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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__전세의 월세화- 한국 인권보고서 LH 대장동 수많은 부정부패---8ok

뚱보강사 이기성

     530__월세화,  LH,  대장동  부정부패

'전세의 월세화' 현상 지속... 2030세대 "차라리 집 사자"... 4월 월세 거래량, 전세 추월... 30대 이하 서울아파트 매입 비중 올 들어 최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가 보도했다(2022-06-04). 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값이 급등한데다 대출 규제 조치,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늘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커지자 차라리 작은 평수라도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뚱보강사 칼럼 ‘#251__ 민주화 엘리트 586’에서 임대차법을 만든 민주당 의원 이야기를 했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 통과 한 달 전에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가량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놓고 법을 통과시킨 박 의원은 방송에 나와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임대차법을 주도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법 통과 하루 전, 자기 집 전세를 14%(1억 2000만 원)나 올렸다. 국민은 임대료 못 올리게 막아 전·월세 구하기도 어렵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미리 챙길 것을 다 챙긴 것이다. 이해찬 대표 소유 농지는 여당 대표가 된 이후 계획에도 없던 나들목이 주변에 생겨 땅값이 올랐다. ‘지분 쪼개기’ 땅 구입 등으로 투기 의혹을 받는 여권의 국회의원·자치단체장만 10명이 넘는다. 악취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앞지르다

--- 6월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 8118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13만 295건(50.4%)으로 전세 거래량(12만 8023건)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량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4월 누적 거래기준으로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은 48.7%로, 작년 같은 기간(42.2%)과 비교해 6.5%p 상승했다. 5년 평균인 41.6%와 비교하면 월세 비중은 7.1%p 높았다.

월셋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5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다. 마찬가지로 4월의 전국 평균 월세가격도 81만 6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5월 서울 월세지수(KB부동산)도 102.3으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었는데, 월세가격까지 올라 서민의 가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통계에 따르면 6월 2일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624건(신고일자기준)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사들인 아파트는 687건(42.3%)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와 비중 모두 올 들어 최다·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회복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자 2030세대들이 다시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격마저 오르는 등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것도 이러한 매입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 다만 30대 이하 젊은 층의 매수 움직임이 지난해와 같은 매입 열풍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분양가 상승 등 자금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주택 매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청년층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LH․대장동  한국 수많은 부정부패

미국 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 "LH, 대장동, 조국 부부… 한국 정부 수많은 부정부패"... 미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 내 모든 계층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보고됐다고 4월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앙일보] 박현영 기자가 취재했다(2022-04-13).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각급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numerous reports)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들의 인권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인권보고서의 정부 부패 항목은 "관료의 부패 사례가 기록됐다", 대만 보고서는 "공직자 부패가 있다"고 기술돼 있다. 호주와 프랑스 인권보고서는 "정부 부패에 대한 단건 보고가 있다"고 썼다.

   부동산 개발 비리  국민 인권 침해

부동산 개발 비리는 국민의 인권 침해... '한국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대표 부패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꼽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한 LH공사 비리를 비중 있게 다뤘다. 2021년 3월 시민단체가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투기적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2·4 공급계획'에 따른 정부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를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입한 혐의"라고 자세히 적었다.

LH공사 비리 사건이 알려진 뒤 임직원 2명이 자살했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특별 수사팀이 행정부 고위 관계자와 LH공사 임직원 1만 4000여명을 수사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34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검찰이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와 거액의 수익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일명 '대장동 사건'을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업 지분 1%를 가진 자산운용사인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와 계열사들은 초기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뒤, 지난해 10월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아들의 퇴직금은 곽 전 의원의 협조 대가라는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조국 부부,  2년 연속  미국 인권보고서에

조국 부부, 2년 연속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올라... 미국 국무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보고서에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정부 부패 사건으로 다뤘다.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정경심 씨에게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을 위한 입시 사기(academic fraud)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판결 선고 이후, 부산대학교가 정 씨 딸의 2015년 의과대학 입학을 무효로 했고, 조 전 장관은 형사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다. 미국은 한 나라 정부의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권리 침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권 보고서에서 부패를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 --- 언론중재·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제한...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짚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로 꼽았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022.06.04.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20604095409916

[참고] ‘#251__ 민주화 엘리트 586’, 뚱보강사, 2021-04-04, 조회 335회.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3636

[참고] [중앙일보] 박현영 기자, 2022.04.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021?fbclid=IwAR3eMQX66tmNlnNxaeaUdaUFAL_x_vRA1mutHNctbJ7DWxuKNJdfRwHCt00#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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