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__검수완박 드루킹 깡통재정
- 뚱보강사
- 2022.06.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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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533__검수완박 드루킹 깡통재정
검수완박, 민주당의 더러운 꼼수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2017년 유엔사무총장을 마치고 돌아와,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반기문은 묘소에서 퇴주잔을 마셨다가 갑자기 근본도 없는 인간 취급을 받았고, 모든 정치적 행보마다 ‘기름 장어’ 평가를 받다 결국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뒤이어 안철수가 문재인의 지지율을 넘어서자 갑자기 ‘MB 아바타’ ‘안초딩’ 등 모자란 이미지로 프레임이 씌워지더니, 결국 2017년 대선 때 3위로 주저앉았다. [NEXTAGE]의 박은식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4월 21일).
설마 여권조작?... 뭔가 이상했다... 해당 후보와 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여론의 지형이 바뀌었을까? 대세에 편승하고 싶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 포털 댓글의 어마어마한 ‘좋아요’ 와 ‘싫어요’ 개수는 또 뭔지? 아니나 다를까... 드루킹(김동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해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댓글 약 150만 개에 킹크랩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약 1억 번에 걸쳐 호감/비호감을 클릭해서 기사 관심도 순위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부정당할 만한 ‘여론조작범죄’가 확인된 것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뚱보강사의 ‘#529__ 문 정부 수사방지법 검수완박’과 ‘#358__ 드루킹과 김경수 댓글조작’을 참고하자. 드루킹(김동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3인과 제20대 국회의원 김경수가 2014년에서 2018년 4월 사이에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와 인터넷기사에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타 후보 비방 등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드루킹 일당은 대선 이후에 조작 대가로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됨으로써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공모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는 한때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었으나, 징역 2년의 형량을 확정 받아서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되었다.
---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에서, 블로거 드루킹을 비롯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3인이 카페 회원 아이디들을 동원해서 매크로를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한 혐의가 발견되었다... 남북단일팀 논란 등과 관련된 기사 댓글창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사이버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2018년 3월 22일에 체포 구속되었다... 구속 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18년 4월 14일 한겨레의 사회면 단독보도를 통해서 이슈화되었다. 검찰은 16일 김 씨 등의 공판에서 김 씨의 자금책 역할을 한 ‘서유기’(온라인 닉네임) 박모 씨(30·구속 기소)가 2017년 1월경 댓글 여론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구축해서, 같은 해 5월 대선(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이후까지 댓글 작업을 해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공개했다.
왜 김경수 선에서 마무리?
그러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은 친노의 적장자라 불리던 김경수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캠프 수행팀장을 맡은 김경수와 대선 기간 내내 같은 차를 타고 다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악한 범죄 사실을 진짜 몰랐을까? 드루킹이 만든 문재인 캠프 외곽 지원단체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가 부르기 힘들다며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꿔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고? 시끄러운 민주당 대선 후보 체육관 경선 때, 경인선에 가자고 목 놓아 외치던 김정숙 여사도 있었는데?
--- 드루킹 사건뿐일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증거인멸 사건 등에 있어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매번 언급되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모두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들이 좌천되며 흐지부지되었다. 20대 대선과정 내내 화제가 되었던 대장동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드러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면, 그게 곧 정치보복이 되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이 민주당의 꼼수와 폭주로 통과되었으니,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은커녕,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검수완박 강행 민주당, 현대판 매국노
신평 “검수완박 강행하는 민주당, 현대판 매국노”...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4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친일파’에 비유했다. 그는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고 했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가 보도했다(2022-04-21).
신평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며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며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 귀족’은 ‘빤스(팬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평 변호사는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했다.
신평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도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 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전두환 내란죄 ‘구속영장 위헌’ 검수완박
법조계, 위헌성 등 지적 잇따라... "구속 필요성 사라져도 취소 못해"...
'검수완박' 검경 시스템 붕괴 우려... "장난으로 만들어도 비난받을 법안"...
[국민일보] 양민철,구정하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범죄 수사를 수행하는 검경 간의 견제·협업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법조계에선 헌법·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검찰과 경찰의 분업 구조에서 ‘검찰을 도려내는’ 민주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데다, 시행 시 심각한 입법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18일 “전문가들이 법안을 보고 다들 놀라고 있다”며 “학생들이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비난받을 법안이란 자극적인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 법안(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 증거부족이나 피해자 합의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없더라도 검사는 구속을 취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에 따라 검사의 ‘구속 취소권’이 사라질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사례를 상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수사해 혐의가 없으면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석방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했지만 검사는 풀어줄 권한이 없고, 경찰은 이미 송치했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할 권한이 없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6년 내란죄 재판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구속영장 위헌 심판’ 사건도 검수완박의 허점을 따져보는 사례로 거론된다. 전두환 씨는 당시 검사의 청구가 없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3항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규정된 만큼, 법원이 직권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사법적 억제의 대상(검찰)이 사법적 억제의 주체(법원)를 통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며 전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헌재의 결정이 검수완박 국면에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내부 게시글에서 “검찰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사법 억제 대상인 경찰이 억제 주체인 검사를 통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전국 평검사 207명의 입장
조수진 제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페북]에 “전국 평검사 회의 입장문”을 요약해서 소개했다. “저희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최근 발의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 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습니다.
○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 4. 20.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깡통정권 깡통재정》
2010년에 청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땅이 꺼져라 한숨짓는 건 정말 싫다》의 저자 [페친] 이희영님이 ‘깡통정권 깡통재정’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업은 경영해봤어도, 나라의 국정은 처음해보는 사람이다. 이런 전문경영자가 문재인 전 정권으로부터 나라 재정상태를 보고받고서 기절초풍했다 한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었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국가 재정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할 처지라고 한탄했다.
5년 전 박근혜 정부로부터 받은 나라 빚은 600조 원이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 대통령까지 전체 빚이었다. 문재인은 나라 빚을 더 쓰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빚내어 마구 쓰기 시작했다. 70여 년 간의 빚에다 400조 원을 더 써서, 총 1000조 원이 넘었다. 가계 빚도 폭증해서 총 2000조 원이 넘었다. 좌파정권은 공시지가를 올리고 악착같이 각종 세금을 올려, 예상보다 많은 50여 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국민의 고혈을 빚을 갚는데 쓰기는커녕, 선거 전 표되는 곳에 펑펑 써대기만 했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가 2020년 9월 1일 보도했다. 빚내서 돈 풀기 계속... 문재인 정부 재정건전성 급격 악화... 코로나 재확산에 성장률 하락하면 채무비율 더 상승... 올해 2020년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국가채무가 더해져 총 규모가 95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후년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1070조 3000억 원).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악화돼, 202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전망이다.
좌파의 특징은 선전선동
--- 좌파의 특징은 선전선동이다... 문재인은 2018년 본인 생일날, 미국 지하철과 뉴욕 타임스퀘어에 본인 축하광고를 냈다. 또한 두 번에 걸쳐 타임지에 인터뷰 광고를 냈는데, 김정일이 솔직하고 결단력 있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했다. 타임지는 광고 바로 밑에 김정은은 이복형과 고모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사람이며, 문재인의 평가는 망상이라 폄하했다. 광고비를 내고 국제망신만 당했다. 이재명도 1억 원을 지불하고 타임지에 광고를 냈었다. ‘타임스퀘어 문재인 생일 광고 논란’은 2018년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미주 한인들이 트위터리안 오소리햅번의 주관 하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전광판 광고를 게재해서 문 대통령 지지층과 반대층이 갑론을박을 벌인 일을 말한다(나무위키).
[더팩트]의 허주열·박숙현 기자가 2020년 10월 21일 보도했다. 경기도, 올 들어 외국 매체 도정 홍보에 3억대 광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유명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억대의 '기본소득' 광고를 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인 가운데,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CNN에 광고 의뢰를 한 것이 확인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입수한 '경기도청 2020년도 해외광고 의뢰내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2020년 올해 타임지 광고 의뢰(9월 2일, 의뢰금 9800만 원·실제 집행 1억 900만 원)에 앞서, 미국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인 CNN에 1억 6900만 원에 광고 의뢰를 한 것을 비롯해, 해외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씨이십일에도 2700만 원 규모의 도정 광고를 의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억대 타임지 광고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 [더팩트]의 단독 보도(이재명 지사, 미국 타임지에 지자체 홍보비로 '기본소득' 광고)로 국내에 알려졌으며,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미국 매체에 기본소득 광고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지난 4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언론에 발표됐다(2022년 4월 12일). 특히 한국의 부패 상황과 대표 사례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조국과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LH 임직원 투기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부당채용 사건 등등을 자세히 발표했다([참고] ‘#530__월세화, LH, 대장동 부정부패’). 그런데도, 끝까지 셀프자랑하며 깡통재정을 물려주는 이런 좌파정권이 지속되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아닐까?
[참고] [NEXTAGE] 박은식 기자, 2022.04.21.
[참고]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2022.04.21.
[참고] ‘#529__ 문 정부 수사방지법 검수완박’, 뚱보강사, 2022.06.09.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20245
[참고] ‘#358__ 드루킹과 김경수 댓글조작’, 뚱보강사, 2021.08.24.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82697
[참고] [국민일보] 양민철,구정하 기자, 2022. 04. 19.
[참고] 조수진 제21대 국회의원.
https://www.facebook.com/chosujin2020
[참고] [페친] 이희영. 책 《땅이 꺼져라 한숨짓는 건 정말 싫다》-‘어느 예비역 육군 대령의 고백적 자전 에세이’ 저자, 청미디어, 2010.
https://www.facebook.com/hee.y.le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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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020.09.01.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42429
[참고] [더팩트] 허주열·박숙현 기자, 2020.10.21.
http://news.tf.co.kr/read/ptoday/1819687.htm
[참고] ‘#530__월세화, LH, 대장동 부정부패’, 뚱보강사, 2022.06.09.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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