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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__블랙리스트 진상소명서- 인생에 필요한 45개 조언- 문재인, 북한에 너무 양보- 프리랜서와 출판노동자 계약서 없이--12ok

뚱보강사 이기성

    840__ 블랙리스트 진상소명서. 인생에 필요한 조언. 문재인,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 해. 프리랜서와 출판노동자 계약서

네이버 메일이 거의 꽉 찼다고 안내가 나온다... 메일용량 15.79GB 사용중이라고... 네이버가 공짜로 주는 메일용량 전체가 16GB인데... 오래된 메일을 지우려고 보니까, 남아있는 메일 중 가장 오래된 것이 6년 전 2018년 8월 메일인데, 메일 제목이 ‘소명서’이다. 뚱보강사는 2016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주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로 돌아와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메일 제목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 소명서”였다.

뚱보강사 칼럼 ‘#795__ 블랙리스트 정책에 굴하지 않은 소신파 출판진흥원장’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이야기를 잠깐 했었다. 2013년 2월~2017년 3월, 박근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김기춘(2013년 8월~2015년 2월)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우병우(2015년 2월~2016년 10월)는 세종도서 지원사업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정책을 지시했다. 박근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문인이나 출판사에게는 책 1종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세종도서에 합격시키지 않는 정책을 ‘블랙리스트’라고 통상 말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대, 6대)은 김종덕 장관과 조윤선 장관이었다. 5대 김종덕(金鐘德, 2014년 8월~2016년 9월, 구속됨), 6대 조윤선(趙允旋, 2016년 9월~2017년 1월, 최순실게이트 관련 의혹으로 사퇴함, 구속됨). 장관 공석 6개월간 직무대리 체재(송수근, 2017년 1월~6월, 나종민, 2017년 6월).

박근혜 대통령(2013년 2월~2017년 3월)이 탄핵당하고 들어선, 문재인 청와대(2017년 5월~2022년 5월)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장관(2017년 6월~2019년 4월)은 민주당 국회의원을 겸직했다. 이미 2014년, 2015년에 세종도서 선발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지만(진상조사위 발표 자료) 2016년 2월 1일에, 이기성 계원예술대 명예교수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출판진흥원장)에 임명된 뒤부터는, 박근혜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블랙리스트 정책의 실행을 막고, 출판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세종도서를 선발했다. 세종도서 선발 사업은 시, 소설, 평론ㆍ희곡, 아동청소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도서를 선정해 종당 1,000만 원 이내로 구입하여, 책의 저자와 발행 출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성 원장은 블랙리스트 아닌 공정한 방식으로 세종도서 선발

이기성 신임 출판진흥원장은 ① 첫째, 세종도서 선발 심사위원 선정을 편파적이지 않고, 실력 있는 위원으로 심사위원수의 3배수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심사 며칠 전에 실제로 심사할 1/3의 심사위원을 컴퓨터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심사 끝날 때까지는 심사위원 명단을 외부에 비밀로 했다. ② 둘째로, 전주 본사가 아닌 서울 사무실의 일부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심사위원과 세종도서 선발 담당 직원과 담당 간부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카드키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였다. 심지어는 출판진흥원장까지도 심사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우병우(2015.02~2016.10)는 2016년 2월에 출판진흥원장이 이기성으로 새로 임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도서 지원사업에서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과 조윤선 장관에게 문화예술인과 출판사에 대하여, 또다시 블랙리스트 정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이기성 출판진흥원장이 세종도서 선정시에, 청와대가 지시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문화예술인과 출판사를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절차대로 심사하여 세종도서를 선발하자, 블랙리스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박근혜 청와대가 노발대발하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노웅래, 신동근, 김민기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기성 출판진흥원장을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고 누명을 씌워, 질타했다. 좌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정책을 막은 출판진흥원장을, 블랙리스트 정책을 시행한 주범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출판진흥원장이 국회에서 사과를 하고,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 민주당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상식 이하의 저질이었다. 좌파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정책을 막은 사람을, 거꾸로 블랙리스트 정책을 진행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었던 것이다.

이기성 출판진흥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지적하신 블랙리스트 건은, 내가 부임한 2016년 2월 이전 이야기이고, 나는 블랙리스트 정책 시행을 막았다”고 거듭 항변하자, 보다 못한 교문위 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고 질문하라고, 과열된 국정감사를 일시 정회시키기도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는 약칭 교문위(敎文委)로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였는데, 2018년 7월 17일에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었다.

2016년 2월에 부임한 이기성 출판진흥원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을 막았기 때문에, 세종도서에 무난히 당선되었던 <<윤이상 평전: 거장의 귀환>> 책의 저자 박선욱 시인이 [naver blog] ‘밤이여 나뉘어라’에 글을 썼다... “서슬 퍼런 블랙리스트 정책에도 굴하지 않은 소신파 이기성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그 꼿꼿한 선비 정신 덕분에, 독재 시대에도 빛을 볼 수 있었던 <<윤이상 평전: 거장의 귀환>>(삼인)”...

[참고]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958770

     블랙리스트 진상 소명서(2017직출2)

--- 이기성 전임 출판진흥원장이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에 제출한 책임규명 권고안 소명서 내용(2017직출2)...

본인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2017직출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선정 배제 사건 관련)에 대하여 문체부의 소명 요청에 응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2016. 2. 25.부터 2017. 12. 말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만 함)의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나,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가 지적하고 있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직당시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진흥원에는 각 부서 책임자별로 담당 업무의 위임과 전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업무 사항에 대하여 결재라인을 거쳐서 원장인 본인에게까지 직접 올라오는 업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 때 본인은 감사에 제출된 진흥원의 업무서류를 보았는데, 일부 문서는 본부장도 아닌 팀장이 결재하여 처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진흥원의 원장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진흥원의 거의 모든 업무는 담당 본부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상조사위가 지적하는 바의 그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원장인 본인이 보고를 받았거나 결재를 했다면, 담당 본부장이 원장인 본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으러 왔을 것인데, 본인의 기억으로는 본부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2. “<2016년 제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특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진흥원장에게 결재 받지 않은 사항이며, 문체부 담당 직원과 진흥원 담당 직원 간에 일어났던 사적인 개인 메일 내용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때까지 진흥원장은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진상조사위에서는 본인이 진흥원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진흥원 임직원들을 통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로부터 특정 도서 및 저자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되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본인은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으며, 그러므로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당연히 없습니다.

2016년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제3회)과 관련하여서도 본인은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 자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는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해명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3. 본인은 1945년 도서출판 장왕사로 출판을 시작한 아버님 밑에서 1964년도 대학생시절부터 출판관련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1988년부터 신구대, 계원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등 대학교에서 출판개론, 전자출판론, 한글타이포그래피 등 저서를 출판하고, 강의를 하다가 2016년 정년퇴임하였습니다. 이후 ‘어려운 출판계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자’라는 신념으로 2년간 진흥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독자 개발 사업 등 활동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관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문체부로부터 특정 예술인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만일 본인이 보고 받았다면, 본인은 그동안 출판계에서 50년간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따르지 말라고 하거나 중지를 지시했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는 진흥원장이었던 본인을 한 번도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대상인물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여, 또는 정당한 근거도 없이, 혐의자로 몰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여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진흥원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바도, 실행한 바도 없었으며, 언론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이 기사화되면서, 그때서야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그런 업무를 직접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방조, 용인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진흥원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4. 만일에 진상조사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면, 이때 배제된 저자들은 모든 다른 사업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지원 사업에서는 지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진흥원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2016년 2월말 진흥원장에 임명된 이후에, 출판계에서 가장 말이 많고, 잡음이 많던 세종도서 선발 업무(책 1권당 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출을 3배수로 하고, 컴퓨터로 해당 심사위원을 확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출판계의 잡음을 줄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작 선발된 세종도서에 높은 곳(청와대)의 생각과 다른 책을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20일 이상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세종도서 선정업무는 원래 출판협회에서 담당하다가, 잡음이 많고 불만이 많아져서 문체부가 출판협회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로 선정업무를 이관시킨 것이며, 이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과 조직이 바뀌자, 진흥원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인은 문체부의 위법지시를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이를 용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인생에 필요한 45개 주옥같은 조언

약사 남석호 님이 ‘인생에 필요한 45개의 조언’을 알려주셨다.

​1. 함부로 단점이나 가정사, 비밀을 남에게 이야기 하지 말 것.

2. 좋은 의도를 포함해서 나쁜 행동도 모두, 내가 한 것은 모두 돌려받는다.

3.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 평범에 수렴해가는 것이 인생이다.

4.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 너무 눈치 보지 마라.

5.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묻어난다. 관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6.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7. 베푼 호의가 돌아 올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8. 지나치게 베풀면, 권리가 되어 당연하게 생각한다.

9. 애매한 재능은 고통스럽다.

10.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다.

11.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이다.

12.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은 지금도 먹힌다. 항상 말조심, 말을 예쁘게.

13.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14. 힘들 때 아무도 나의 곁을 지켜주지 않는다. 나의 전쟁은 나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15. 부모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

16. 부모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17. 지금 흔들리고 있더라도, 목표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도착한다.

18. 힘들 때 꺼내는 말은 다툼이 될 수 있지만, 지나고 꺼내는 말은 추억이 될 수 있다.

19.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조심해야 한다. 사소한 것으로 관계가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

20. 신선함에 속아 익숙함을 멀리하지 말 것.

21. 체력을 길러라. 돈이 없어도 충분한 친절과 여유를 체력에서부터 만들 수 있다.

22.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인생의 타이밍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한다.

23.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인생에도 반드시 눈물 날 날이 온다.

24. 애써 나를 낮출 필요는 없다. 겸손하되 자신을 깎아내리지는 말자.

25. 잘될 때 곁에 있기는 쉽지만, 힘들 때 곁을 지키기는 어렵다.

26.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살만하다.

27. 평범한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된다.

28. 모든 일에 감정을 더하면 그르치기 쉽다. 심호흡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29.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을 잊지 마라.

30. 어려울 때 도망친 사람을 잊지 마라.

31. 무엇보다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절대 가까이 두지 마라.

32.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을 놓치면, 큰 대가를 치룰 때가 온다.(보기: 양치질)

33. 많이 먹기보다, 건강하게 먹을 것.

34. 예쁘고 잘 생겨지기보다, 깔끔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

35.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 하지 말고, 어떻게 샀는지 배울 것

36.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기 전에는 '거래'하지 말 것.

37. 사기 치는 사람은 믿음을 주고, 믿음을 대가로 사기를 친다.

38. 험담하지 말고, 비밀을 들었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좋다. 흘러간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

39. 어른이라고 무조건 옳고, 나 보다 어리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40.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나 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많다.

41. 유유상종, 사람은 반드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42.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43. 정면 돌파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회피를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다다른다.

44. 책을 읽어라. 좋은 문장을 많이 담아라. 지혜 속에서 사람을 거를 수 있다.

45. 인생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모든 인생에 이유는 있다.

     문재인,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 해

“문재인,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 해 싱가포르 회담서 제외시켜”... 트럼프 이너 서클 16명이 집필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 발간... [조선일보] 워싱턴=김은중 특파원이 보도했다(2024년 5월 11일).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한 책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이 9일 출간됐다.

워싱턴 정가에서 사실상의 ‘트럼프 인수위원회’로 통하는 친 트럼프 싱크 탱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AFPI)’가 기획한 342페이지 분량의 이 책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이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릭 페리 전 에너지부 장관, 채드 울프 전 국토안보부 장관, 로버트 윌키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16명이 이 책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모건 오테이거스 전 국무부 대변인은 2018~2019년 미·북 대화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책에 적었다. “미국의 국력, 대통령의 리더십, 힘에 의한 평화, 동맹과 같이 일하지만 때론 미국이 국익에 따라 혼자 행동할 수 있다는 경고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했다.

오테이거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미국은 문 대통령의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가 원했던 것보다 더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양보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고의로 그를 싱가포르 회담에서 배제시켰다”고 했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선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유대가 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래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참여하느냐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영토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이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는 트럼프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영토를 수복하지 않고도, 평화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러시아가 대화에 응할 유인이 되도록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미루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공약을 설계하는 게 낫다”고 했다.

저자들은 중국을 “가장 당면한 국가 안보 위협이자, 미국의 최강대국 지위를 대체하려는 곳”이라 규정했다. 울프 전 장관은 중국 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데이터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틱톡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금지 조치 등을 제안했다. 또 “국가 기간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소유한 자산에서 50마일(약 80km)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중국 국적자가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중국이 미국산을 수입하는 만큼만,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야 한다”고 했다. 책은 2016년 대선 당시 바로 정무직에 임명할 수 있는 인력이 25명에 불과했다고 전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1기 때의 인사 난맥상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출판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계약서 없이

“계약서 없이, 작업비는 25년째 그대로” 출판계 무법지대 확인됐다... 출판문화산업신흥원 ‘출판외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단가 현실화·표준계약서·노사정협의 등 개선방안으로...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가 보도했다( 2024년 2월 13일). 국내 책 생산의 상당수를 맡는 출판 외주노동자들이 절반 꼴로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정부 용역연구 결과 나타났다. 외주노동자들은 ‘업계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임금·불안정·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구진은 최소한의 개선안으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당사자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은 케이스탯컨설팅의 용역연구로 진행한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이달 초 발행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26일~11월 6일 출판 외주노동자 459명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20명은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①△기획자 ②△편집자 ③△디자이너 ④△마케터 ⑤△번역가 ⑥△글작가 ⑦△그림작가 등 7개 직군을 조사했다. 출판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출판업계는 외주노동자의 노동 없이 돌아가지 않지만, 공식 통계에선 “보이지 않는 노동”이다. 지난해 발행된 출판진흥원의 ‘2022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간 도서 1권 기준 외주의뢰 비율이 33%에 달했다. 전국 887개 출판사 가운데, 직원이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한다. 연구진은 “이는 출판사가 외주노동자 없이 책 생산이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사업주는 외주노동자가 있어 고용을 늘릴 필요성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며 “실제 출판산업 생태계에 대한 논의나 정책을 살펴보면 엄연히 보여야 할 ‘외주노동자’의 문제가 삭제돼 있다”고 했다.

출판 외주노동자들은 수행한 계약(1인 평균 12.6건) 가운데 48%는 구두 계약하거나, 계약서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서면 계약한 경우는 52%였다. 연구팀은 계약서 미작성 실태에 “형편없는 단가,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출판계 관행이 유지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도 업체가 제시한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정도이고, 외주노동자가 제시한 조건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계약서 작성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했다.

“25년 전부터 교정비 한 번 안 올라, 알음알음 일감 구해야 하니, 알아서…” 출판 외주노동엔 ‘불안정한 일감’과 ‘턱없이 낮은 단가’가 ‘업계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응답자 중 1년 총 보수가 30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절반을 넘어섰다(52.4%). 이 중 ’2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15.5%나 됐다. 단가는 출판사 기준이나 업계 관행에 따른다는 답변이 대부분(‘매우 그렇다=5점’ 기준 평균 4점)이었다. 자주 겪는 부당한 경험으로는 ‘터무니없는 단가 제시(3.22점)’가 가장 많이 꼽혔다.

25년 넘게 프리랜서 편집기획자로 일한 A씨는 면접 조사에서, 교정비가 25년 전에 비해 조금도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정비가 한 번도 안 올랐다. 25년 전 장당 500원이었는데 지금도 500, 600원 받는다”며 “알음알음 관계로 일감을 구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이 가격을 받아야 함에도, 알아서 적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가 B씨는 “작년에 일을 거의 쉬지 않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수입이 770만 원이더라. 그래서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편집자 C씨도 “그 100원이 그렇게 안 오른다”며 “단가는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동화작가의 경우, 중간업체인 기획사의 청탁을 받고 전집을 작업하는데, 판매 부수와 무관하게 최초 인세만 지급 받아, 낮게는 50만 원만 받는다고 전했다.

‘프리랜서’란 이름이 무색한 장시간 과로 환경도 확인됐다. 한 달 평균 작업 기간이 20일 이상이라 답한 응답자가 36%에 달했다. 이 중 25일 이상은 17%였다. 5~10일 미만이라는 응답은 26%였다. 응답자들은 외주노동자 작업 강도가 강한 원인으로 △낮은 작업비로 인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 △촉박한 일정 △작업물 완성도 유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작업비 체불도 비일비재해서, 1인 평균 4회 ‘지급 지연’을 겪었다.

번역가 D씨는 자궁근종 수술을 받게 돼 회사에 알렸지만, 입원 중에도 마감 독촉 전화를 받고, 걷지 못하는 상황에 혈액통을 달고, 울면서 마감을 한 경험을 털어놨다. D씨는 “그렇게 작업해서 넘긴 책은 1년 후에 나왔다”고 했다.

면접 응답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했다고 입 모았다. D씨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우울증이 없는 분들이 없다. 기본적으로 고립돼 일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없을 수가 없다. 노동 강도나 그리고 저희의 적은 페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다. 시력 저하나 손가락 염좌도 흔하다”고 했다. 기획편집자 E씨도 “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솔직히 건강이다. 출판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다. 출간일까지 거의 밤샘”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시급한 개선안으로 ①단가 현실화와 ②표준계약서 마련을 꼽았다. 연구진은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표준작업시간을 설계하고 표준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생활임금이 가능한 수준에서 단가를 설정해야 한다”며 “신속히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의 의무화를 통해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88%가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사자들이 의견을 수렴할 ‘노사정 상설 협의체’도 권고했다. 연구진은 “출판 외주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구나 협의체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사정 상설협의체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정책 심의기구이자, 정책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 뚱보강사 칼럼 ‘#795__ 블랙리스트 정책에 굴하지 않은 소신파 출판진흥원장’, 이기성, 2024.02.12., 조회 269. 추천 2.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958770

[참고] 남석호 Pharmacist.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252407985

[참고]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조선일보], 2024.05.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3645?cds=news_edit

[참고]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2.13.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51&fbclid=IwAR2emKNIjE6QfVpdCf1Y3OjUgZUKPUOeXlSmu2214-OT52eEObTUwGiN8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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