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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__EBS 디지털 중심 인력 재배치 - 기소를 했으니 특검은 자동 나가리

- 재판 도중 불구속 상태로 변경- 중국인 지원 정책---31ok

뚱보강사 이기성

   984__ EBS 디지털 중심 재배치. 기소를 했으니 특검은 자동 나가리. 재판 도중 불구속 상태로 변경. 중국인 지원 정책

페북에 “귀티나게 대화하는 10가지 방법”이 올라왔습니다...

1. 눈을 보고 말하라! 2. 욕이나 은어는 쓰지 마라!

3. 끝까지 들어라! 4.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마라!

5. 발음을 좋게 하라! 6. 말끝을 분명하게 하라!

7. 일관되게 말하라! 8. 말에 변화 주어라!

9. 말 구조 짜고 말하라! 10. 맞장구 치며 들어라!!

     EBS 디지털 중심 인력 재배치

김유열 사장 “EBS 더 이상 방송사 아냐… 스튜디오 걷어내고 디지털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스포츠서울] 원성윤 기자가 보도했다(2025년 1월 24 일). EBS는 사실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었다. 신사옥 건립 비용 누적으로 지난 2년간 43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다행히 올해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 비용 절감도 했지만, 출판 사업 등, 수익이 개선된 덕분이었다. 수신료 제도에 기댈 수만 없기에, 자구 노력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EBS 김유열 사장은 스포츠서울과 인터뷰에서, “EBS의 법적 위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이지만, 이제 더 이상 TV회사라는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OTT 구독 서비스인 EBS 사이트를 비롯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12개나 된다. 한해 700권 이상의 책을 만드는 출판사이기도 하다.” “EBS is not TV(EBS는 TV가 아니다)”라고 EBS의 위상을 재정의했다.

코로나19 당시, EBS는 전국 초중고에선 필수 불가결인 존재였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대면 강의를 치러야 했다. 교육 콘텐츠는 물론, 서버 등 인프라를 구축한 곳은 EBS밖에 없었다. EBS는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수업 결손을, EBS 온라인 클래스로 완벽히 메워내며, 국민에게 찬사를 받았다.

     EBS 사이트를 구독시스템으로

기술 변화에 따른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게 주효했다. 김 사장은 “EBS는 교육을 오롯이 책임지고 있기에,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며, “원격 교육 등을 차근차근히 도입한 것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BS 사이트를 구독시스템(월 4900원)으로 바꾼 것 역시, 이런 연장선에 있다. 김 사장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된 뒤, 구독경제가 온라인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 내다봤다”며, “한해 7억 원에 불과했던 수익이, 올해는 40억원 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샌델, 재레드 다이아몬드 등 세계 석학 100여명이 대거 출연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도 화제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당 2500원의 수신료 중 고작 70원(전체 수신료의 3%)만 할당받고도, 저런 저명한 학자들을 섭외했냐며, 찬사를 보냈다. 누리꾼들은 EBS에 “진정한 수신료의 가치”라는 호평했다.

김유열 사장은 “EBS가 진화한다면, 최소한 교양 지식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송이 돼야 했다”며, “우리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EBS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디지털 회사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기에 인력 재배치는 필수다. 많은 스태프가 투입돼, 제작비가 높은 스튜디오 중심의 방송 시스템을 걷어내야 한다는 게, 김 사장의 생각이다. “현재도, 레거시 쪽 인력이 65% 정도 돼요. 디지털 쪽으로 더 넘어가 5:5까지 가야 해요. 스튜디오 제작물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모두 매달려서 제작할 필요가 없어요. DSLR 카메라 한 대 갖고, 밖으로 나가야 해요. 생텍쥐베리가 배를 짓고 싶으면, 목재를 가져오지 말고,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우라 했어요. 디지털이라는 바다를 여전히 동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소를 했으니, 특검은 자동 나가리

강석두 교수 님이 페북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2025년 1월 27일)...

구속기소 뉴스 후, 나름 연구에 연구를 하다가, 도달한 결론 중 하나.

<심우정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거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그 이유를 (자세히) 쓰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쓰자면, 지금의 공수처가 송부한 수사기록은 너무도 부실한 자료임. 심지어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는 직권남용에 관한 얘기도 많음. 그건 검찰에서 아예 다 들어내 버림.

기소를 했으니, 지금 이 상태로는 특검은 자동 나가리됨. 그리고 또 더 이상, 윤대통령을 상대로 무슨 수사를 더할 수도 없어짐. 강제구인 같은 거 절대 못함. 뭘 물어볼 수는 있으나 대답 안 해도 됨.

만약, <기소 내용이 너무 허술해서, 법원이 공소기각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를 하거나, 다시 특검을 하거나 하질 못하게 됨. 이러는 사이에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꽤 높음.

특검을 막은 게 아주 큼. 사실 특검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들 마음대로 원칙을 정할 수가 있어서, 수사도 다시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할 수 있고, 국회에 끌고와서 망신도 줄 수 있고, 막말로 한동훈을 특별검사로 지명해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조지는 상황을 만들어 즐길 수도 있고...

암튼, 이게 자동으로 막힌 게(앞으로도 영원히) 아주 큼.

딱 이런 우려를, 박지원이 지난 달에 했던 적이 있었음. 최근까지도 좌빨 진영에서는(전 mbc 이상호기자 등), 검찰이 마치 반윤석열편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무언가를 할까봐, 걱정걱정하는 유튜브 방송을 본 적도 있음.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검사 윗대가리들끼리 모여서 한 회의가, 무언가 좀 부자연스러웠고, 특수본 박세현이 빠지고, 심우정이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도 뭔가 어색했고... 더구나 검찰이 한마음 한뜻이라면, 구속기소를 결정하는 데 10분도 소요되지 않을 일을, 한나절씩이나 고민 고민을 하다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심우정에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구속기소에서, 구속은 빨갱이들을 위한 선물인 거고, 기소는 허랑한(虛浪한 =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한), 공소유지가 힘든,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를 해서, 스스로 장렬하게 대패를 자초함. 이건 대통령을 위한 실질적인 선물인 거고. 사실 구속도, 겉으론 빨갱이들을 위한 선물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 명절을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표가 늘어나고, 기존 지지층이 더 굳건하게 결속하고, 전투의지를 불태우는 기제가 되지 않나?...

내가 희망회로를 너무 씨게 돌리나? 심우정이 그렇게 똑똑한 애가 아닐라나? 암튼 모든 걸 다 떠나서...

- 특검이 앞으로도 나가리 된 거,

-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표가 늘어날 것처럼 보이는 거,

- 기소에 임하는 검찰쪽 수사가, 지금이 가장 허술한 상태이고, 기소를 이미 했으니 더 보완될 수도 없는 상황인 거,

- 윤 대통령은 명절 때는 불행하게도, 집에 못 오신다는 거, 이 사실만큼은 TRUE인 것 같다.

앗, 갑자기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말씀 하셨던 게 있다. <차라리 나를 정식으로 구속기소를 하라고>. 그러면 응하겠다고 했던 거... <Joshep Choi 글>

     재판중 불구속으로 변경 가능한가?

재판 도중 불구속 상태로 변경 가능??? 강병환 행정사, 청소년지도사 님이 페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재판 도중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변경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 절차를 위해 허용된 절차입니다.

1. 법적 근거: 구속 취소와 보석 제도

(1) 형사소송법 제214조 (구속 취소)

법원은 재판 도중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94조~96조 (보석 제도)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일정한 조건(예: 보증금 납부, 출석 의무 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구속 상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2. 구속 상태 변경의 조건

법원이 구속 상태를 불구속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 검토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가능성이 높으며,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 구속 상태를 불구속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괴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3)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구속 상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이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불구속 상태 변경의 절차

(1) 피고인의 보석 신청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납부, 거주지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직권 결정

법원은 보석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구속 상태 변경의 사례

(1) 일반적인 사례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구속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2) 특별한 상황에서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구속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2. 방어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경우

3. 구속 상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내란죄와 같이 중대한 혐의라도, 구속 상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재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인 지원 정책

강석두 교수께서 Jjang Ddol님의 글을 소개해주셨다(2025년 1월 27일)...

중공애들한테 맡겼잖아. 이미 인정까지 해놓고, 또 개소리야...

[그림 1] 선거 중국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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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문학), 현대조형미술 초대작가, 한국문학예술 회원 배효철 시인이 페북에 글을 주셨다... “이런 기가 막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혜택받고 있는 것들 26가지... !!!

중국인에게 이런 많은 특혜를 주는 걸, 우리 국민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1. 노령연금, 2. 건강보험,

3. 실여급여, 4. 정착지원금,

5. 지방선거권, 6. 기숙사 우선지원,

7. 대학입시 수시특별전형지원, 8. 결혼비용 지원,

9. 공공임대주택 배정시 우선순위,

10. 공무원 선발시 다문화 특별전형지원,

11. 휴대폰 통신비 지원, 12. 출산시 모든 비용지원,

13.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14. 육아 지원보조금 지원,

15.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지원,

16. 국내 자격증 취득시 제반비용 지원,

17.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지원,

18. 출산 산모 도우미 지원, 19, 학습지 지원,

20.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21. 대학등록금 지원, 22. 대출시 이자 감면 혜택,

23. 외환 송금시 수수료감면 혜택,

24. 은행예금 우대금리 대상자,

25. 중국인에게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26.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

문제는, 위 내용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참고] [스포츠서울] 원성윤 기자, 2025-01-24.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91806?ref=naver&fbclid=IwY2xjawICbb9leHRuA2FlbQIxMQABHaBlvI816WkeU3JaG3AJXlUmkPAvAsw21NtR_UKen03ykgv4mNbQ01lnSg_aem_x5rKg1VWCct-GVS_u8AxHw

[참고] 강석두 POSTECH /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Joshep Choi 글>.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0661250756

[참고] 성창경TV. 구독자 109만 명. 尹계엄 선포 직접 연관성, 재판 등 직접 영향 줄듯..선관위 中간첩단 체포는 ‘美 블랙옵스팀’ 작품..'스카이데일리' 충격 속보 –성창경TV- 구독자 109만 명, 2025. 1. 28.

https://www.youtube.com/watch?v=VCNFddcGZIo

[참고] 강병환 행정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및 상담심리사, 경찰공무원 면접위원, 태권도 검도 3단, 장애인활동지원사, 레지던스 운영 사업주.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6428178663&comment_id=Y29tbWVudDoxNTQ4Njk5MzM5MTYyMDkzXzEzMjE4NDM0MTU0ODg4ODk%3D

[참고] 배효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문학), 현대조형미술 초대작가, 한국문학예술 회원.시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수원문협 회원, 금빛합창단 전 단장., 신풍국악예술단 발전회장, 아카데미미술협회 추천작가. 태광산업(주) 근무(1976~1993).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7518598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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