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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__이기성 칼럼집- 젊은 노인- 문재인 출범 후 ‘5대 신주류’---24ok

뚱보강사 이기성

    671__ 젊은 노인. 문재인 출범 후 ‘5대 신주류’

과천시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사무실에서 김경도 교수님과 뚱보강사가 흐믓한 표정으로 막 입고된 책을 검수하고 있다. ‘경기 60회 뚱보강사의 경기칼럼 모음집’인 『이기성 칼럼집』이 도착했다. A4용지 총 3886쪽 분량의 『이기성 칼럼집』은 책등(등뒤, 세나까, 背中)이 너무 두꺼워서 650쪽씩 6개로 나누어 6권으로 제책되었다. 『이기성 칼럼집』(1~6)은 2011년 1학기(8월 말) 계원조형예술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부터 시작하여 금년 2013년 1월 656회까지 12년간 ‘경기 60회 홈 페이지 우리마당’의 <동기칼럼>에 실린 글을 모은 것이다. 2023년 3월 3일에 종이책과 전자책(pdf)의 초판이 출시될 예정이다. 656개의 칼럼을 『이기성 칼럼집』 제 6권의 찾아보기(p.3865~3885)에서 23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항목별로 해당 칼럼 목록을 작성하였다. 분류 항목: ① 건강생활, ② 경제, ③ 고유문화, ④ 교육혁신, ⑤ 리터러시, ⑥ 문화, ⑦ 부동산, ⑧ 사회, ⑨ 사회변화, ⑩ 세금, ⑪ 역사, ⑫ 인생살이, ⑬ 전자출판, ⑭ 정치 세평, ⑮ 출판문화, ⑯ 출판산업, ⑰ 출판역사, ⑱ 출판유통, ⑲ 출판저작권, ⑳ 출판진흥, ㉑ 출판편집, ㉒ 한글 폰트, ㉓ 기타. 작년 2022년까지 뚱보강사가 쓴 책 80권에다 이번 『이기성 칼럼집』 책을 합하면 총 81권(단독 저서 51권, 공저 30권)이 되네요...

[사진 1] 『이기성 칼럼집』(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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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게 사는 노인들 삶의 공통점

‘젊게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대한신보] 박응환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10월 2일). 같은 노년기를 살면서,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주신 축복이다.

①첫째: 성격 바탕이 긍정적이다. 자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매우 정직하다. 자기의 육체적 나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노인으로서 자기의 처지나 위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를 긍정한다.

②둘째: 노욕(老慾)이 없다. 그들은 자유롭고 활기를 가질 수 있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그들은 큰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③셋째: 모든 일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아껴가며 노후를 준비했다.

④넷째: 거의 모두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⑤다섯째: 자기의 정체성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정신이 건강한 만큼 몸도 건강하다.

⑥여섯째: 읽기에 치중하는 삶이다. 계속적으로 카톡으로 글을 주고받으며, 신문이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뇌 활동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뇌 활동은 치매를 막아준다.

⑦일곱째: 계속적인 운동이다. 하나같이 자기에게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운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걷기’다. 걷기는 무리 없이 쉽게 할 수 있다.

⑧여덟째: 상당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삶의 철학을 지니고 있다.

     386운동권 전교조 민주노총 시민세력 문재인파

386운동권 세대, 시민 세력, 전교조, 민주노총, ‘문재인 파’의 5대 신(新)주류... “문재인(2017.05~2022.05)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후 ‘5대 신주류’가 대한민국 핵심 90% 이상을 장악”... ‘정치평론가 김형준 교수가 본 주류 세력 교체론’... [신동아] 배수강 기자가 보도했다(2020년 8월 31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5대 신주류’가 대한민국 핵심 90% 이상을 장악”... 4연속 전국 단위 선거 승리한 최초 정당 민주당... 보수 중심 시대에서 진보 중심 시대로... 문재인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 주류 세력 교체”... ①386 운동권 세대 ②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 ③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④민주노총 ⑤'문파' 등의 '5대 신주류'... 조국, 부동산으로 도덕성 흔들, 국정(國政) 공감 떨어져... 링컨·루스벨트의 변혁적 리더십, 역사철학 있는가? 여·야 ‘상호관용’ ‘제도적 자제’로 민주주의 지켜야... “양당체제가 아닌 1.5당 체제라는 뉴노멀 시대가 왔다. 이는 한국 사회 주류가 산업화 세력에서 이제 민주화 세력으로 교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국회의원 의석(2022년 12월) 더불어민주당 169, 국민의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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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일본의 자민당이 1당, 다른 정당들이 0.5당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이 1당, 미래통합당 등이 0.5당이 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180석 거대 여당의 출현, 그리고 과거 진보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연대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 상황이 된 만큼, 그의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 교체”라고 했다. “조선의 세도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 세력이 일제강점기에 친일 세력이 되고, 해방 이후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 세력이 되면서 기득권 주도 세력이 됐다”는 대목에선 주류의 역사를 노론과 친일 세력의 변천 과정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각종 국가 기념일마다 건국절·국부(國父) 논란, 김원봉 서훈 논란 등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고, 육군 중장 출신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박사’로 칭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네 번 연속 전국 단위(2016 총선,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 2020 총선)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한국의 주류 세력은 교체됐을까? ‘1.5당 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진보로 기운 운동장이 됐을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30년 집권론’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주류 세력 변천사

김형준(63)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2020년 8월 7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현재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에도 진보 인사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기존 주류 세력은 90% 이상 교체됐다”면서도 “현 정권은 주류 교체와 체제 변혁을 추구하지만, 집권 세력의 도덕성이 흔들리면서 그 추동력을 잃고 있다. 관건은 차기 대권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권은 노론 세력에서 이어진 기득권 세력을 주류 세력으로 보는 거 같다... 김형준 교수: “집권 세력이 노론과 토착왜구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산업화 세력을 포함해 과거 세력을 악(惡)으로 보는 거 같다. 선악 개념으로 세상을 보니,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친미, 친일, 보수, 대기업, 기독교를 안전한 기득권으로 생각한다. 정권을 잡은 세력이 자신들을 주류 세력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들을 주류라고 생각하니 충돌이 올 수밖에... 현재 보수에서 나아가 1960년대 산업화 세력도 기득권으로 보고, 끊임없이 ‘주류 세력 프레임’을 만든다.”

--- 한국의 주류 세력은 누구인가?... 김형준 교수: “미국의 저명한 비교정치학자인 가브리엘 앨먼드(1911~2002) 전 스탠퍼드대 교수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모든 나라는 발전을 겪으면서 5가지 유형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 ①첫째는 ‘민족 만들기(nation building)’, ②둘째는 ‘나라 만들기(state building)’, ③셋째는 ‘경제 만들기(economic building)’, 넷째와 다섯째는 ④‘참여(participation)’와 ⑤‘분배(distribution)’의 문제로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1950~1960년대는 ‘민족 만들기’와 ‘나라 만들기’ 문제를 겪었다. 외세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분열된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고, 전체적으로 ‘나라 만들기’가 이뤄진다. 미국 조지 워싱턴, 터키 케말 파샤,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같은 국부(國父)도 탄생한다. 이후 건국을 하고 국가의 행정력이 전국에 실핏줄처럼 퍼져나간다.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했고, 당시 독립운동가 출신 인사와 한민당 세력, 일제와 미군정에서 일한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약했다. 따라서 한국 주류 세력은 1960년대부터 등장한다고 보는 게 맞다.”

--- 1960년대 주류 세력은 군부... 1960년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세력이 ‘경제 만들기’를 시도했다. 근대화된 군부 세력과 관료들은 조직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다. ‘당장 못살아도 자녀 교육은 시킨다’는 교육열로 양질의 ‘휴먼 캐피털(인적 자산)’이 생겼고, 이런 인재들이 시험을 통해 정부로 유입됐다. 그래서 자연스레 산업화의 길을 갈 수 있었다.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이 생기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고도성장을 하면서 산업화에 대응하는 민주화 세력이 꿈틀댔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40대 민주화의 기수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나왔고, 민주화 세력이 조금씩 커가면서 정치에 ‘참여’한다.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민주화 세력 일부가 권력으로 들어갔고, 이후 문민통치와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진정한 민주화를 이뤘다. 3당 합당으로 호남을 배제한 영남과 충청 세력, 대기업과 관료가 주류 세력이 됐고, 이후 대략 10년씩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민주화를 완성했다.”

--- ‘사람이 중심’이라며 분배(distribution)의 틀을 짠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분배 문제를 겪고 있다. 오늘날 주류 세력은 누구라고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비교적 쉽게 당선돼 ‘운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성장해 온 그룹의 지지가 바탕이 됐다. 이들이 현재의 주류 세력이다.

     현재의 주류 세력

첫째가 시민단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 세력은 정부나 정치권과 맞서며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1988년 설립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시간이 갈수록 이념화됐지만 교육 권력으로 등장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노총 노동자 계급이 힘을 갖게 됐다. 여기에 386 운동권 세력이 강력한 ‘알파’로 등장했다. 보수 세력 외연에 밀린 DJ가 당시 변방의 운동권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노사모’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민참여형 운동 세력이 등장했다. 이들은 2015년 대거 민주당에 입당한, 이른바 ‘문파’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 팬덤이다. 결국 시민단체, 민노총, 전교조, 386, 문 대통령 지지자가 실질적 주류 세력으로 재편되면서 민주당은 2016년 이후 네 번 연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한 최초의 정당이 됐다. 동시에 보수 중심의 시대가 진보 중심으로 바뀌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은 투표율 66.2%(투표자 2912만 6396명), 국회의원 임기 4년(2020.05.30.~2024.05.29.), 선출인원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총 300석)이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으로 180석을 확보하면서 입법부를 장악했고, 행정부는 차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자연히 얻을 수 있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거 바꿨다... 남은 게 검찰인데, 문재인 정부의 여권은 윤석열 총장이 ‘우리 편’이라고 봤는데,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 검찰개혁 프레임을 걸고 내모는 거 같다. 내년 2021년 7월 윤 총장 임기가 끝나면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누구든 검찰 수장에 앉히면 된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류 세력의 90% 이상 교체됐다고 봐야 한다. 어쨌든 집권 세력은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강렬하고, 그러면서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거 같다. 완전하게 주류 세력 교체를 평가하려면 10~20년은 지켜봐야 한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총장과 조국, 추미애 장관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윤 총장, 징계 효력 정지결정”… “내년 7월 까지 임기 보장”...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가 보도했다(2020년 12월 25일). 재판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 판단… 창와대 입장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 소송을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지만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021년 7월까지도 나오기 힘든 게 사실이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혀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 “메트릭스리서치의 21대 총선(2020-04-15) 사후 조사에서 유권자의 이념 성향은 진보 27.9%, 중도 37.2%, 보수 25.8%로 나왔다... 2017년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진보 27.7%, 중도 38.4%, 보수 27.1%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41.08%)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6.2%)의 합계 득표율은 48%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4.0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6.8%)의 득표율 합은 52.23%였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51.6%),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48.0%) 득표율도 비슷하다. 이념적 운동장은 아직 진보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진보가 많아졌다고 보기보다는 중도가 진보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봐야 한다.”

--- 뚱보강사의 컬럼 ‘#217__ 촛불운동과 레비츠키의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죽는가(How Democracies Die)?>>를 알아본 바 있다. 이 책은 2018년에 하버드대 정치학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지블랫(Daniel Ziblatt)이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가 어떻게 그들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쓴 책이다(어크로스 출판사). 핵심은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과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규범이라고 강조한다. 상호 관용은 정치적 상대를 공존의 대상, 즉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태도이고, 제도적 자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는 정치적 신중함을 말한다. 이런 규범들이 민주주의의 보호막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가드레일’이 우리 정치에도 필요하다.

[참고] 이기성, 『이기성 칼럼집(1~6)』, 한국전자출판교육원, 2023.3.3.

[참고] [대한신보] 박응환 기자, 2022년 10월 2일.

http://www.daehansinbo.com/bbs/board.php?bo_table=46&wr_id=29747

[참고] [신동아] 배수강 기자, 2020년 9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156954/1?fbclid=IwAR0uUsksEatqXnt9JRqhAdpw2qK6uz6YF6O88qXfdCUaMSvPZYEp1g_K9FU

[참고]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2020.12.25.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543

[참고] ‘#217__ 촛불운동과 레비츠키의 민주주의’, 뚱보강사,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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