병호는 감사원의 실세 사무총장이 되고, 박범계 의원은 면담을 거절당한 야당 의원이 된 것”이라고 했다.

‘표적 감사’라는 의도성을 두고는 감사원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진행 중인 건 감사원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언론에 공개된 현황만 봐도 해양경찰청과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관위 등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이외의 여러 공공기관도 감사원의 비공개 자료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해경과 국정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과 강제북송 의혹 등 야당이 “기획 사정”이라 반발하는 현안이 있는 곳이다. 방통위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위원장이 재직 중이다. KDI의 경우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 출신인 홍장표 전 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막 출범해 현재로선 전임 정부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표적 감사라는 주장은 오해”라고 말했다.

     유병호 “악폐 시리즈 진상 규명할 것”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를 두고, 감사원 내부와 정치권에선 주로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급 국장에서 차관급 사무총장으로 파격 발탁돼 ‘실세 사무총장’이라 불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개인의 저돌적인 스타일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뒤, 감사원 감사 외엔 ‘알박기 기관장’을 밀어낼 방법이 없는 정치적 현실이 영향을 미쳤단 설명도 있다. 이종격투기가 취미인 유병호 총장은 저돌적인 감사 스타일로 감사원에서 이름을 알렸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할 때도, 유 총장이 쓴 감사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를 잘 아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신 인사는 “전형적인 마초 스타일로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그런 유 총장이 임명되며, 감사원의 사정 드라이브가 자연스레 시작됐을 뿐이라고 말한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취임사에서 “새 정부 잘못에도 같은 잣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의도성’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다. 유 총장은 취임 뒤 감사원 쇄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일 확대간부회의에선 “감사원 내 여러 악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리즈로 해나갈 테니 놀라지 말라”며 “일부 간부에 대해선 재충전과 성찰의 시간 뒤 복귀시킬 것”이라고 경고 및 대규모 인사도 예고했다. 또한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후 감사원은 14일 ①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감사사항에 높은 평가등급 부여 ②현장 조사 시 보고 최소화 ③실력과 역량 중심의 인사평가제도 도입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평상시 “피라미가 아닌 고래를 잡으라”는 유 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단 평가다.

하지만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으로 넘기기엔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유달리 전방위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슈가 있는 부처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던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정보 수집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론몰이→ 감사원 감사→ 수사개시’라는 사실상의 검찰과 감사원의 짬짜미 협의체가 가동되는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한 홍장표 전 KDI 원장의 경우, 감사원이 KDI에 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맞물리며 ‘기획 사정’이란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강제로 알박기 인사들을 몰아내면 위법이다. 남은 합법적 수단은 감사원의 감사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KDI는 한 총리가 사퇴 발언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자료 요청이 갔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감사원이 정권 입맛에 맞춘 감사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했단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문재인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을 재감사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우디, 석유결재 달러 외 허용 검토

사우디 왕국이 어제(1월 17일) 그동안 미국 달러만 가능했던 자국의 석유 대금 결재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도 결재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John Core Ra가 글을 올렸다(2023-01-18). 【긴급속보】 “사우디, 석유결재 달러 외 허용 검토”... 사우디의 이 결정은 한마디로 ‘페트로 달러’ 시대를 끝내겠다는 것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페트로 달러(Petrodollar)는 중동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및 관련 상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수출대금, 즉 오일머니(oil money)를 뜻한다.

이미 중국은 작년 12월 시진핑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재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이번에 사우디는 위안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도 결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사우디의 이러한 방침은 미국이 현재 사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본위제도’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금이 담보가 된 통화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율이 전부 1:1이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금이 담보가 되지 않은 달러와 같은 기존 통화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달러는 더 이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에서 발권하지 못하도록 화이트햇 통제하에 있고, 이번 19일로 미 정부 부채상환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의회에서 부채상환 한도를 늘려주지 않는다면 올 6월로 미국 정부가 공식 디폴트(파산)를 선언하게 된다. 이미 미 정부는 2019년 트럼프에 의해 공식 파산선고된 상태에 있었으나, 지금까지 유예된 채로 변칙 운영되고 있었다.

     페트로 달러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는 IMF와 IBRD를 주축으로 하는 현 국제 통화 질서와 국제 경제의 틀이다. 1944년 7월에 미국의 브레턴우즈에서 발족한 국제 통화 체제(협정). 1930년 이래의 각국 통화 가치 불안정, 외환 관리, 평가 절하 경쟁, 무역 거래 제한 따위를 시정하여 국제 무역의 확대, 고용 및 실질 소득 증대, 외환의 안정과 자유화, 국제 수지 균형 따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브레턴우즈 체제가 발족되었다.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전쟁(1960~1975)이라는 수렁에 빠지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파국을 맞았다. 10년간의 전쟁에서 미국은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달러를 마구 찍어내며 2500억 달러 넘는 군비를 쏟아 부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엔 미국 재정 적자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자, 불안을 느낀 유럽 국가들은 앞다투어 달러를 들고 미국에 달려가 금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바꿔줄(태환을 해 줄) 금이 충분치 않았다. 결국 리처드 닉슨 37대 미국 대통령(1969.01~1974.08)은 1971년 8월 일방적인 금 태환 중단을 선언하자 세계는 대혼돈에 빠졌다. 달러 가치는 1년여 만에 20~30% 넘게 급락했고,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기가 미국을 덮쳤다. 태환제도(兌換制度)는 은행권 또는 정부지폐와 상환하여 동액의 정화(正貨)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태환제도는 정화의 수출입의 자유와 함께 금본위제도에 불가결의 요건을 이룬다.

--- 이때 미국이 낸 묘수(妙手)가 바로 페트로 달러(Petrodollar)... 원유를 달러로만 구매할 수 있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이 낸 묘수가 바로 페트로 달러다. 금을 얻으려면 달러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필수 연료인 원유를 달러로만 구매할 수 있게 해 달러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통화로 격상시킨 것이다. 당시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에는 원유를 구입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달러가 필요했고, 미국은 무리한 통화 발행으로 값어치가 떨어진 달러에 대한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로써 ①세계 각국이 달러로 중동에서 원유를 구매하고 →②산유국은 쏟아지는 달러를 미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미 국채 등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고 →③미국은 다시 이 돈을 상품 수입을 통해 세계에 뿌려주는 달러 순환 체계가 새롭게 확립됐다.

     원유 거래, 달러만 쓴다! 위안화도 끼자

50년 굳건한 ‘페트로 달러’ 체제… 그러나, 중국 부상·사우디 변심에 흔들... 원유 거래, 달러만 쓴다! 싫다! 위안화도 끼자... [조선경제] 김지섭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12월 22일). 1970년대에 ‘페트로 달러 체제’가 등장하기 전에도 원유는 국제 관행상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35달러를 금 1온스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브레턴우즈 체제’가 1944년 출범한 이후 달러가 영국 파운드화를 밀어내고 국제 무역 결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2차 세계대전 후 미 석유 회사들이 전 세계 원유 시추·유통·판매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러는 절대적인 결제 통화는 아니었으며, 상황에 따라 파운드, 독일 마르크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었다. 미국도 개의치 않았다. 화폐의 가치가 금에 의해 결정되는 ‘금본위제’하에서 자유로운 금 태환이 가능한 달러의 지위는 원유 결제와 관계없이 굳건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 일본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고, 해당 국가들은 세계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며 달러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돌아오는 안정적인 통화 순환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

     페트로 달러 체제를 위협하면 보복

페트로 달러 도전하면 미국이 철퇴를... 이란·이라크·리비아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 페트로 달러가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면서 미국은 페트로 달러 체제를 위협하려는 국가에 매번 철퇴를 가했다.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이란·이라크·리비아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군사 행동을 벌인 데에는 테러 지원 의심, 핵 보유 시도와 같은 표면적 이유 외에, 해당 국가들이 원유의 달러화 결제라는 불문율을 깨려고 한 점도 한몫했다.

가령,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2000년대 초 원유 결제 통화를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바꾸려고 시도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독재자는 몇 년 뒤 미국에 의해 각각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자와 반(反)민주주의 세력으로 지목돼 처단됐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도 달러 이외 통화로 원유를 판매하려 했다가, 미국의 무차별 경제 제재를 받았다.

     가열되는 미,중 기축통화 전쟁

달러 패권을 흔들려는 중국의 시도는 사우디와 원유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막강한 구매력을 앞세워, 다른 중동 국가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원유나 광산물을 위안화로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손잡고 브릭스(BRICS· ①브라질, ②러시아, ③인도, ④중국, ⑤남아공) 국가들의 통화금융 시스템 통합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6월 23~25일 열린 베이징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브릭스 회원국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이 ‘위안화 국제결제망(CIPS)’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재 거래의 9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는 상황에서 자원 부국인 브릭스가 별도의 통화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달러는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페트로 달러의 균열이 당장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도, 워낙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용인 또는 방관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설령 우방이라 해도,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 ①1980년대 일본이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했을 때는 일본에 각종 무역 제재와 평가 절상 압력(플라자합의)을 가하며 달러 패권을 지켰다. ②1990년대 후반 유럽 단일 통화 출범을 두고도 미국은 “유로화가 유럽을 다시 한 번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을 것”(마틴 펠드스타인 전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라는 독설을 퍼부을 만큼 예민하게 반응했고, 마침 코소보 사태가 터지자,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NATO) 공습을 주도하며 내전을 국제전으로 키웠다. 코소보는 알바니아계 주민이 전인구의 80%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영토는 신유고연방에 속해 있는 자치주이다. 그래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세르비아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바라고 있었다. ③1998년 3월 초, 코소보의 알바니아 분리주의 반군들이 세르비아 경찰을 공격하면서 코소보사태가 시작되었다. 코소보 전쟁의 여파로 유로화는 1999~2000년 통화 가치가 20% 넘게 하락하며, 초기 안착에 애를 먹었다.

1994년 1월 유럽통화기구(EMI)가 공식 출범했다. 유럽단일 통화와 유럽중앙은행 창설로 가는 장정의 2단계 일정이 막이 오른 것이다. EMI는 1994년 1월 11일 하오 프랑크푸르트에서 역사적인 첫회의를 열어 ‘유럽통화기구’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한경] 정규재 기자가 보도했다(1994년 1월 13일). 랑팔뤼시 EMI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 중앙은행의 설립과 단일통화를 위한 기술적문제 연구를 EMI의 2대과제로 제시했다. 첫회의에서 EMI는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모리스 도일씨를 부총재로 선출하고, EMI본부구성과 조직등 행정적 문제들을 토의했다.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는 “과거부터 미국은 달러와 석유에 대한 도전은 용서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석유’에 대해서는 한 발 떨어져 대응하게 됐지만, 달러는 여전히 외부의 도전에서 지켜내야 하는 미국의 생명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참고]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명예 공동대표

https://www.facebook.com/kwangyeong.lee.1

[참고]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2022.07.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952

[참고] John Core Ra, 2023년 1월 18일.

https://www.facebook.com/Ra.core.john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252262338131979&set=a.656190641072538

[참고] [빠삐용 블로그]

https://blog.naver.com/csntf/222987542868

[참고] [파이낸셜뉴스] 송경재 기자, 2022.03.16.

https://www.fnnews.com/news/202203160345043496

[참고] [조선경제] 김지섭 기자, 2022.12.22.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12/22/X4R6VHIOXJGDPBQOQZCWPDA4RE/

[참고] [한경] 정규재 기자, 1994.01.13.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19940113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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