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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__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좌파가 대중을 ‘경제 바보'로- 중국의 부동산 재벌--15ok

뚱보강사 이기성

    778__ 평화는 힘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언론계에. 전교조 학교 장악, 주사파 세뇌 교육. 중국 부동산 재벌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미국의 군사력 전문 분석단체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 Global Firepower)”는 최근 세계 137개국의 군사력을 분석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 의사 이홍섭 님이 손영일 님의 글을 올려주셨다. 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하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세계 각국의 10대 군사력 순위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프랑스, 6위: 일본, 7위: 대한민국, 8위: 영국, 9위: 터키, 10위: 독일”이라고 한다. 북한은 18위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현역 병력은 128만 명으로 중국과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았다. 북한의 전체 인구수 대비 현역병 비율은 5%로써, 중국(0.2%)과 인도(0.1%), 미국(0.4%), 한국(1.2%)보다 월등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별로는 전투기 458대, 항공기 949대, 탱크 6075대, 장갑차 1만 대, 자주포 2250대, 견인포 4300문, 로켓발사기 5000문, 해군함정 967척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함정 중에는 구축함은 없고, 호위함 8척, 초계함 2척, 잠수함 86척이었다. 헬기는 공격용 헬기 20대를 포함해 204대를 보유했고, 탱크 보유량은 세계 4위, 장갑차는 6위, 견인포 3위, 로켓발사대 1위로 평가됐다. 북한은 많은 병력과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9 세계 군비지출과 무기수출입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23%를 군비로 지출해 미국 4%, 한국 3%를 크게 앞지르면서, GDP 대비율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전투기 406대, 공격기 466대를 합쳐 총 항공기 1614대, 공격용 헬기 112대를 포함해 총 헬기 777대, 전차 2654대, 장갑차 2870대, 자주포 2140문, 견인포 3854문, 로켓발사기 215문을 보유했다. 해군은 구축함 12척, 호위함 13척, 잠수함 16척 등, 166척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전차 전력은 세계 9위, 장갑차는 23위, 자주포는 4위, 견인포는 5위, 로켓발사기는 18위로 각각 평가되었다. 한국의 포병전력도 막강하다. 공격용 헬기 전력은 세계 5위, 전체 헬기 전력은 4위였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로서 한국의 외환보유액 3892억 달러에 비하면 불과 1.28%밖에 되지 않았다.

2023년 실질적 글로벌 군사력 순위(핵무기 등 비대칭 공격수단 포함한 2023 Global Power Index)는 미국이 1위... 핵고도화 북한 6위, 비핵화 한국 실질 군사력 10위에 랭크. 최근 러시아 스텔스기와 첩보위성 제작기술 수입 북한, 한국 단독 상대하긴 매우 어려울 것...

경제력과 국력이 비례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록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국력을 감안하면 우리가 훨씬 앞서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종합적인 국력이 훨씬 더 강한 우리나라가 더 약한 북한으로부터 날마다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좀 이상하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협박하는 것이 상식이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협박하는 것이 어떻게 상식이란 말인가? 우리는 지금 그런 상식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 기분이다.

협박에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면 협박은 더 강해지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우리는 종합적인 국력의 강자이면서, 왜 약자인 북한의 협박에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전쟁을 피하려 하고 북한은 최선을 다해 전쟁을 일으키려 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는 우리가 전쟁을 겁내면 겁낼수록 북한의 협박은 심해질 것이고, 반대로 전쟁을 겁내지 않으면 않을수록 북한이 오히려 전쟁을 겁내게 된다는 말이 된다.

학폭의 경우에서 보듯, 협박에 굴하면 돈도 뺏기고 자존심도 뺏기듯 어떤 나라로부터의 어떤 협박이든 협박에 굴하면, 국가적 자주성도 뺏기고 경제적 부(富)도 뺏기게 될 것이다. 상대가 누구든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겠지만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으로 협박할 때마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응수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는 한 참새가 독수리를 협박할 수는 없을 것처럼, 인간 세상이 존속하는 한 참새 국가가 독수리 국가를 협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안다면 제발 독수리 국가가 되는 데 주저하지 말자. 누구나 알고 있듯,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박살낸 민주당

--- 좌파가 대중을 ‘경제 바보'로... 김성준 페친 님이 [뉴데일리] 이양승 군산대 교수의 글을 가져오셨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박살낸 민주당... 좌파가 대중을 ‘경제 바보'로 만들어 놓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를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2023년 12월 22일)... '울컥함'과 '뭉클함'을 찾아라... 쇄신은 필수다. 노무현이 왜 대통령이 됐을까? 역설적이게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출신은 미약했지만 선명함과 투지가 있었다. 약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울컥했고 뭉클했다.

지금 보수는 그게 없다. 바로 울컥함과 뭉클함이 없다. 이재명을 보라. 그를 둘러싼 그 많은 범죄 혐의들과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증인들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지율이 있다. 동질감이란 착각 때문이다. 조선시대 노비제도를 겪었던 한국인들 혈통 속엔, 부자를 증오하는 DNA가 있다. 본능 같은 거다. 물론 그건 비이성이다. 하지만 비이성적이라 해서 투표권이 없는 게 아니다. 아니 비이성적인 표들이 더 많다.

이성적인 이들은 오히려 투표에 무관심하다. 득표전에서 항상 보수가 불리한 이유다. 그들에게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이냐고 묻지를 마라. 그들은 시스템에 대해 무지하다. 그들은 경제원론도 모르고, 자유시장 원리도 모른다. ‘나라님’이 부를 만들어 나눠 준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좌파가 그들을 그렇게 ‘경제 바보'로 만들어 놓았다. 그게 진짜 비극이다. 때가 되면 이런저런 공짜들을 나눠주고, '좌파 문화시장'을 흥성케 해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증오하도록 조종한다.

--- '좌편향 거대 문화시장'의 ‘미션 파서블’은 바로 한국인 우민화다... 한국의 불편과 갈등들은 시스템 부재 때문이다. 한국이 근대화되고, 천신만고 끝에 힘들게 마련해가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권력 피라미드를 더 높이 쌓아 올리려는 세력이 바로 지금 이재명 주도 민주당이다. 이상이 한동훈이 처한 시대적 배경이다.

이인걸 미래환경운동연합 대표가 김산 님의 글을 올리셨다(2023년 12월 23일)...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10대 웃기는 사실... 한국은???

1. 공산 독재국가들에서 침투한 간첩이 제일 많은 나라

2. 간첩 잡이를 제일 안 하는 나라

3.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역적들이 제일 많은 나라

4. 간첩들과 역적들이 제일 활동하기가 편한 나라

5. 애국자는 천대 받고, 매국노는 영웅 대접을 받는 나라

6. 자기들을 죽일 무기를 만들라고, 쌀과 돈과 군사기술을 적국에 퍼주는 나라

7. 돈 버는 경제인을 제일 천시하는 나라

8. 제일 더러운 자들만 정치인으로 뽑는 나라

9.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

10. 자기 나라의 애국 대통령들은 독재자로 몰아서 내쫓고, 쏘아 죽이고, 탄핵시킨 자들이 뒤로는 적국의 3대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부끄러운 나라

물론, 한국에는 최고의 좋은 면들도 많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저런 나쁜 현상들이 한국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기에 꼬집는다.

      우수한 학생들을 언론계에 침투시켜라

한국 정치사회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정기수 논평이다(정기수 블로그 Blueberry, 2023년 8월 29일). "우수한 학생들을 언론계에 침투시켜라"... "조총련, 80년대 매년 2400억 원씩 대학 운동권 지원"... 노태우 대통령이 올림픽 직전 교수 10여 명과 오찬에서 공개했다고 한다. “고시생, 작가, 예술인을 지원하고, 자원 군 입대를 유도하라”... “5.18 처녀 젖가슴 도려내는 사진 조작으로 대학을 장악”... 대한민국 진보좌파들의 골수는 40~50대다. 이들은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재명이 아무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친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한 사람이며, 잡범 수준의 확정된 전과만 4개나 되고,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범죄 혐의가 셀 수 없다 해도, 그의 편을 드는 이들 중에 이 연령대(40~50대)가 가장 많다.

---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장악, 주사파 세뇌 교육... 40~50대 연령대인 이들은 누구인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1980~90년대에 고교를 다닌 사람들이다. 친북 반정부 데모가 가장 자유롭고 활발하던 시기에, 화염병과 돌멩이를 직접 던졌거나 행동은 안 했어도,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졸업 후 `부채 의식'으로 극성 민주당 지지자가 된 이들이다. 1980~90년대 고교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장악, 주사파 세뇌 교육이 창궐하던 때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반 보수 정부, 반 자본주의, 반미 의식을 심어 주는 주재료로 사용한 사건이 5.18 광주 사태다.

     전교조 학교 장악, 주사파 세뇌 교육

대부분 날조되고 ‘과장된 역사’를 주입시킴으로써, 학생들 뇌리에 경찰 무기고를 턴 광주의 무장 폭도들은 민주화 운동의 영웅이 되고, 진압 공수부대 군인들은 인민 학살 군부 정권의 하수인들로 각인됐다. 그 대학생, 그 고교생들이 커서 사법, 언론, 행정, 교육, 노동, 예술 등 각계로 진출해서 오늘날 거대한 진보좌파 세력을 이루게 됐다. 정권을 세 번 잡았고, 두 번 실패해서 넘겨줬던 보수 정권들은 ①광우병 난동으로 골병들게 하거나, ②탄핵으로 도중에 거꾸러뜨렸다.

--- <무서운 내용> 충격적인 북한의 공작... 1987년 대선 이후 단기간에, 거대한 진보좌파 세력 구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려 주는, 글이 나와서, SNS에 파문이 일고 있다. 보수 성향 논자들 사이에 <무서운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돌고 있는 충격적인, 북한의 공작들에 관한 정보는 1988년 8월 하순 노태우 대통령과 대학교수들과의 오찬 대화로 시작된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 즉 침투 인원과 지원 금액 등은 다소 과장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러 대학의 젊은 교수 1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의 조총련이 1980년 이래 해마다 평균 2400억 원의 자금을 한국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최근 8년간 약 2조 원의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대학 운동권의 지원 자금으로 쓰이고 있어요.” 서울대 S 교수가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 여러 갈래로 쓰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언론계에 침투’시킨다는 것입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약 800명이 신문·방송사에 침투해 있습니다. 매년 평균 100명꼴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젊은이들이 각 언론사에 침투되고 있는 셈이지요.”

노태우는 “88올림픽을 끝낸 뒤, 뭔가 조처를 해야 하겠는데…”라며 뒷말을 흐렸다. 당시 고려대의 한 교수는 대통령 말을 들으면서, 8월 초순 안기부 요원이 연구실로 찾아와, 고려대학에서 활동 중인 주사파 학생들의 계보도(系譜圖)를 보여 주던 일이 떠올랐다"라고 했다.

--- 민노총 노조원이 된 주사파 기자들... MBC와 KBS, YTN 등 소위 공영방송들이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넘어서, 종북-종중-반미-반일 조작 선동 보도와 논평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행태가 비로소 이해되는 대목이다. 민노총 노조원이 된 주사파 기자들이 이들 방송을 완전하게 접수한 것이다. 한겨레 같은 극렬 좌파 신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일부 보수 매체들에까지, 북한의 손길이 뻗친 기자들이 진출해 있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게 이 글 내용이다.

북한의 한국 내 대학, 그로부터 이어진 언론계, 사법부 등 중요 기관의 ‘적화’, ‘주사파 영향력 확대’가 시작된 건 몇 장의 5.18 조작 사진이 결정적이다. 바로 처녀 젖가슴을 도려내고, 임산부의 배를 찌르는 공수부대의 대검(帶劍) 사진을 가짜로 만들어 내,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을 분노에 떨게 한 사진들이다. 이 조작 사진들은 주사파 서적들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한 충격파를 학생들에게 던져서 그들을 일시에, 그리고 영속적으로 보수우파를 적대시하도록 했다.

--- 북한 김일성 지령... 그들에게 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국힘 보수 정당의 뿌리는 전두환 군부요, 부패 기득권층이다. 조총련으로부터 대학 운동권에 거액이 흘러 들어오기 이전인 1970년대부터, 북한은 김일성 지령에 의해 머리 좋은 확실한 운동권 학생들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물리적인 ①데모 위주에서 고시 합격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로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 있는 ②합법적 기관 내부 조직 침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③민간(시민) 단체 조직과 지원, 작가와 예술인들 포섭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들이 대부분 실업자들로서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는 약점을 파고들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④군 입대도 기피 선동에서, 자원입대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동료 사병들 의식화 임무를 부여, 군 내부까지 주사파 물이 들게 공작을 했던 것이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오늘날의 주사파 출신들에 의한 이재명 민주당 광신 종교 현상은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는 북한의 이런 광범위한 공작과 조작, 선동에 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무서운 내용>이다.

     중국의 부동산 재벌

오종문 님이 ‘대륙의 아우디(Audi) 차를 바라보며’ 제목의 글을 올리셨다. 중국 생활 약 7,8년 지나면서부터 제 눈에 뭔가 겨우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어가 어느 수준 올라가고, 중국 사회가 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자, 자연스레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었다. 그 뭔가 이상했다. 언젠가부터 운남성 시골 소수민족 교회를 찾아갈 때면 그 산골 비포장 황톳길 토마토 밭 옆에 검은 색 고급 승용차가 떡~하니 버티고 서있었다. 그 자동차가 무슨 마크를 달았나 얼핏 보니, 동그라미가 연달아 네 개... 음~ '아우디'네요~!

한국보다 생필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중국이지만, 고급 승용차 가격은 만만치 않다. 자동차를 생필품으로 보지 않고 사치품으로 여겨, 세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호오! 그 비싼 '아우디'가 이 깊은 산골에 웬일? "아마 이 동네 출신 누군가가 대도시에 나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나보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쳤다. 그러나 약 2주 후에, 한 달 후에도, 다시 묘족 마을로 들어가는 그 황톳길에, 그리고 또 다른 소수민족인 리수족 마을로 들어가는 토마토 밭 옆에, 또 다른 '아우디' 승용차들이 눈에 띄었다.

“???... 뭥미?”... 중국에서는 당대에 자수성가한 사람을 가리켜 이따이푸(一代富, 일대부)라 부르고,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얼따이푸(二代富, 이대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면 싼따이푸(三代富,삼대부)라 부른다. 그런데 이 중국 변방 운남성 가난한 소수민족들 마을에 얼따이푸(二代富), 싼따이푸(三代富)는 없을 테고, 이따이푸(一代富)들이 이리도 많을까? 고개를 갸우뚱???...

그래서 내 빵차(面包车, 식빵 같이 생겼다고 해서 빵차라 부름. 한국의 다마스 정도)를 같이 타고 가는, 묘족 교회 집사님에게 물어보았다. "저 검은색 승용차가 누구 차에요?" "라오반(老板, 사장님) 차에요." 응 ???... 아니?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 웬 돈 많은 라오반(老板, 사장님)?... 다시 흘끔 바라본다. 중국에서 차량번호판이 운남성 차량이면, 차량번호가 '云(구름 운)'으로 시작한다. '云 HS 7508' 이런 식이다. 그런데 그 차들은 운남성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가 아니다. 중국은 각 지방들을 약칭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京은 베이징, 沪은 샹하이, 粤는 광똥, 湘는 후난, 浙은 저쟝...

운남 산골에 비포장 도로에 주차된, 고급 외제 차량들 번호판이 '云(구름 운)'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다른 성에서 온 차량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다. "나웨이 라오반쓰 쩔리 번띠런마?(那位老板是 这里本地人吗, 그 사장님이 본래 이 지역 사람인가요?)" “부쓰 타쓰총원져우라이더.(不是 他是从温州来的, 아니요 그 사장님은 온주 사람이에요.)"

원저우(温州)는 중국에서 부자도시로 손꼽히는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원저우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아우디 몰고 2-3일 걸려, 운남성 골짝 소수민족 마을까지 온 것이지요. 왜 왔을까? 자꾸만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러자 묘족 교회 집사님이 다 설명해준다. "그들은 땅 때문에... 땅에 투자하려고 왔답니다." 으악! 뭐라고요 ???...

--- 마오져뚱, 사유재산제 폐지... 토지 공유 소유권제로... 마오져뚱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사유재산제를 폐지했다. 대신 '사회주의 개조와 농업합작화'를 거쳐 두 가지 종류의 사회주의 토지 공유 소유권제도가 세워졌는데, 하나는 ①'국가 토지 소유권'과 또 하나는 ②'집체 토지 소유권'이다. 마오져뚱이 세운 중공은 1950년대 초반부터 모든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사유지를 몰수하고, 악질 지주들을 죽였고, 전국토를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쪼개어,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다. 땅 없이 살던 서러움에서 벗어난 농민들에게, 마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지요. 그리고 전국의 농업생산량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마오져뚱은 1958년부터 '인민공사(人民公社)'라는 이름의 집단 농장으로, 모든 개인의 토지를 귀속시키라고 명령했다.

--- 1958년부터 '인민공사'라는 집단 농장으로... 마오져뚱은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공산사회, 곧 모든 인민이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는 사회를 실현해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모든 생산수단 곧 토지, 자본, 노동을 공유하고, 전 인민이 함께 생산하고 함께 수확해서, 모든 수확물을 공산당 정부가 가져간 뒤, 공평하게 배급을 통하여 분배하는 나라, 그리하여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 가난한 자가 없기에 소외당하는 자도 없는 사회를 만들려 온 힘을 기울였다.

     집단농장 체제로 4500만 명 굶어죽다

그런 공산사회로 탈바꿈하면, 인류 역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을 실현해보기로 작정한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중국의 토지를 '인민공사(人民公社)'라는 집단농장 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다. 처음에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가면 갈수록 농업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나중에는 식량부족으로 배급이 불가능해졌다. 그리하여 '인민대약진운동(人民大跃进运动)' 기간인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의 대기근으로만 대략 45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다. 그 뒤로도 해 마다 도처에서, 몇 천 명 몇 만 명씩 굶어죽는 일은 흔한 다반사였다.

농사지어 수확한 곡식이 사유재산이 되지 않는 한, 인민들은 일하기를 싫어했다. 무슨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집단농장의 노동에서 빠졌고, 설령 노동에 참여한다 해도 일하는 시늉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중국 전체가 굶주리고, 인민들의 삶은 해마다 생지옥을 걸어가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76년 마오가 죽고나자, 전국토를 '인민공사(人民公社)'화 했던 토지제도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덩샤오핑이 집권한 다음부터였다. 덩샤오핑이 중국 역사에 남긴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은 '인민공사(人民公社)'에게 속한 토지를, 다시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쪼개어, 인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인민공사(人民公社) 해체'를 선언해버렸던 것이다!

     집단농장 인민공사(人民公社) 해체

덩샤오핑이 토지 소유권을?... 아니! 토지 사용권만!... 농민이 토지 사용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매년 농사 수확물의 95% 가량을 농민들이 가져가고, 정부는 세금으로 5%만 거두었다. 그러자 농업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덩샤오핑이 토지 사용권을 나눠준 제도 시행 첫 해에 전년대비 두 배의 생산량이,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두 배로 증가! 그러자 드넓은 농토를 가지고, 그 많은 노동력을 가진 중국은, 배고픔을 해결했다.

이 때 나온 토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 속한 토지는 대부분 국가 소유이고,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국가가 특별히 국유지로 정하지 않으면, 농민집체 소유지가 되었다. 인민해방군, 철도회사, 경찰조직 등 소위 말하는 국영 '딴웨이(单位)'들이 어느 정도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모두 국가의 땅이다.

이렇게 모든 토지가 국가 또는 집단의 소유가 되고 보니, 개개 인민은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매매 임대가 전혀 불가했다. 다만 모든 단위(单位, 직장이나 회사...)나 개개 인민들은 국가나 농민집체로부터 토지를 ①경작지는 최대 30년, ②초지는 최대 50년, ③임야는 최대 70년... 이런 식으로 사용권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외국인도 토지 사용권 임대는 가능하다. 땅문서인 <토지사용증> 매매가 얼마든지 가능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 토지사용권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왜냐고요?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땅 값이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크고, 사용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토지사용증>을 들고 있으면 다시 국가나 집체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운남성에 필자가 13년 있는 동안에 땅 값이 적게 뛰면 3-4 배, 많게는 1000 배도 넘게 폭등한 지역도 많이 있다. 무려 1000 배...!!!

      부동산 투기

원래 1년간 임대료가 1무(亩, 약 200평)에 2~3 위안(圆,元) 하던 황무지였던 땅이, 도로가 뚫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수로가 놓이면 1년 임대료가 1000 위안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다보니 외지에서 돈 있는 라오반(老板, 사장님)들이 돈을 들고 와서, 덤벼들었다. 시골 땅 중에 도로개설 가능성이 확실한 땅, 도시에서 멀지 않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땅, 작물 재배해서 생산성이 높은 땅들이 주된 타깃이 되었다.

그래서 운남성 그 시골길을 오가는 내 눈에, 아우디 승용차가 보였던 것이었다. 여기에서 문제는 돈 있는 한 사람이, 땅을 수 십 만 평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가난한 농민들로부터 <토지사용증>을 사들여서, 크게 한 덩어리로 땅을 묶어 만들어서, 불도우져로 평탄 작업을 해버린다. 그렇게 땅을 개발해서 땅 값 많이 오르면, 되팔아서 엄청난 이익이 남는다. 그런 방식으로 중국의 부자들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부동산 재벌이 되어갔다.

제 눈에 비친 21세기 중국은 초기 저질 자본주의의 모든 사회현상, 곧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 개발로 인한 농민들의 몰락과 땅값 폭등, 정경유착 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나라였다. 100여 년 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나라가 절대로 아니었다.

[참고] 이홍섭 의사.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444347298

[참고] 아솜Asom[블로그],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 한국 10위.

https://blog.naver.com/thaitour/223213852390

[참고] 김성준.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219654852

[참고] [뉴데일리], 이양승 군산대 교수, 2023-12-22.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2/2023122200019.html

[참고] 이인걸, 미래환경운동연합 대표.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9662134585

[참고] 정기수, 자유기고가, 2023-8-29.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3788616573

https://blog.naver.com/ksjung7245/223196228549

[참고] 오종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66235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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