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__저작권 독도 대마도 이승만
- 뚱보강사
- 2022.03.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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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__저자 인세알리미-감독 저작권- 독도 대마도 이승만---12ok
뚱보강사 이기성
483__저작권 독도 대마도 이승만
페친 김상구님이 2021년 3월 17일에 ‘정치인과 기저귀’라는 글을 올려주셨다. “어느 날, 꽃장수가 이발소에 왔어요...”로 시작한다. 이발을 하고는 "얼마냐?"고 물었다. 이발사는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 자선 봉사를 하고 있어서 돈을 안 받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니, 꽃다발과 감사 카드가 꽂혀 있었다. 다음 날에는 경찰관이 왔어요. 이발사는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 자선봉사를 하고 있어 돈을 '안 받겠다'고 했다. 다음 날 이발사가 출근하니, 도너츠 한 판과 감사카드가 꽂혀 있었다.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이 왔다. 이발사는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 자선 봉사를 하고 있어, '돈을 안 받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니, 12명의 국회의원이 공짜 이발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민과 정치인의 차이를 잘 보여 준다. 이래서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바꿔 줄 필요가 있는 가요?
영화감독도 저작권을 주어야
문화예술계 '편가르기 없고 합리적인 지원'[새 정부에 바란다]... 정치적 성향 따른 차별 더 이상 안 돼... 공연계 "지원책 좀 더 세분화하고 합리적이어야"... 출판계 "책 가까이 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 달라"... 영화계 "영상물 공정보상제도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3월 14일).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으로 끝난 지금, 문화예술계는 정권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들 상당수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꼽았다. 코로나-19 속 공연과 이벤트 등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는 불안도 상존한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산업적 규모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에서도 배제됐다는 상실감이 컸다. 정치적 성향, 이념에 따른 차별, 편가르기 없는 지원은 새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 전반의 바람이다.
--- 문화예술계는 각 분야마다 특성과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 보니 새 정부에 바라는 바도 폭이 넓다... 공연계에서는 그 동안 정부가 공연예술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온 창작지원, 예술인복지 등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원책을 좀 더 세분화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바랐다. 특히 지난 연말 공연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은 뮤지컬 분야에서 이 바람이 컸다. 이종규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은 “향후 뮤지컬계에 대한 지원책은 창작자, 배우, 스태프 등으로 나뉘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서 K팝, 영화, 드라마 등에서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르가 바로 뮤지컬”이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이해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뮤지컬계도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 영상물 공정보상제도는 ‘영화·영상물을 만든 작가와 감독들’도 작품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음악을 만든 작사가나 작곡자들이 저작권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Residual’(잔여 작업)이라고 부르고, 유럽과 남미 등에서는 ‘Fair Remuneration’(공정 보수)이라고 부르며 보장하고 있다.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부대표는 “지인들은 영화감독들이 이미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안다... 음악에도 저작권료 제도가 있는데 영화·영상물이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선뜻 떠올리기 어려워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칸과 오스카를 석권한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전세계 1위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 등을 떠올려 보면 한국의 영화·영상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영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그 영광의 이면엔 꿈과 재능을 담보로 위태로운 생계 끝에 내몰린 수많은 창작자들이 있다. 냉험한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 지금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세알리미’ 웹서비스
2021년 7월 1일자 [뉴스페이퍼]에 이민우, 전세은 기자가 보도했다. 지난 6월 30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기된 작가에게 인세 미지급, 갑질, 불공정 계약서 논란들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윤철호 회장은 ‘사실인식’부터 균형감각에 이르기까지 저작자들의 입장과 출판계에 요구되는 공적 역할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윤철호 회장이 사과를 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출판사의 인세 미지급, 갑질, 불공정 계약서 논란 등을 축소했으며, 출판계가 아닌 출판사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협은 웹소설과 웹툰의 ISBN 도입 및 ‘기다리며 무료’ 금지 논란을 시작으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입은 피해 금액을 가짜 뉴스라 규정하여 논란이 되었다. 지난 1월에도 출판계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①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출판계만의 계약서를 만들어 작가들과 독자들에게 공분을 샀다. 출판계통합계약서 역시 10년이라는 계약 기간과 2차적 저작물 수익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일명 ‘노예계약서’로 불렸다. [참고] ‘#341__판교 AI, 출협 윤회장 사과’.
저자와 출판사간의 상호 믿음이 깨지면, 저자의 저작권료(인세) 지급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된다. 출판계 불공정 관행에 대하여 출판협회 윤철호 회장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객관적으로 공정할 수 있는 출판 인세 관리 시스템 ‘인세알리미’ 웹서비스 버전이 개발됐다... 미래아이앤텍은 출판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한 출판 인세 관리 시스템(Royalty Management System, RMS) ‘인세알리미’를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인세알리미’는 출판사의 업무 효율성 개선 및 저자들에게 월별 인세 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로, 2019년 처음 런칭해 종합출판 전문기업 쌤앤파커스에 공급했다. 2022년 웹서비스 버전을 다시 선보이게 됐다. [매일경제] 최은하 연구원이 취재했다(2022-02-28).
미래아이앤텍에 따르면 ‘인세알리미’의 2019년(구축형) 버전은 서버 클라이언트 형식으로 개발되어, 구축 시 서버와 보안장비 등의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었으나, 2022년 버전은 클라우드 형식의 웹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해당 인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없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는 자금 여유가 없는 중소형 출판사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인세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사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며, 저자들도 구글 스토어에서 ‘인세알리미’를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월별 인세 및 정산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한층 투명한 출판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대마도 반환하라 이승만 일본에 요구
‘대마도 반환’ 이승만 일본에 수차례 요구... "이승만 대통령. 정부수립 3일 만인 1948년 8월18일 대마도 반환 대일요구... 10년 전에 [뉴데일리] 인보길 기자가 보도했다(2012-08-28). "조선 국토는 대마도-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우리나라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①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②태백산맥이 척추가 되며, ③영남의 대마도와 ④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1750년대 영조시대 제작한 <해동지도>에 기록된 말이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부터 우리 땅, 고려-조선의 왜구정벌이후 구한말까지 대대로 이어진 영토인식이다.
--- “잃어버린 우리 왼발, 대마도를 다시 찾자!”... 일본의 ‘독도 강탈’ 공세가 노골화하면서, 대마도 반환운동을 벌이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 반환하라” 60여 차례 요구... 대마도 반환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이승만이다. 1948년 8월18일, 대한민국 건국 사흘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억지로 대마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로 시비를 건다. “일본은 대마도를 안내놓으려 독도 시비를 계속한다”... “일본이 왜 저러는지 아십니까? 포츠담 선언에서 대마도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마도를 잃을까봐서 독도 시비에 매달라는 겁니다. 한국이 대마도에 눈을 돌리면, 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본 ‘독도’ 공세, ‘대마도 반환’운동으로
---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섬긴 우리 땅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무력 강점했지만 의병들이 일어나 이를 격퇴했고, 도처에 그 전적비가 남아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경계선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구한말에 대마도를 강점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따라서 지체 없이 한국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서는 ‘대마도반환’ 결의안을 만들었고, 이승만은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법적조치’를 취하면서 수시로 “대마도 내놔라”고 요구한 것이 6.25때까지 무려 60여 차례나 이어졌다.
--- 대마도가 우리땅이라는 증거... ①1786년 일본인 하야시(林子平)가 만든 지도<삼국접양지도>에서 ‘대마도는 조선땅’이다. ②1861년 일본정부는 이 지도를 열강에 제시, 일본영토의 경계를 국제 공인 받는다.(삼국접양지도의 프랑스어-독일어 번역판). 일본은 이 지도 제작 때부터 80여 년간 공식 국가용으로 사용했다. ③1855년 영국지도, 1865년 미국지도 모두 ‘대마도는 코리아’ 영토다. ④미국지도에 대한해협(Strait of Korea)은 대마도 남쪽 바다로 표시되어있다. ⑤1868년 미국 페리제독(삼국접양지도 공인 당사자) 자서전에 나온 지도 역시 대한해협은 대마도 남쪽.
⑥1873년 일본해군이 만든 지도부터 대마도 색깔을 일본 땅색깔과 일치시켜 변조한다... ⑦1878년 프랑스 주재대사 다나베 타이치(田邊太一)에게 훈령, 프랑스어판 등 삼양접양지도를 모두 수거한다. 대신 대마도-일본 색깔을 일치시킨 ‘필사본’을 각국에 보급시킨다. ⑧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 일본학자들은 조선의 대마도 기록 문서를 재정리한다. ⑨1923년 조선사편찬위 구로이다 가쓰미(黑板勝美) 일당은 대마도에 건너가, 한국관련 문서 66,469매,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6건, 고서 18점, 그림 53점등을 수거 은폐, 변조하고 불태웠다. 유적도 파괴했다.
일본이 숨겨오는 대마도-독도의 비밀
--- 김상훈 대령의 <<일본이 숨겨오는 대마도-독도의 비밀>> 책을 보면, 독도보다 대마도에 관한 ‘한국소유권’ 자료가 무수히 넘쳐난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국 관심 돌려 대마도 지키자는 계략"... 대마도 전문가 김상훈 씨, 2019년 6월 19일 창원 '대마도의 날' 특강에서... "일본 마사노부 국회의원이 '독도 죽은 돌(사석)작전'을 제안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오태영 기자가 취재했다(2019년 6월 17일).
김상훈 대령...(창원시 제공)뉴스1 "일본의 줄기찬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이면에는 '독도를 바둑판 사석(버린 돌, 죽은 돌)삼아 대마도를 지키자!'는 일본의 계략이 숨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미연합사 기획장교, 육군사관학교 기획처장을 지낸 대마도 역사전문가 김상훈 대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사료를 공개한다고, 2019년 6월 17일 창원시가 밝혔다. 김 대령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창원문화원에서 열리는 제15회 '대마도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특강을 한다.
--- 마산시의 ‘대마도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 대응해, 지난 2005년 마산시의회가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현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출정한 날인, 6월 19일로 정해서 창원시가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김 대령은 그간의 논문, 특강, 방송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계속된 ①독도 도발은 우리 국민의 시선을 독도에만 고착시켜 ②대마도 영유권 문제와 일본의 대규모 태평양 해양영토 확장을 은폐하려는 방패막이이자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일환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강연을 한다.
대마도 지키려 독도 영유권 주장
김 대령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전쟁 종전 직전, 일본 해상순시선의 독도 상륙을 울릉도 젊은이들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격퇴하자, 일본 총리실 핵심요원, 방위청 장·차관, 해상보안청장 등 공무원과 18명의 국회의원이 6·25 휴전 1년 뒤인 1954년 12월 3일 국회 내각위원회에서 '독도가 어렵게 됐고, 남은 것은 대마도다. 대마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한국이 독도에만 집중하도록 독도를 바둑판의 버림돌로 이용하자'고 모의했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모의 주모자는 구 일본육사 수석졸업자로 2차 대전 당시 미군 1만 6000명을 학살한 전범이자 ‘작전의 신’이란 별명을 가진 일본 국회의원 츠시 마사노부(迀 政信)다. 그는 “대마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를 바둑판의 사석으로 활용해 ‘한국이 독도에만 관심을 갖도록’ 현명한 방책을 수립하자”라며 '독도 사석(死石)작전'을 직접 제안했다는 것이 김 대령의 주장이다.
또 당시 일본 방위청장관 기무라 다쿠타로(木村 篤太郎)도 '대마도는 일본 방위에 가장 중요한 장소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명쾌한 방법을 신중히 연구 중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김 대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중에도 대마도를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과 총리, 외무, 국방, 상공장관이 함께 서명해 일본정부에 보낸 공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던 일본 정부의 ‘독도사석 작전’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는 것이 일본 정부 공식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은 또 옛 마산시에서 시작된 대마도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주목하고 있음도 밝힐 예정이다. 2007년 현 일본 아베 총리는 극우파 니시무라 신고(西村真悟) 의원의 대마도의 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서면질의에 '한국 외교부 논평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는 대마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으며, 일본 정부는 마산시에서 진행 중인 활동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한 점을 공개한다.
대마도 강탈문제를 공론화하여 대마도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하면, 독도 문제도 더불어 풀릴 것
<<일본이 숨겨오는 대마도-독도의 비밀>>의 저자 김상훈씨는 순진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술수에 말려들고 있다고 흥분한다. 독도를 방문했던 극우파 자민당 의원들은 물론, 한국 편을 드는 체 활동하는 국내 일본 학자들도 사실은 ‘대마도 지키기’에 나선 ‘X맨’들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구한말 명성황후를 살해한 낭인들도 사실은 정부고관, 신문사사장, 학자들이었다며 일본의 ‘양동작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영토의 왼쪽 발을 잃었으니,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지요. 대마도 강탈문제를 공론화하여 대마도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하면 독도 문제도 더불어 풀릴 것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은 어떤가? 핵강국 중국-북한과 일본의 사면초가에 고립된 위치의 우리나라...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부국강병이 답안이다.
[참고] 김상구, 2021년 3월 17일.
[참고]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2022-03-14.
[참고] [뉴스페이퍼] 이민우, 전세은 기자. 2021년 7월 1일.
[참고] ‘#341__판교 AI, 출협 윤회장 사과’, 2021.07.15., 조회 187.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78943
[참고] [매일경제] 최은화 연구원, 2022.02.2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2/186716/
[참고] [뉴데일리] 인보길, 2012-08-2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8/28/20120828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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