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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__젠지 독서 문화- 자위- 믿는 구석 부정선거- 내란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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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1010__ 젠지 독서 문화. 자위. 믿는 구석 부정선거. 내란죄의 구성요건

경기고 60회 동기회 홈페이지, 우리 마당, [동기 칼럼]에 실리는 뚱보강사의 칼럼이 지난 주(2월 13일)에 1000회를 맞이했다... 2011년 11월에 시작해서, 14년 만인 금년 2025년 2월에 1000번 째 칼럼이, 경기고 60회 동기회 [동기칼럼]에 실린 것이다...

첫해, 2011년에 65회(1회~65회)를 썼고, 다음해인 2012년에 56회(66~121), 2013년 6회(122~127), 2014년 7회(128~134), 2015년 16회(135~150), 2016년 11회(151~161), 2017년 11회(162~172), 2018년 11회(173~183), 2019년 21회(184~204), 2020년 25회(205~229), 2021년 196회(230~425), 2022년 210회(426~635), 2023년 143회(636~778), 2024년 173회(779~951), 2025년 2월 13일까지 49회(952회~1000회)를 썼다. 전주시에 관사가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6년과 2017년과 그 전후로는 공무가 바빠서 칼럼을 쓸 심리적 여유가 부족했었다...

     젠지 독서 문화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최근 1020세대 중심으로 확산 중인 아주 뜻밖의 '문화'... [라이프] 권미정 기자가 보도했다(2025년 2월 19일). SNS로 책 읽는 즐거움 공유하는 1020세대의 반란... 최근 102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문화가 있다. 바로 '독서' 문화다...

젠지(Gen-Z: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세대로, 보통 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극초반까지 태어난 이들을 지칭한다)세대 사이에서, 도서 리뷰 증가와 함께, 온라인 독서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즐기면서 독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지난해 1020세대 도서 리뷰 수는, 전년 대비 51.7% 증가했다. 특히 10대 독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리뷰 수는 약 3.5배(240.4%) 급증했다. SNS를 활용해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책 영업' 문화가 확산하면서, 젊은 세대가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1020세대 도서 구매량도 증가했다. 2024년 18.2%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면서, 소설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이 다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과거 출간된 소설들이 ‘역주행'을 하며, 새로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한강 열풍뿐만 아니라, 최진영의 '구의 증명', 양귀자의 '모순',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 등 다양한 작품이 1020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문학 판매량이 39%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10대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문학 작품을 소비하는 경향과 맞물려 독서 시장 변화를 이끌고 있다. 독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온라인 독서 모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스24 독서 커뮤니티 '사락'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1600개 이상의 독서 모임이 개설됐고, 올해 1월에만, 502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중 1020세대가 개설한 모임은 97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젊은 세대 독서 모임은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10대 모임 90%, 20대 모임 78%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세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품 읽기' 모임이 급증했으며, 시를 추천하고 함께 읽는 '시 모임'도 전체의 5%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

독서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도 감지된다.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괜찮은 모임' '공원에서 가볍게 책 읽는 모임' 등, 규칙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느슨한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예스24 유서영 커뮤니티팀장은, "1020세대는 SNS에 특화된 세대답게 책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솔직하고 정성스러운 후기로 일명 '책 영업'을 하는 독자층"이라며, "좋은 책 구절을 발견하면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와 함께, 한강 책 읽기 열풍이 1020세대 도서 리뷰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 독서 문화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소통과 공유 방식으로 자리 잡으며, 앞으로 출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위

남자 90% 이상 '이것' 한다는데... "발기부전 걸릴 위험?" 알고 보니. [코메디닷컴] 박주현 기자가 보도했다(2025년 2월 13일). 오히려 억지로 중단하면, 발기부전 위험 커져...

자위를 멈추면, 발기부전 위험이 커진다. 자위를 하지 않는 것의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 기구 브랜드인 텐가(Tenga)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92%가 자위를 한다. 이 비율에도 불구하고 자위가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발기를 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하다.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 따르면, 심장병, 당뇨병, 비만, 고혈압은 발기부전의 여러 요인 중 하나다. 자위 역시,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위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는 속설이 널리 퍼진 것은, 불응기 때문일 수 있다고, 건강 매체 '헬스 다이제스트(Health Digest)'는 전했다. 불응기는 사정 후 다시 발기하고, 성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 시간이다. 비뇨기과 의사인 제이민 브람바트 박사는 "회복은 나이, 세션 사이에 얼마나 각성했는지, 호르몬, 전반적인 건강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연구에 따르면 10대는 회복하는 데 몇 분이 걸리는 반면, 30대와 40대 남성은 30~60분 이상 걸릴 수 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하고 빠른 규칙은 없다"라고 말했다. 자위가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위를 멈추면 발기부전 위험이 커진다. 자위를 하지 않는 것의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자위는 성별이나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엄청난 이점이 있다. 성관계와 마찬가지로, 골반저 근육을 운동시키는 좋은 방법이며, 강한 골반저 근육은 발기부전과 요실금을 예방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골반저근의 좌골해면체근과 구해면체근을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음경의 내부인 해면체 내 압력이 증가해, 딱딱해지도록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한 골반저근이 발기부전의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자위는 정신적 관점에서도, 발기부전을 도울 수 있다.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건강 관련 질환이 있지만, 일부의 경우 발기부전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결과이다. 성과 불안도 있다. 자위 중에 발기를 얻고 유지할 수 있다면, 실제 성관계를 가질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자위를 멈추면,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중 하나는, 발기부전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자위행위에 중독이 됐을 때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믿는 구석 부정선거

‘눈에 뵈는 게 없다’ 페북에 올라온 글입니다(2025년 2월 17일)... 카톡 검열 하겠다며, 국민 입틀막! 여론조사기관 검열하겠다며 압박, 길들이기 한다! 게다가 툭하면 고소, 고발한다. 공당이 아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민주당이 이렇듯 국민을 안하무인!, 무소불위 완장찬 일제 때 순사처럼, 더 악랄하게 설친다고들 한다.

그 자신감은 무얼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그러지 않고서야, 감히 유권자, 헌법 위에 있는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극악무도한 패악질을 일삼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의회 입법독재, 이재명 방탄 탄핵 남발, 식물 대통령 만들기 등, 무정부 상태, 내란 조장, 획책 선동하여 국정을 파탄내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정권 쟁취에만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이유! 그 이유는, 다 믿는 구석, [부정선거]라고들 합니다! 큰 일이다. 사전투표 없애고,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서 수작업으로 까지 않는 한, 그리고 전자개표기, 선관위 서버 해킹 차단 막아, 전산 시스템 조작 원천 차단하지 않는 한 “선거는 하나마나?”다.

덧) 부정선거 막아, 무도한 친북, 종중 이재명과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들 좌파가 집권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 제2의 홍콩!이 되는 겁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

황현호 님의 글입니다. “저는 부장판사로 퇴직을 하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 내란죄의 구성요건 ***

1. 비상계엄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었다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도 인정하고 기소하여,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대기중입니다.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무슨 정권을 탈취할 목적이 있어서 내란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나라의 통치권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2. 일반 백성들은 법률조문을 잘 모르니, 그렇다 칩시다. 공수처, 검찰, 서부지법, 헌재 소속 검사, 판사, 재판관은 별나라에서 온 놈들인가요? 법조문을 뒤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놈들이 제 정신이 있는 놈들인지요?

3. 내란죄의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요소)을 살펴봅시다. 형법 제87조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참절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일정지역에 국가 치안이 마비되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 여의도에 치안이 며칠동안 마비된 적 있습니까?

4. 국헌을 문란하는 것은 애매한 말이어서, 형법 제91조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국회가 강제 해산되어 국회의원 밥줄이 떨어졌습니까?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서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방해했습니까?

5. 내란은 오랫동안 예비, 음모하고, 은밀히 동조자를 물색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확신범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미필적 고의로 성립하지 않고,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도무지 판사, 검사, 재판관들이 형법각론 책도 안 읽고 수사, 재판하는 것 같습니다.

6. 단지 내란죄는 위태범이라고 기술하는 책도 있지만, 그것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난 뒤의 문제입니다. 즉 살인, 절도와 같은 생명, 재산 침해의 결과발생이 필요치 않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성이 보호법익이라는 뜻이지,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국헌문란의 위험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7. 이번 비상계엄에서, 출동군인에게 실탄을 지급했습니까? 단 한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까? 며칠간 대치상태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을 체포했습니까? 대통령이 의원(요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것이 최대 쟁점입니다. 사법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삭감하여 특활비를 0원으로 하는 예산안 결의를 하니, 직후에 충동적으로 국회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8. 이래보나 저래 보나, 내란죄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법률가로서 상식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단지 내란에 착수하였는데, 곽종섭 특전사령관 등 출동군인이 협조하지 못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면, 비상계엄선포로 내란에 착수하여 국회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내란미수죄는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9. 그러나, 국회의원의 국회 입장을 허용하고, 본회의 절차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어서, 실행의 착수 조차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10. 비상계엄은 사면권과 같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통치권의 영역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김대중 대통령의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도 통치행위라고 넘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법원과 헌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 1분이라도 국회기능 정지라는 내란의 실체가 없었는데, 무슨 내란죄에 착수한 것입니까?

11. 단지 직권남용의 문제는 성립될 수 있으나, 대통령 재직시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으로 걸어 넣으면, 말단 공무원도 제대로 일 못 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정권교체기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아니면, 이 죄로는 기소를 안 합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동훈 등 정치검찰이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 전정부 인사를 무더기 수사했을 때, 이 죄목을 많이 적용하였습니다. 그 때는 전부 현직에서 물러나고 난 뒤, 수사한 것이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내란죄를 끼워넣기 했습니다. 통째로 불법수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죄로 되는 날, 사법부는 사망합니다.

12.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구속은 법률가들이 집단적으로 양심을 팔아먹은, 몰염치한 내란세력입니다. 트럼프도 취임하자 말자, 국경지역에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 월권이라고 시비걸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번 비상계엄에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라이프] 권미정 기자, 2025-02-19.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27117?fbclid=IwY2xjawIjU4pleHRuA2FlbQIxMQABHbaUOBxygWGAAa6PuzlDRNnpybr27wXB3y31u1P-BgnGhE_cyF2rd652Qg_aem_3Bo3EsIXK9lJ1hdHDMPMHQ

[참고] [코메디닷컴] 박주현 기자. sabina@kormedi.com

[참고] 황현호,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 https://www.facebook.com/hyunho.hwang.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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