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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__챗GPT 로또 번호- 단군조선 역사서 신지비사- 대한민국 건국강령--- 12ok

뚱보강사 이기성

    691__챗GPT 로또 번호. 단군조선 역사서 신지비사. 대한민국 건국강령

요새 걱정이 태산 같은 마눌님이 뚱보강사 사무실에 들르셨다. 부동산 사무실 몇 군데를 돌아보고 왔는데,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없단다. 2년 전에 입주한 금액이 5억 전세인데, 5억 원은커녕 4억 원에도 전세로 이사 들어올 사람이 없단다. 3억 5천만 원이라면 모를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현찰로 보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관련법을 27번이나 고쳐댔다. 2년 만기가 되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허락도 안 맡고, 만기 3개월이면 집주인 집을 경매처분하라고 법을 고쳐놓았단다. 임대계약은 집주인 임대인과 세를 드는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하는 것인데, 집주인들도 이번에 역전세 난리가 나서 계약 만기 3개월이 되면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집주인 집을 처분한다는 법조항을 처음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부동산중개업자도 모르고 있는 수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2년 전 문재인 시절보다 전세보증금이 확 떨어졌다.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계속 높아지자, 고금리에 못 견딘 임차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다. 대출 이자가 많아지니, 반전세나 월세나 전세금이 싼 곳으로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3억 5천만 원에 새로 전세를 들어온다면 5억 원 전세보증금에서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줄어들어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경우를 ‘역전세’라 한다. 집주인이 당장 현찰 1억 5천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나? 일부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은 전세사기와 역전세에 대해 잘 모르면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만기일까지 못 구하면 무조건 ‘전세사기’라고 하고 사기꾼으로 취급한다. 4억짜리 집을 5억에 전세 놓고 도망가는 놈이 사기꾼이지, 역전세를 당하는 집주인들은 사기꾼이 아니다. 7억~8억짜리 집을 5억에 전세 놓았으면 지극히 정상이지, 임차인을 속인 것이 아니다. 전세사기가 아닌 것이다.

뚱보강사 칼럼이다. ‘#683__임대차법 전세사기. 역전세, 입법 정당 민주당이 책임져야’, ‘전세사기’ 주범은 민주...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놨다는 사실은 쏙 빼”... "민주당과 정의당, '임대차법' 발의한 전세사기 주범들"... 윤희숙 “ ‘전세사기’ 주범인 민주당… 청년들 뼈를 부러뜨려놓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연고로 피부를 치료하는 척...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4월 25일).

역전세로 부족한 1억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 일반적으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 5층은 2채씩, 4층은 주인집 1채, 모두 7개 집의 다세대주택은 주인 세대를 제외한 6세대를 전세나 반전세, 월세로 임대를 놓는다. 문제는 몇 십년간 떨어져본 일이 없던 전세보증금이 떨어진 것이다. 액수가 크니 모자라는 금액도 크다. 은행에 알아보아도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올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집주인의 집에도 전세 담보 설정이 되어있어서, 집주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단다. 집주인은 대출도 못 받고, 그러면 부족한 1억 5천만 원은 어떻게 하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법, 임대차법을 입법할 때 대책도 없이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집주인(다세대주택 소유자)과 전세든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과 문재인 정권 담당 장관, 차관의 집을 몰수해서 다세대주택 소유자와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선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장, 차관이 배상하는 선례를 남겨야, 다시는 함부로 국민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현실은 심각하다. 만기일 몇 달 전부터, 당장 역전세 상황이 되어 이사 나갈 사람에게 돌려줄 부족한 보증금을 ‘어디서 구하나?’하면서 마눌님은 부족한 돈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다. 뚱보강사에게 묻는다. 로또를 사서 전세금 부족을 채우겠다고, 인공지능인가 챗봇인가, 챗지피티에게 해결책을 물어봐 달라고 조른다...

     챗GPT와 로또 번호

챗지피티는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그래도 ‘로또’ 번호를 물어보란다. 6월 16일날 “chat.openai.com”에게 질문을 했다. chat.openai.com BR(질문) ① User: “한국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ChatGPT 답: 저는 현재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한국 로또 당첨 번호는 매주 토요일에 추첨됩니다. 로또 당첨 번호는 공식 로또 웹사이트, 로또 판매점, 혹은 로또 공식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 당첨 번호는 추첨 이후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또를 통해 행운을 빕니다!

② User: “로또 예상번호를 알 수 없습니까?”

② ChatGPT 답: 죄송하지만, 로또의 당첨 번호는 완전히 무작위로 추첨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또는 숫자 선택의 운에 좌우되는 복권이며, 어떠한 패턴이나 예상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번호는 독립적으로 추첨되며, 과거의 당첨 번호나 통계 자료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또를 즐기실 때에는 자신이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재미와 흥미를 가지며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User: 인사말을 하고 끝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③ ChatGPT 답: 감사합니다! 저 또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쏴대니까, 마눌님이 전쟁 걱정을 한다. 이번에는 자기가 챗지피티에게 직접 물어보겠단다.

④ 마눌님(User): 북한 김정은이 위협적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ChatGPT: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황을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북한의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은 매우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북한은 과거에 여러 차례로 군사적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긴장을 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 문제 및 지역 안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⑤ User: "나는 행복합니다"를 읽어 줄 수 있는지요?

ChatGPT: 물론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안 나오고 한글 글자로 나옴). "나는 행복합니다."

⑥ User: "나는 행복합니다"를 영어로 읽어 줄 수 있는지요?

ChatGPT: 네, "나는 행복합니다"를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 am happy." (그러나, 소리는 안 나오고 영어 글자로 나옴. 딮엘번역기 프로그램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⑦ User: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hatGPT: 천만에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여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윈도용(Windows용) DeepL

https://www.deepl.com/translator (딮엘번역기 프로그램이 같이 열려있으면 DeepL 단추를 누르면 번역기 사용이 가능하다. 윈도용(Windows용) DeepL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화살표 모양, 책모양, 스피커 모양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Translate into:

Open in DeepL.com(화살표 그림) Dictionary(책모양 그림)

누르면 소리로 나옴(스피커 그림) Copy to clip board(종이 2장 모양)

⑧ ‘번역단추 그림’을 누르면 영어로 번역됨.

Thank you for your efforts.

ChatGPT: You're welcome, and I'm glad you found it helpful. Please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s you may have. I'm here and ready to help.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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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Research Preview. ChatGPT may produce inaccurate information about people, place, or facts. ChatGPT May 24 Version

     단군조선 역사서 ‘신지비사’

매림 역사문화TV 유튜브에서 [태종 이방원이 불태운 단군조선 역사서, 신지비사] 삼한실체와 내용 원문을 공개했다... 고조선이 70개국을 통치, 관리했다는 이야기. 이성계와 이방원은 조선 건국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고조선 역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중국과 대립하기를 위치 않았다. 그러나 이방원의 아들 세종대왕은 ‘중국과 맞먹는 능력이 있는 강력한 임금’이었다. ‘중원과 맞장 뜬 임금, 우리 고유의 천문지도를 만든 위대한 왕’이 세종대왕이다.

소중화의 기치 아래 출발한 '조선'은 대국 명나라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태종 이방원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단군조선의 역사가 기록된 '신비사(신지비사)를 공개하지 말고, 대궐로 올리도록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소각을 명령한다. 70개국의 조회를 받았던 단군의 강력한 대국 '조선'과 명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방원 자신의 '조선'은 천양지차의 "조선"이었다. 많은 분량의 '신비집" 내용은 소각되고, 조선 초기 김종서(1390~1453)·정인지(1396~1478) 등이 세종의 교지를 받아 만든 고려시대의 역사책인 ①고려사(高麗史 = 世家 46권, 志 39권, 연표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 총 139권)와 조선후기 『성호사설』, 『곽우록』, 『이자수어』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인 ②이익(1681=숙종 7~1763=영조 39)의 기록으로 ‘단군조선의 역사’ 일부만이 전해져 내려왔다.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은 우리민족 최초의 정사라고 언급하며, ‘신지비사’의 단군조선 삼한을 설파하였고, 정인보(1893~1950) 선생도 그 내용을 옳다고 기록하였다. 조소앙(1887~1958) 선생은 이 기록을 “대한민국건국강령”으로 삼균(三均)제도를 활용한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1919년 3.1 운동(3.1 獨立萬歲運動)이후,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후 1945년 8·15해방 때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거나 수정하였다. 이를 차례로 보면 ①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헌장」, ②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헌법」, ③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법」, ④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⑤1940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⑥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등이 그것이다.

반면 1941년 11월 28일 ‘임시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하 ‘건국 강령’)은 앞서 언급한 것들과 같은 정식 헌법문서가 아니라, 해방 이후 헌법 제정에 대비해 장차 독립된 새 국가의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국가 정책을 어떤 방향에서 펼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한 문헌이다. 즉 국권회복 과정과 그 이후의 건국과정에서 임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임시 정부의 헌법구상을 종합화해 발표한 것이다.

--- 조소앙의 삼균주의... ‘건국 강령’은 보통선거제, 토지국유제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공교육 등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평, 균등의 제도를 모색하였다. 이는 1931년 4월에 임시 정부가 건국원칙으로 발표한 삼균주의(三均主義)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삼균주의를 주장하고, 이를 건국 강령에 반영시킨 대표적인 인물은 조소앙이다.

김용택(참교육이야기), [뉴스프리존]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 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 3장 건국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국’의 제4항은 헌법상 규정할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 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는 제1장 총강에서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한다고 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단,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역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제5항은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려 했던 점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제6항은 경제정책, 경제개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좌우의 입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무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은행, 교통, 무역, 전기뿐만 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하려 했으며, 노인노동과 여성, 유년노동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국가건설 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또 황폐한 식민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와 생산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계획경제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국 강령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제7항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하 제헌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은 건국 강령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러 헌법들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양자 사이에 분명한 헌법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특히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은 후자가 전자의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헌법 틀을 넘어 헌법의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도 연결되어 있다. 3·1 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헌법적 국가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 역시 놀랄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넷째, 건국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시 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물론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건국 강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 외에도 대생산기관, 대규모 농업, 상업, 공업의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인쇄, 출판, 영화, 극장 등까지도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국 강령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등을 모두 국영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만 국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 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

[참고] ‘#683__임대차법 전세사기. 역전세, 입법 정당 민주당이 책임져야’, 뚱보강사, 2023.05.19. 조회 210. ‘전세사기’ 주범은 민주,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 보도(2023년 4월 25일).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936636

[참고] chat.openai.com, Free Research Preview. ChatGPT may produce inaccurate information about people, place, or facts. ChatGPT May 24 Version.

[참고] 단군조선 역사서 [신지비사], 매림 역사문화TV, 조회수 4872회, 2023년 2월 13일.

https://www.youtube.com/watch?v=11Z_VH8QaVA

[참고]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뉴스프리존]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2021.10.01.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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