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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__ 튀르키예, 터키- '대공수사권 무력화' 노린 문재인 정권---22ok

뚱보강사 이기성

    672__ 튀르키예. '대공수사권 무력화' 노린 문재인 정권

튀르키예(터키)에 강진... 인명피해 갈수록 급증… 무엇이 참사 불렀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2월 7일). 모두 잠든 새벽 '수소폭탄 수십 개 위력' 강진 덮쳤다… 진원 깊이 18㎞ 불과... 내진대책 부실·시리아 내전 등도 피해 키웠을 것... "아라비아판, 터키 위치한 아나톨리아판과 마찰하며 북쪽 이동"...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Türkiye, 수도

앙카라)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새벽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4천 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도 2만 명에 육박한다. 많은 건물이 파괴된 가운데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상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관련 보고서에서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천∼1만 명이 될 확률을 47%로, 1만 명을 초과할 확률을 20%로 추산했다.

--- 튀르키예 참사에 발 벗고 나선 아웃도어인들... 터키 지진... 낚시, 캠핑, 산악인, 침낭...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2월 11일). "우리가 대자연으로부터 받았던 기쁨을 이제는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 남는 침낭과 텐트를 보내주세요."... 튀르키예 지진 참사를 보고 아웃도어 업계와 산악인, 캠핑족 등 아웃도어인들이 나섰다. 낚시인들로 구성된 낚시하는 시민연합과 아웃도어 동호인으로 구성된 봉사 단체 어깨동무 봉사대가 먼저 나섰다. 낚시하는 시민연합과 캠핑ABC는 창구를 일원화해 물품을 지원받은 뒤, 현지 대사관을 통해 피해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BYC 블랙야크 그룹도 튀르키예에 1억 원 상당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블랙야크 그룹은 블랙야크와 동진레저의 아우터, 티셔츠, 팬츠 등 1억 원 상당의 방한 의류를 마련, 현지 대사관을 통해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고구려와 돌궐(투르크, 튀르키예) 동맹

고구려(기원전 37년~서기 668년 9월 21일, 704년)와 돌궐(突厥, 터키, 투르크, 튀르키예)은 동맹을 맺어... 이광영 교수가 페북에 글을 올렸다. ‘고구려’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돌궐’... 220년에 수립된 ‘테오 야브구’(Teoman Yabgu /흉노/匈奴) 왕국은 몽골과 함께 중국에서 흉노(匈奴)라 불리던 민족의 하나로, 6세기 중엽부터 8세기 중엽까지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활약했다. ‘투르크’는 돌궐의 다른 발음이며, 우리 한민족과 같은 우랄 알타이 족으로 고구려 전성기엔 글안 여진(숙신)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돌궐 인이 고구려의 기층(基層)민중에 속했다.

고구려와 돌궐은 동맹을 맺어 가깝게 지냈는데, 고구려가 멸망한 후(668년)돌궐은 고구려의 유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민족과 특별히 긴밀해졌다.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한 이후 유민들은 신라, 발해, 당, 돌궐, 말갈, 왜 등으로 흩어졌으며 일부는 고토에 잔류하다가 궁극적으로 고려, 요나라, 금나라 등에 편입되었다. 고구려 멸망 후 대부분의 서민은 초기엔 당(唐), 후엔 신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반도에서 살았다. 귀족계급 등 중상류층 가운데 일부는 당에 포로로 잡혀갔다. 나머지 고구려 유민은 몽골, 글안 돌궐 등 타민족에 섞여 살다가, 고구려 멸망 14년 뒤, 682년에 동돌궐이 올란바토르(현 몽고의 수도)에 돌궐 제2제국을 수립할 때 참여했다. 참여한 유민의 숫자가 전체 돌궐 제2제국 인구의 절반인 20만 명이 넘었다니, 돌궐 제2제국은 고구려의 후예라 하여도 될 판이다.

돌궐과 고구려는 계속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터키에 자리 잡은 그들이 고구려의 후예인 한국인들을 여전히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처럼 터키가 한때는 고구려의 기층 민중이었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우리가 돌궐 제2제국의 기층 민중이었기 때문이다. 즉, 터키와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형제의 관계였다. 6·25때 북한이 남침하자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군대(1만 4936명, 전사 721명, 부상 2147명)를 파견해 우리를 도왔다.

6·25 참전과 올림픽 등에서 나타난 그들의 한국 사랑을 알게 된 한국인 들은 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터키의 홈구장과 홈 팬들이 되어 열정적으로 그들을 응원했다. 하이라이트는 한국과 터키의 3, 4위전. 자국에서조차 본적이 없는 대형 터키국기가 관중석에 펼쳐지는 순간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터키인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경기는 한국 선수들과 터키 선수들의 살가운 어깨동무로 끝이 났고, 터키인들은 승리보다도 한국인들의 터키 사랑에 더욱 감동했다.

     경찰 댓글 몰이 수사 표적 '경찰청 보안국'

[탐사기획] 문재인 '경찰 댓글 몰이 수사' 표적된 '경찰청 보안국'··· 어떤 조직이길래? 조주형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9월 4일). [펜앤드마이크]의 '경찰 댓글 몰이 수사'에 관한 심층 보도는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1-[펜앤드마이크] 첫 국감 맞는 경찰수장 윤희근··· '경찰 댓글몰이 수사' 도마 오르나(2022-10-07). 지난 2018년 2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일명 '모함성 첩보'가 발단이 돼 급물살을 타게 된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사건으로, 경찰청 정보국·보안국을 비롯해 경찰 홍보기능 인사들이 모조리 수사선상에 올라가게 된다. 이 사건의 허위성은,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내부 진상조사 문건인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에... 2-[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권, '경찰 댓글 수사' 조작 정황··· 월북몰이 이어 '댓글몰이' 충격!... 일명 '주먹구구식 댓글몰이'로 전직 경찰청장은 영어(囹圄)의 몸이 됐고, 조사 대상이 된 경찰관들 중 일부는 현재 재판정에 올라야 하는 억울한 운명에 처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댓글몰이 특별수사는 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2018-06-13)를 코앞에 둔 2018년 2월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여론조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벌인 일명 '댓글 몰이 수사'가 사실상 체제 수호 기관을 통째로 박살내는 결과로 나온 가운데, 그 기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국내 정보기관이면서 보안기관의 역할도 함께 맡고 있는 '경찰청 정보국'이 '댓글 몰이 수사'로 초토화됐던 것이다. [펜앤드마이크]가 지난달 경찰청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사건'으로 연속 보도중인 이 사건의 여파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경찰 보안기관이 마구 파헤쳐졌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행태를 추적하는 경찰 동력이 강제로 멈춰지게 됐다는 데에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분서갱유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본격화된 '경찰 댓글 몰이 수사'로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은 그동안 축적해 온 보안 역량의 기록이 담긴 ‘비밀 문건들을 통째로 파기했다’. 이로 인해 보안역량은 일순간 단절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처럼 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다시금 복원하는 데에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다, 앞으로 벌어질 국가보안법 위반 사태에 대한 수사도 쉽사리 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 것. 그래서 이 사건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의 분서갱유(焚書坑儒)'라고 불렸다. 그만큼 안보수사의 주요 혈을 모두 끊어버린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다.

--- 왜 문재인 정부는 경찰 보안기관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력화하려고 했을까?...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오늘날의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 내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시도를 해왔다. 국가보안법을 동력 기제로 운용되는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청(보안국·정보국) 등에 대해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를 덧씌워 모조리 파헤쳐왔다.

     반 국가단체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지난해(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기어코 국보법 철폐안(의안 번호: 12865·2110236)을 내놨다. 국보법 7조폐지안(이규민, 2104605)이 나오기도 했다. 모두 국가보안법과 국보법을 다루는 보안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일정의 정치전략적 병립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https://blog.naver.com/kimhs2769/222866325315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등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반(反)국가단체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끔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술수는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 #1. 문재인 정부 들어 파국 맞은 대한민국 공식 보안기관 '경찰청 보안국'··· 어떤 기능하는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정보기관·보안기관으로는 국정원과 경찰(정보국·보안국·외사국),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의 국방정보본부·국군안보지원사령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정보수사기관으로써 기능하기도 하는데, 2년 전 한창 논란이 됐던 이른바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검찰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안부가 있었고 정보수사 이후 공안검찰이 기소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수사는, 시대에 따라 안보수사 및 대공수사로도 통했던 적이 있다. 체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산주의 세력이면 대공수사라는 실무적 용어가 사용됐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체제안보 위협세력 즉 반국가단체 등을 수사할 경우 보안수사, 혹은 정보수사로도 평가됐다. 즉, 보안기관의 조직과 실무명칭은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적 굴곡과 함께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보안과 방첩

보안(保安·Security)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의 수단으로써의 모든 보안 활동과 대책을 수립하는 총체적 방어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범위를 따져본다면 작게는 개인에 대한 보안, 즉 귀갓길 안심귀가 등이 될 수 있겠으며 기관 단위로는 조직 정보 유출 방지,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공산주의 반국가세력인 북한체제와 맞닿아 있는 우리로서는 보안수사 활동이 모두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혁명 형태의 통일을 막고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경찰 댓글 몰이 수사'의 표적이 된 '경찰청 보안국'은, 보안 경과(警科)의 경찰관들이 분류된 기능으로 간첩 등 국가안보위해사범을 색출하고 검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경찰단위의 보안정보를 수집·분석하며, 반국가단체세력인 북한에 의한 용공활동을 탐지, 색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한마디로 방첩(防諜, Counter-Intelligence)을 위한 방첩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반국가단체에 의한 테러 등 외사수사까지 임무에 포함되면서 범위가 확장되는 등의 치안수요가 발생했다.

보안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보안사범'이라고 부른다. 보안사범의 경우 과거 1990년대 전에는 대공사범, 용공사범 등으로 많이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민관형 기업간 경제 정보 유출 등까지 담당하고 있어 대상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안경찰과 지금의 보안 경찰 모두 반국가단체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법적 근간인 국가보안법과 형법(내란죄·외환죄), 군형법(반란죄·이적죄)·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검거활동에 주력 중이다. 보안경찰의 필요성은, 바로 아직 끝나지 않은 통일전쟁 즉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세력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야욕을 숨기고 있지 않아서다.

--- #2. 대한민국 건국 시절부터 함께 했던 '경찰청 보안국'··· 하지만 정치권력에 의해 초토화... 경찰청의 보안국은 통상 3개 과(課)로 구성된다. 본청의 보안1과·보안2과·보안3과로 구성되며 보안4과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로 재편되면서 변화가 있었다. 이때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김기영 현 청주청원경찰서장이 지난 2018년 2월경 본청 댓글 의혹 진상조사팀(총괄팀장 총경 임홍기 현 서울청 치안지도관)에 "정부정책 옹호댓글을 지시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관여혐의'가 덧씌워진다.

3개 과로 분류됐던 경찰청 보안국의 과별 임무는, 개략적으로 ▲보안1과(경호안전·보안관찰·주민신고관리·북한이탈주민보호) ▲보안2과(SRI:특별첩보·국가안보위해사범수사조정·남북교류협력위해요소관리·대남방송분석) ▲보안3과(방첩·대공수사·지도관리·합동신문업무·간첩통신분석) 등이라고 볼 수 있다.

--- 경찰청 보안국은 왜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됐을까?... 보안경찰은, 지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에 치안국이 편성되는데, 이 치안국은 미군정 당시 설치됐던 공안과가 공안국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이다. 즉, 건국 당시 만들어진 내무부(오늘날의 행정안전부) 산하의 치안국과 역사를 함께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치안국 산하 보안과·사찰과로 다시금 개편된다. 이때의 보안경찰은, 혼란이 극심했던 건국전후기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돼 단순 경비업무 등을 맡았다.

오늘날 형태의 보안경찰의 태동은, 1950년 8월10일 대통령령 제380호에 따라 개편되는 '정보수사과'에서 비롯된다. 1953년 7월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수사과는 특수정보과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후 전국 각지에 남아 있던 북한군의 유격·심리전 요원들로 인해 사회적 혼란상이 극심했던 만큼 '간첩색출'이라는 임무가 부여됐다.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 신영복

'간첩색출' 임무가 부여된 당시, 치안국은 총 8개 과로 분류돼 있었고, 정보과가 방첩임무를 주로 수행했다. 사회 각 분야에 친북·용공세력 등이 침투하거나 스며드는 것을 사전 방지하라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이 적발됨에 따라, 성공회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고 신영복이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때 그의 글씨체, 즉 '어깨동무체'라고 하는 글씨체가 지난 2021년 6월4일에 국정원(당시 박지원 원장) 원훈석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10월20일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연설단상에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새겨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신영복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였다는 것.

--- 보안경찰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공(對共)경찰'로 확장된다...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위협 등으로 볼 수 있는 온갖 국가안보위해사범이 등장하고, 군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정부 전복 세력 등이 출몰하면서 보안경찰의 역할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게 돘다. 그러다보니 보안경찰은 예방·행정적 기능을 분리하게 됐고 1963년 12월 '기타 반국가적 임무사항'이 보안경찰의 기본임무로 부여됐고 해외연관범죄를 수사하는 외사경찰로의 분화가 시작됐다. 그러다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1974년 8월15일 광복절에 있었던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해 연말 내무부 산하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승격시킨다.

     1980년대 전대협 반미 운동권 세력

--- 반미(反美) 운동권 세력이 발호한 1980년대... 대공경찰 임무 난이도 또한 격상... 대공경찰, 즉 오늘날의 보안경찰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체제를 뒤흔드는 각종 시국 사건을 맞닥뜨리는데, 그 대표적인 시국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반미 강성 운동권 세력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1987년 발족이 대표적이다. 1981년 중순경 일명 '전위조직 건설 및 선도투쟁론과 민중조직건설론'으로 통하는 학림-무림 사건을 시작으로 1983년 일명 CNP(CDR:시민민주주의혁명, NDR:민족민주주의혁명, PDR:인민민주주의혁명)논쟁, 깃발그룹 사건, 1987년 일명 북한의 혁명노선과 일치하는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운동권 사건 등이 대두한다.

이때가 바로 '강철서신'이라는 불온 팜플릿으로 전국 운동권을 일망 석권해버린 김영환이 등장한다. 1985년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 시절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가 국정원1차장으로 활동하게 되는 박선원의 '삼민투' 즉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3민투위 혹은 삼민투위, 삼민투) 조직이 등장한다. 1987년 전후로 일부 학생 운동권 세력은 강력한 반미 성향을 뿜어낸다. 대표적인 전대협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의장으로 있었던 단체인데, 북한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임수경 당시 학생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였기에, 보안경찰이 담당하고 있었다. 보안경찰은 치안본부의 제4부가 설치된 이후 명칭상 정보1·2·3과로 구성된 대공과로 확대 개편된다. 그러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대공수사부서는 축소되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여파

--- 문재인(2017.05~2022.05) 정부 주도의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여파로 70년 쌓아온 보안역량, 모조리 '분서갱유'... 1990년도를 기점으로 보안경찰은 그 전에 '대공(對共)부서'가 중추적 조직이었던 데에 비해,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청이 설립됨에 따라 그동안의 대공부는 보안국으로 개편된다. 이로써 오늘날의 보안국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안국 내에는 부가 아니라 과 단위로 5개로 축소 재편된다. 이후 1994년에는 보안5과가 폐지되고, 1999년에는 보안4과도 폐지된다. 김영삼 대통령(1993.2~1998.2)시대와 김대중 대통령(1998.2~2003.2) 시대를 거치면서 과거 1980년대와는 다른 경찰청 보안국 형태의 보안경찰이 나오게 된다.

국내 유일의 합법적 공개 치안기관인 경찰청 보안국(정보국 포함)은 2018년 3월 '경찰 댓글 몰이 수사'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본청 내부 진상조사팀에 의해 보안국에서의 특정기간 동안의 반국가단체 예방 활동이 모조리 '정치관여행위'로 낙인찍히면서, 동료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에서 시켰다고 불어라"라는 형태의 내부조사가 진행된다. 반국가단체세력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황당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글에 대해 "근거없는 글을 올리지 마시라"라는 글을 썼던 보안경찰관들은 모조리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보안역량은 모조리 불태워졌다. 경찰청 소식통은 이같은 일련의 행태에 대해 "보안국에서 벌어진 초유의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라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왔던 보안역량을 복원하려면 십수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2017~2022)의 숙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실상 경찰청 보안국 등을 '댓글 몰이 수사'로 후벼 파헤침에 따라 완성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태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라면서 '반(反)지성주의 타파'를 예고했다.

[참고]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23년 2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078200009

[참고]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2023. 2. 11.

https://v.daum.net/v/20230211110017111

[참고] 이광영, <전>*과학기자협회 회장, 전북대 초빙교수.

https://www.facebook.com/kwangyeong.lee.1

[참고] [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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