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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990__ 전대협세력과 한총련세력. 표현의 자유. 자연법과 저항권. 여백 사고

공감마당 대표 김석수 시사평론가께서 “전대협세력과 한총련세력”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다... 최근 김대중과 노무현이 한국을 좌경화시켰다고 하는, 극우인사들 언행은 개념도 없고 전략도 없다. 사실도 아니고 전략으로도 멍수다.

--- 문재인 정권이 친북세력인 전대협정권 ---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당겼다. 물론 북한 핵실험 때, 노무현이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못한 것은 큰 실수였다. 그러나, 한국의 좌경화는 김대중-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 때 급속하게 이뤄진다. 문재인 정권이 친북세력인 전대협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반국가세력으로 판결받은, 종북세력 한총련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대협세력과 한총련세력이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파들이 김대중-노무현을 좌경세력으로 보는 것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전략적으로도 적을 늘리고 아를 줄이는 어리석음이다. 민주화과정에서 자유화가 넓어짐에 따라, 이적세력들이 숨쉴 공간이 생긴 것일 뿐이다. 그 공간을 파고들어, 낡은 김대중-노무현 진영을 대체해서, 북한지령을 받는 종북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 현 주소다.

지금 종북세력발호는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일이다. 지금은 여기저기 총질하며, 적을 만들 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진보좌파와 보수우파가 힘을 합쳐, 이적좌파세력을 소탕해야할 때다.

     숭늉이 보약이다

배규원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글입니다... 무심코 넘겨버리는 생활속의 치료제... 동의보감에도 실려있는 숭늉... 숭늉은 쌀 주식 문화권에 남아있는 누룽지에서 나온다. 가마솥이 사라지고, 전기밥솥이 보편화되니 누룽지도, 숭늉도, 모두 사라졌다. 식후 숭늉에는 소화기능과 신경 안정 작용이 있다하여, 여기저기 현대적 분석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숭늉에 있는 에타놀 추출물이,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산성체질을 알카리성으로 중화시켜준다. 그래서 약중독으로, 모든 약이 안 듣는 잇몸병에는 숭늉에 묽은 천일염 소금을 타서, 수시로 가글을 하거나, 음용을 하면 잇몸이 튼튼해 진다... 뿐만 아니라, 밥솥 바닥의 누룽지에는 끓으면서 쌀눈이 떨어져, 영양소인 ‘가바(GABA)’라는 치료 물질이 밑으로 축적되어 있다.

가바(γ-AminoButyric Acid)는 비단백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전반적인(중추) 신경에 억제 신호를 보내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다른 신경물질이 신경을 자극하여 전기자극을 만들어 낸다면, 이 물질은 다른 신경이 자극한 걸 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근육의 움직임에도 관여하며, 근육활동과 분비선 자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경우 신경흥분물질로 사용되다, 어른이 되면 신경억제물질로 역할이 바뀐다.

GABA가 하는 걸 보고싶다면, 술을 마실 때를 생각하면 된다. 술을 처음 마실 땐 몸에 힘이 없어지는데, GABA의 역할 때문이다. 또한 술을 마시면 잠이 오게 되는데, 잠도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GABA의 역할 때문이다. 덤으로 GABA 수치가 너무 높다면,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과 신경을 억제하는 탓에 질식사로 죽어버린다.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부적절하게 길항되면 고혈당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특성을 이용한 의약품이 신경안정제인데, 보통 벤조디아제핀이 GABA의 작용을 강화하여 진정, 졸음을 가져온다. 벤조디아제핀이랑 에탄올류는 GABAa 수용기를 건드리며, 물뽕인 GHB는 GABAb 수용기를 건드린다.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된 빈랑 열매(Betel nut/Areca nut)에 포함된 알칼로이드류들도 GABA 재흡수 억제 및 강력한 수용체 길항 작용을 한다. 길항작용은 한 사물 또는 작용체가 다른 사물 또는 작용체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움직임, 동작, 혹은 작용을 방해하거나 억제함으로써 특정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사용된다.

GABA는 성장한 척추동물의 수용기에서 억제작용을 한다. 이와 반대로 GABA는 곤충의 경우, 포유류와 반대로 시냅스와 근육세포 중간에서 근육활동을 조정하며, 전체 분비선의 자극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헌법재판소 근무하는 이윤성 님이 페북에 글을 올려주셨다... “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무섭다.”...

민주당은 원래, 간첩들에게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주자는 사람들이다. 얼마 전에도, 간첩죄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 사건에는 과거부터 간첩들을 변호하던 변호사들이 붙었다. 이런 변호사들은 민주당과 가깝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후, ① 20대30대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관련 내용을 sns로 퍼나르는 것을, 가짜뉴스를 유통한다며, 검열하여 처벌하겠다고 하고, ② 전한길 강사가 선관위를 비판하자, 민주당이 고발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북한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용납을 못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예전부터 있었다. ③ 5·18을 비하하는 이들을 처벌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④ 북한에 삐라를 날리는 것도, 못하게 했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법안을, 선관위가 준비한다는 말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도 2012년 대선 후, 부정선거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말을 했다. 그는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것에 대해, 남 일이고, 그냥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기본소득을 강조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성장이 중요한 때라고도 했다. 골프를 같이 치기도 한 김문기 씨가 자살하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중러와 멀리하고, 일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탄핵사유라 했다. 중국간첩을 잡으려는 국가보안법개정을 반대하고, 중국산 마약이 급증하는데 마약사건이 5배 늘어난 것은 별거 아니라고 하고, 마약수사예산을 삭감했다. 국방용 드론 예산, 미사일 개발예산도, 삭감했다. 원전예산도 삭감했다. 다 중국이 원하는 것들이다.

홍콩이 이제 학교에서, 공산당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홍콩은 인구 500만 명 중 백만 명 이상이 나와서 시위를 했지만,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했다. 우리나라도 그리될까 무섭다. 공산당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상대의 입은 막는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다.

나는 반골기질이라, 그런 나라에서 못산다.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당과 그에 빌붙은 사람만 잘산다. 아이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정치적이라 볼 수 있는 글을 쓰는 이유다.

     저항권 행사 요건

2025년 1월 15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시기 전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민저항권’ 단어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담화문]...

국민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떨며, 광화문, 한남동, 헌법재판소에서, 애국 자유 멸공 주권 탄핵반대를 외치며, 피눈물 흘리는 것을 더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체포당해 가기보다는, 당당히 걸어나가, 애국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지켜, 새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KTV국민방송]에서 김용민 앵커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2025년 1월 15일 11시 39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 2025년 1월 22일자 뚱보강사 칼럼 ‘#977__ 대통령 구속. 황당한 나라. 국민저항권으로 이나라를 지켜 새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에 [윤 대통령 담화문] 내용이 있습니다.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984005

강석두 교수께서 “저항권 행사 요건”을 소개하셨습니다...

1. 헌법질서가 총체적으로 붕괴되었을 때

2. 다른 수단으로 회복이 어려울 때

3. 기존 헌법질서를 수호할 목적

4. 물리력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맞게

현 상황은 위 요건에 적합하다. ㅡ 서정욱 ㅡ <김향훈 게시물>.

     자연법과 저항권

황현호 변호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저는 부장판사로 명예퇴직을 하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 <자연법과 저항권> ***

1. 자연법(自然法, natural law)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률이다. 이에 대하여 실정법(實定法, positive law)은 특정 국가, 특정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말한다. 실정법은 자연법에 수렴하는 것이 이상이지만, 현대에서는 자연법만으로 규율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겨난다. 그래서 국회에서 각종 특별법 등 실정법을 양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악법이다. 따라서 국민은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실정법 만능주의가 자유민주 국가에 일반적 현상은 아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특별법이 거의 없다. 미국은 각종 결의안(bill)과 법률안(act)이 많지만,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불문법 국가, 판례법 국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법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 입법부와 비교하여, 만능 권한을 행사하는 입법독재기관이다. 기존 성문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예외적인 특수 법률을 만들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을 한다. 미국과도 다르다.

3. 자연법은 실정법과 대비하여 설정되는 가상의 이념적 개념이기 때문에,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실정법의 상태를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결국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4. 우리나라는 실정법이 자연법을 압도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자연법적 고찰을 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이나 입법관계자가 자연법의 개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연법은 결국 국제 비교법이다. 일본, 대만, 미국, 유럽에 공통적으로 있는 법은 자연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사우디, 한국 국회 등 특수한 국가나 기관이 보편적 법률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수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자연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 실정법 폭주를 하고 있다.

5. 입법자의 의사를 초월하는 가치기준으로서, 자연법을 상정하는 사상은 고대로부터 논의되어 왔다. 법률이 구속력을 갖는 도덕적 근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동양에서는 하늘법 사상으로 내려왔고, 자연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늘이 벌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서양에서는 신정법 사상으로 내려오다가, 근대에 자연법 철학이 완성되었다. 이런 사상은 법철학의 한 부분으로 연구되고 있다.

6. 옛날 법과대학 시절에는 법철학이 필수과목으로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철학을 모르면 사시 1차에 합격할 수 없었다. 요즘 로스쿨에서는 법철학이 필수과목에서 빠지고, 실무과목만 개설되거나 개설되어도 수강생이 서너 명이라 한다.

7. 자연법 사상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 자연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입법자의 자의(恣意)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법규범에서 상하 관계에 있으며, 상위 규범으로써 자연법은 실정법을 정당화하거나 무효로 한다.

8. 자연법 사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률, 즉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기존 입법권력에 대항해 투쟁할 때 사용된다.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날 경우, 반란세력은 자연법에 호소하고, 기존 입법권력은 실정법에 의지한다.

9. 자연법은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된다. 즉, 국가나 입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이에 대항해 소송이나 기타 저항을 한다. 즉 기존 입법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10.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적법절차 원리로 자연법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많은 인권선언 속에서 천부인권, 자연권 등의 용어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전문에서, 자연법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야마자키 세이타로, 『여백 사고』

프로젝트 썸원 Content Owner Somewon Yoon 님이 “여백이 구리면, 전체적인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제목의 글을 주셨습니다. 『여백 사고』 중에서.

『여백 사고』 -비우는 여백에서 만드는 여백으로, 야마자키 세이타로(글) · 김영주(번역), 북스톤 출판사, 2024년.

저자 야마자키 세이타로는 아트 디렉터이자 아티스트, 세이타로디자인의 대표. 창작자의 브랜딩을 중심으로 그래픽과 웹·공간·제품 등의 아트 디렉션을 다룬다. ‘사회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각 정부 부처나 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디자인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 창작자의 마인드로 경영하며, ‘여백’이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경영자의 성숙함을 결정짓는다고 믿는다. IF 디자인 어워드,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 등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며, 각종 디자인 대회의 심사위원과 정부 부서의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도쿄 올림픽 표창식도 담당했다. @seitaroyamazaki

1. 현대 사회에서는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그냥 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그냥'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죠.

2.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한 번 해보고 싶다거나 그냥 즐거워 보여서 하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3. 그리고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하는 5명보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1명이, 팀에 있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4. 특히 디자인의 세계에서는 '그냥 좋다'는 감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디자이너의 일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관계성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과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팔고 싶은 상품과 구매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디자이너의 일입니다.

5. 물론 디자이너의 일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그래픽이나 웹사이트, 상품의 외형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디자이너의 일입니다.

6. 무엇보다 스펙이나 실리적 요소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그것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애매하지만, 왠지 머릿속에 맴도는' 부분을 각 개인의 생활에 녹여내는 일입니다.

7. 따라서, 누군가에게 어떤 상품을 팔고 싶을 때는, 품질에 관한 설명뿐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즐겁다', '왠지 편안해진다', '기분이 셀렌다'라는 식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어야 합니다.

8. 다른 제품과 비교해 품질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축의 세계라면, '왠지 즐겁다'는 절대축의 세계입니다.

9. 스펙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숫자나 논리가 효과적이지만, '왠지 좋다'라는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매일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시도합니다.

10. 그림으로 설명하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시나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죠. 받아들이는 쪽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을 골라 연결해 나갑니다.

11. 그런 의미에서, 여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왠지 좋아'가 모이는 장소이고, 여백은 정말로 중요한 대상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공백입니다.

12.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유명한 속담처럼,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멋지더라도, 여백이 조잡하면 전체는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백이 전체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참고] 김석수 시사평론가, 공감마당 대표

https://www.facebook.com/seogsu

[참고] 배규원 디지털 크리에이터

https://www.facebook.com/moosimhaeng

[참고] 나무위키, 가바. https://namu.wiki/w/GABA

[참고] 이윤성 헌법재판소 직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

https://www.facebook.com/imloafer

[참고] 강석두 교수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0661250756&sk=photos

[참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KTV국민방송] 2025.01.15.

https://www.ktv.go.kr/news/major/view?content_id=719112

[참고] 뚱보강사 칼럼 ‘#977__ 대통령 구속. 황당한 나라. 국민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지켜, 새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기성, 2025년 1월 22일. 조회 136.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984005

[참고] 황현호, 부장판사로 명예퇴직을 하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중.

https://www.facebook.com/hyunho.hwang.58

https://www.facebook.com/photo/?fbid=9109680019108708&set=a.426389624104501

[참고] Somewon Yoon 프로젝트 썸원 content owner

https://www.facebook.com/somewon.yoon

[참고] 『여백 사고』 비우는 여백에서 만드는 여백으로, 야마자키 세이타로 (글) · 김영주 (번역), 북스톤 출판사, 2024년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12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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