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소송: 대한민국 만세(萬歲)!
- 서정선
- 2024.05.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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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백억원을 지불하고, 위자료로 20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1심판결에서
내린 재산분할로 650억원, 위자료로 1억원의 판결금액에 비해 20배에 가까운 액수이다.
이번 항소심판결의 의미는 비단 엄청난 금액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거의 무시되어 왔던, 여성의 권리가, 특히 주부의 권리가, 이제야 인정되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재벌이나 정부와 같은 힘있는 쪽과의 소송에서는 항상 불리하게 대접받아 왔던, 일반국민의 권리가 이제야, 동일(?)하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여, 여태까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제 선진사법부로 나가는데, 역사적인 巨步를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어쨋든, 윤석열대통령이나 이재명민주당대표와 같은 불쾌한 자들에 관한 뉴스가 항상 뉴스전면을
지배해 왔던, 우리나라에서, 이번 최태원-노소영 항소심판결과 같은 신선하고, 희망적인 뉴스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우뚝세우는, 정말 기쁜 뉴스라 하겠다.
P.S. 1. 하나님께의 저의 기도(祈禱)
하나님 아버지 !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울고법 재판부를 통하여 놀라운 판결을 내려 주 시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처에게, 인간으로 해선 않될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최태원이는, 제 딴에는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최태원측은 기존에 쌓아놓은 연줄에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언론계나 사법부에 ,
최태원의 구명을 위한 로비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선
재벌의 자녀와 그 배우자간의 이혼재판이 몇건 있었지만, 거의 전부 한건의 예외없이 재벌측이 승소하고, 그 배우자들은 거의 몇푼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전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의 최태원-노소영 이혼사건은 재벌측이 명백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심에서는 지 고, 2심에서야,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판결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기적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태원이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은 가능한 한 무한대로 동원하고, 先代
에서 부터 수 십년간 쌓아온 정,관계 인맥을 동원하여, 항소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을려고,
사력을 다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 부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법원의 구태의연한 데다가, 미련한 대법 관들이, 과거에 그들이 항상 해왔듯이, 이번에도, 최태원쪽의 더러운 로비에 굴복하여, 자기들 딴에는 대한민국을 위한 답시고, 이번 고등법원의 놀라운 판결을 뒤집는 악행을 하지 못하도 록,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감시하여 주세요! 여태까지 한국의 대법원이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 침에 역행(逆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수 없이 보아온 불쌍한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눈물겨 운 외침을 외면(外面)하지 마시옵기를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아멘 !
P.S. 2. 이번 항소심의 판결문에 의하면,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가 相奸女 김여인에 게 자기 남편과 이혼하라고 하였으며, 자기애를 낳으라고 하였다."고 말하여, 노소영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어, 노소영이 암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 소문에 의하면, 최태원이 상간녀와 그 남편이 이혼하기 위해, 최태원이 상간녀남편에게 100억 원의 돈을 주었다고 하나, 이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일 뿐이며, 만일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100 억원을 받고, 자기 마누라와 자기 아들을 최태원에게 주고, 100억원을 받았고, 반면 최태원은
100억원을 주고, 남의 마누라에다, 보너스로 남의 아들까지 얻었으니, 어느 쪽이 남는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쨋든, 기가 막힌 일이 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상간녀에게 200 억원이상의 생활비를 주고, 또 혼외자녀학비로 5억여원을 쓰고, 이외에 50억원을 출연하여 재 단을 만들어 김여인을 이사장으로 만들고, 그 외에도 엄청난 돈을 김여인을 위해 쓰면서, 막상
30년 이상을 자기 처였던 노소영에게는 1심판결이 나자마자, 신용카드사용을 정지시키고, 노소 영에게의 생활비지급을 중지시켰다. 이 일은 생활비의 액수를 불문하고, 재벌은 그만두고, 일반 인의 경우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치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혼소송 이 끝나기 전에, 법적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지급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重犯罪로 취급 하고, 이를 검찰에 신고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는 잇따르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아니라, SK소유의 서린빌딩에 있는 노소영의 미술관 (원래는 최태원의 모친이 만든 미술관으로, 시어머니의 사망후, 며느리 노소영이 이어 받아 계속하고 있는 미술 관임) 을 나가라고,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정말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또 같은 판결문에 의하면, 최태원-노소영의 3 자녀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안 에는 "최태원이 하도 거짓말을 되풀이하여, 자기들은 최태원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내 용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최태원이는 젊은 여자와 살기 위하여 (이미 이 여자도 50이 되 었으니, 최태원이는 이 여자를 다시 젊은 여자로 바꿀 때가 되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 처,자 식들을 버렸고, 그 외에 자기 그룹의 이미지를 국내외로 땅바닥에 추락시켰으며, 또 그 자신이 평균이하의 추악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였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최태원이 뒷골목의 조그만 구멍가게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두번째로 큰 재벌의 총수라는 점에서 볼때, 그는, 그 자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추락 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애써 위안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이번 항소심판결을 통해, 이러 한 불합리를 교정할 수 있는 자정능력(自淨能力)을 가졌다는 점이다. 왜 이것이 크냐하면, 미국 은 세계제일의 국가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아직 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P.S. 3. 일반인의 관심을 끌던 주요재판이 끝나게 되면, 그 재판의 판결문은 여러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우선, 일반인들은 그 재판의 결과가 왜 그렇게 결론이 났나하는 이유가 궁금하여, 판결문 을 보고 싶어 한다. 또 기술적으로는, 변호사와 검사, 또 비슷한 사건을 수행하고자 하는, 원고, 피고측 모두, 자기들이 앞으로 하고자하는, 소송수행에 도움을 얻고자, 비슷한 과거의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 보자한다.
그런데 이번 최태원-노소영 항소심의 최태원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판결문의 공개를 반대하고,
이를 공개하지 말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선고가끝내자 마자, 이를 법원내부통신 망에 공개하였다. 그렇다면 왜 최태원의 변호인측은 이 사건의 판결문공개를 반대하였을까?
그 이유는 그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결문안에 있는 자기들 측이 창피한 많는 사실이, 세상에 공 개되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 작전은 최태원측을 "두번 죽이는 결정적 실책"이라고 생각 된다.
한국 "第一의 法務法人"이라는 김&장 법무법인은 이렇게 자기들의 약점을 쉬쉬하며, 덮으려고 하기 보다는, 최태원측이 노소영측에 비해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실을 찾아 내어 (물론 이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이를 국민에게 부각시켰어야 한다고 본다.
P.S. 4. 이번 이혼소송을 통해 최태원회장은, 물론, 그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장기적 발전에 다음과 같이, 큰 공헌을 하였다.
첫째: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특히, 주부의 인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선 진국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더불어, 여태까지, 후진적수준에 있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도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이번 SK그룹의 최태원회장의 인간이하의 행동으로, 한국경제내에서 "재벌"이라는 제도가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이라는 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로,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 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경제가 선진경제로 들어가는데에는,오히려 족쇄가 되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족쇄가 부서져서, 오히려, 우리나라경제에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P.S. 5. 내가 최태원이가 노소영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다지 좋지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최태원이가 그렇게 않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의 처와 자식 들에게, 지금과 같이 極惡한 짓을 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않된다. 더욱 그에게 이해가 않되는 것
은 "그가 매 주일에 교회에 가는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는데,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혹시 그가, 유태인들이 생각하듯이 "나는 선민이라, 내가 아 무리 악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오는 9월에 둘째딸인 최민정이가, 워커힐에서 결혼을 한다 던데, 어떻게 그의 딸과 팔장을
끼고, 주례앞으로 걸어 갈찌, 또 어떻게 하객들앞에 설찌 모르겠다.
하긴, 워낙 뻔뻔한 자이니, 익숙하게, 잘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P.S. 6. 내가 다른 글에서 언급하였지만, 상당히 비슷한 종류의 사람인 것 같으나, 질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인 것이, 빌 게이츠와 최태원이다. 둘 다, 섹스문제에 연관되어, 이혼하였지만, 두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자식과의 관계이다. 빌 게이츠의 경우, 부부간의 이혼이후에도, 빌 게이츠 와 자식간, 특히 장녀와의 관계는 아주 돈독한데 비해, 최태원의 경우, 그와 자식간의 관계는 원 수사이가 되었다. 최태원이는 자기가 아버지라하여, 자식들의 자기에 대한 대접에 대해 섭섭할 찌 모르나, 자기 어머니에 대한 최태원의 비인간적행위와, 자식들에게 까지, 위선적인 최태원의
행위에서 판단해 볼때, 그의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치를 떠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 다.
- 뚱보강사
- 2024.06.05 12:42
1.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동네에 살았드래요. 둘이서 잘 살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드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었어요. 자식들은 갑순이가 키우기로 하고, 생활비와 교육비는 갑돌이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2. 삼식이와 삼순이는 시댁과 친정이 둘다 부자였어요. 둘이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삼식이가 바람이 났어요. 혼외자까지 생겼대요. 삼순이가 화가나서 못살겠다고 이혼소송을 했어요. 삼식이는 이혼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삼순이와 자기 자식들 생활비를 끊어버렸어요. 삼식이는 이혼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삼순이를 부부소유 빌딩 한 층에 있는 삼순이 사무실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3. 돌쇠는 하룻밤 바람을 피고는 백지수표를 준대요. 같이 잔 여자가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써서 돈을 찾아간대요. 바람 핀 것이 걸리자, 돌쇠는 조강지처 본처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대요.
자, 이제부터 퀴즈.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사유, 이혼 절차 기간 중 행동,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 분할 등 고려할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다음 1), 2), 3) 중 어떤 놈이 죽일놈일까요?
1) 갑돌이 2) 삼식이 3) 돌쇠
[답] _____
교수님은 점잖으신 분이라, 간접적으로 최태원이를 꾸짓으셨네요.
그러나 저는 그 자(?)를, 무식하게, 직설적으로 욕하고 싶습니다. 그자는 그야말로
厚顔無恥(얼굴이 뻔뻔하고 양철같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는, 아니,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자는 자기 처와, 세자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자기의 相奸女를 보호한답시고, 젊은 애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여인은 돈같은 것은, 전혀, 신경쓰지않는 聖스러운 여인"이라고, 극구 미화시켰지만, 그의 이러한 낯간지러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최태원의 말이 맞다면, 노소영은 돈만 아는 악녀라,너무 지겨워서 그를 버리고, 천사같은 相奸女를 택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또
자기가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러 놓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또 자기에겐 항상 乙인 자기회사직원들을 모아놓고, 이혼항소심재판을 한 판사를 "사실을 아주 왜곡시킨,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부치는 그 자의 두둑한(?), 배짱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 자(?)가 하고 싶는 말은 "한국의 두번째로 큰 재벌인 내가 하느 일에, 가난뱅이들인 너희들이 건방지게, 왜 아가리(?)를 놀리고, 건방지게 굴고 있어? 너희들은 마누라에게 60억원이라도 줄 수 있어? 나는 1심에서 너그럽게(?) 노소영에게 600억원이상이나 준다고 했는데, 감히 너희들이 재벌인 나를 씹어? 입닥치고 주제파악이나 해라. 이 쌍것들아!" 일 것입니다. 이말을 하고 보니, 아주 오래전에 다른 재벌인 고 정주영회장이 대통령후보로 나왔을 때, 여성단체 회장들이 그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본처가 있는데,어떻게 여러 여자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자식들을 어럿이나 낳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에 대해, 정주영회장은 일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 여인들에게 섭섭치 않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즉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주영이나, 최태원과 같은 쓰레기재벌들이, 세상이나, 자기 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임을,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이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돈버는 재주는 있을 찌 모르나, 인간으로서는, 쓰레기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부끄러움과,자기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최태원이는,노소영이에게 줄 돈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상당히 썩어있는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또 어떠한 기막힌 판결을 할지, 걱정됩니다.
교수님!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