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3__ 빨간색 배낭가방- 임대차법 전세사기. 역전세, 입법 정당이 책임져야 --12ok

전세사기와 역전세를 구별하지 못하 는 기자와 정부

   683__임대차법 전세사기. 역전세, 입법 정당 민주당이 책임져야

과천 KT 버스정류장 앞 지하에 있는 '베스트아울렛 DC마트'를 우리 동네에서는 '만물상'이라 부른다. 다이소보다 물건이 많고, 다이소보다 값이 싼 만물상... 단점은 종류별로 가격별로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열된 것밖에 물품이 없다. 작년 9월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가, 무리한 목표(6000보)를 세워서,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고, 발바닥이 아프고, 엉치 고관절뼈가 아프고, 등허리 척추도 아파서 작년 12월 중순에 걷기 운동을 포기했다. 금년 2023년 1월 다시 걷기 운동을 목표로 정했다. 이번에는 목표치를 확 낮추었다. 1,2월은 2000보 걷기... 3,4월은 3000보 걷기... 4월 중순까지는 목표대로 하루 평균 3000보 이상 걷기 성공이다. 그런데 평균 3000보니까 하루 2000보도 걷고, 4000보도 걷고... 엊그저께는 무리해서 6000보를 걸었다. 물론 2,3일 동안 종아리와 발바닥에 쥐가 나서 고생하고 있지만요...

오늘은 산책 코스를 바꾸어 아울렛 '만물상'쪽으로 4000보를 걸었다. 마침 찾고 있던 배낭가방이 딱 한 개 남아 있다. 근데 하필 빨강색이다. 이 가게 특성상 다른 색이나 다른 모양의 가방은 없다. 정가 4만원인데, 사려면 사고, 싫으면 그냥 가란다. 올해 4개월째 걷기운동을 계속하니까 물병을 담거나, 접는 우산을 넣거나 배낭가방이 꼭 필요하다. 빨간색이면 어떠한가? 없는 것보단 100배 낫다. 확 질렀다. 오늘은 3000보의 거의 두 배인 5237걸음을 걸었네요...

[그림 1] 빨간색 배낭가방

[그림 2] 4월 17일 월요일 5237 걸음

.

전세사기와 역전세를 구별하지 못하는 기자와 정부

(1) 전세사기는 말 그대로 사기꾼이 고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여서 손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이다. 사기꾼은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2) 역전세는 임차인이 이사할 때 돌려줄 전세금액이 2년 전에 계약할 때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새로 전세로 들어올 사람의  전세금액으로는 이사나갈  임차인의  전세금을 다 돌려주질 못하는 것이다.  

5억 전세로 있었는데, 2년 후에 이사하려고보니 전세금 시세가 3억 5천으로 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다. 국회는 부동산법을 잘못 만들고, 문재인 정부도 시장 경제를 망쳐놓아서, 그러니까  주택주인이 5억을 다 못 돌려주고 3억 5천만 돌려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처, 부동산 부처 책임자들과 부동산법을 만들어 부동산 경기를 혼란시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주택 주인이 어디 있는가? 수십년간 전세금이 2년마다 오르면 올랐지 내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전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국회가 임대차 3법이니 부동산법이니 법을 27번이나 개정, 신설을 했으니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역전세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택을 몰수해서  역전세로 피해보는 국민들에게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법을 엉터리로 만든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토부장관 등 문재인 정권의 책임자를 구속하고 재산을 경매해서,  역전세를 맞이하여 몇 달씩 잠 못자고 밥도 잘 못먹는 다주택, 다세대 임대업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변상해주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니 무슨무슨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팔 수가 없으니  전 정권에서 이런 엉터리 악법을 만든 장,차관과 국회의원을 구속해서  심판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역전세 사태로 패해를 보는 임대업자와 전세 임차인들에게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전세사기꾼이 잘못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전세를 든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것처럼 언론과 국회, 담당자들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범죄행위이고, 역전세 대란이 일어난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국회들 책임임을 신문, 방송 등 언론은 공개하고, 왜 그랬는지 수사를 하여 이유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세사기’ 주범은 민주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놨다는 사실은 쏙 빼”... "민주당과 정의당, '임대차법' 발의한 전세사기 주범들"... 윤희숙 “‘전세사기’ 주범인 민주당… 청년들 등뼈 꺾고는, 후시딘 들고 설쳐”... 뼈를 부러뜨려놓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연고로 피부를 치료하는 척...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4월 25일).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 외쳐… 제비 다리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뭐가 다르나?”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놨다는 사실은 쏙 빼”...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 내밀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민주·정의당, '임대차법' 발의한 전세사기 주범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윤희숙 전 의원은 2023년 4월 26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과거 3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몰수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사회 재난으로… 정의로운 척 역겹다"... "임대차법 실패 인정하지 않는 건 사회적 재난 부정"... "당사 팔고 세비몰수… 두 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윤희숙 전 의원(전 KDI 교수) "민주·정의당, '임대차법' 발의한 전세사기 주범들"... [뉴시스] 정성원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4월 26일). 윤희숙 전 의원은 전날(25일) 페이스북에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역겹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 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 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핵심은 전세사기가 그간 끊임없이 존재했던 보이스피싱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라며 매입임대 20년 거주권과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질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건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 주장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왜 정책실패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나?"라며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역겹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 사태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해야

윤 전 의원은 또 "피해자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정부가 만들고, 방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만, 모든 사기 사건을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을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라"며 "임대차3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숙(1970~)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학위 취득, 국민의힘 소속 제21대 국회의원(2020.5~)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구 갑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출마 후 부동산 투기 관련 권익위 조사에서 부친의 의혹이 제기 된 후, 공인으로서 의혹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의원직을 스스로 사임했으며, 9월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임기 중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부동산 3법 반대 연설로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재정 및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7월 8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다주택 이력이 논란이 되자, "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노영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악으로 규정하는 정부여당 방침을 비판하는 발언에 가깝다. 본인도 원래 직장이었던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다주택자가 되었다며, 각자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삐딱하게 보는 일부의 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세종시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2020.5~)의 경력: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15~2017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015~2016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저서 <<정치의 배신>>, 쌤앤파커스 출판사, <<정책의 배신>>, 21세기북스 출판사. 사이트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운영한다.

전세사기와 임대인파산은 다른것임

1.전세 사기 : 토지상태 근저당부터 걸려있는 상태의 불량한 주택을 양호한주택인것 처럼 중개과정에서부터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거래 시킨 것. 

2.임대인 파산 : 근저당문제는 없는데 매매가 전세가가 낮아져서, 2년 전 전세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임대인이  나갈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  정부에서  은행에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해주라면 해결 됨. 어차피 임대인은  은행에다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보증용으로 집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은행은 손해볼 것이 없음. 명목만 임차인의 전세출금 보증용에서 임대인 명의로 전세금 반환용으로 바꾸기만 하면 해결됨.  

정부나 언론이 1.전세 사기와 2.임대인 파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민주당에서 임대차법을 만들 때 전세 기한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경매하도록 법을 잘못 만들어 놓아서, 임대인은 차기 전세자를 구하려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게 된 것임.  경매 압류가 걸린 주택에 누가 전세를 들어올려고 하겠는가?  민주당이 잘못 만든 법을 고쳐야 임대인이 새 전세자를 찾아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새로 들어올 전세자를 찾을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놓고, 임대인을 전세사기자로 몰고 있는 것임.

[참고]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 2023. 4. 25.

https://v.daum.net/v/20230425120810550

[참고] [뉴시스], 정성원 기자, 2023. 4. 26.

https://v.daum.net/v/20230426091413868

[참고] [나무위키] 윤희숙

https://namu.wiki/w/%EC%9C%A4%ED%9D%AC%EC%88%99

[참고] <<정치의 배신>>혐오의 정치,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저자 윤희숙, 출판 쌤앤파커스, 발행 2021.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64074862?cat_id=50005841&frm=PBOKPRO&query=%EC%A0%95%EC%B9%98%EC%9D%98+%EB%B0%B0%EC%8B%A0&NaPm=ct%3Dlhueb0w0%7Cci%3D4cdefe75bd55b72c881eec941ee778aa8099e78d%7Ctr%3Dboknx%7Csn%3D95694%7Chk%3Da60cbf71d9ee8d154a09244d38ffc8364b000b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