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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647__ 김만배 기자 돈거래. 강제북송 문재인 정권

커피 원가, 커피점 창업, 수익... <커피점 창업은 최저임금 취업과 유사한 수익>... 전집현님이 페북에 올린 글(2023년 1월 12일)... 커피점은 적은 창업 비용과 낮은 기술 장벽 덕에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이다. 그러나 남기는 수준은 최저임금 취업한 것과 유사하다. ① 커피 한 잔당 마진 300~650원... 스타벅스 기준 5000원짜리 커피 한잔 판매 시, 마진은 650원(마진율 13%)이다. 원부재료값 1000원, 인건비 1500원, 임차료 1100원, 세금 750원을 제외한 수치다(원두값 500원과 각종 첨가물, 일회용품 비용 등 포함). 저가 커피점의 경우 2000원짜리 커피 한잔 판매 시 마진은 잔당 300원(마진율 15%) 수준. 이는 인건비, 임차료를 최대한 낮춘다는 전제하이다.

② 커피점의 연수익과 최저임금 연봉... 2021년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커피점 평균 연매출은 1억 7900만 원이다. 마진율 15%를 적용하면, 연수익은 2685만 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취업 시, 2023년 기준 연봉이 2400만 원으로 커피점 창업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으나, 부가 복지혜택 등을 고려하면 취업이나 창업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③ 결론은 스타벅스 건물주가 짱이다... 스타벅스가 열심히 일하면 건물주가 득을 보는 구조이다. 역시 건물주가 조물주이다. 스타벅스 한 잔을 팔면, 건물주가 1100원 가져가고, 다음으로 국가가 750원 가져간다. 정작 스타벅스 점주는 650원만 들고 간다(한겨레신문 참조).

     김만배와 기자 돈거래

[미디어오늘]... 9억 원까지 불어난 한겨레 기자 돈거래 의혹 파장이 계속... [조선일보]가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흘린 윤석열 정부 첫 간첩단 혐의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진보정당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까지 엮은 사건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은 5년 이상 이 사건을 추적했고, 지난해 말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즉 수사기관이 현 시점을 특정해 수사 내용 일부(압수수색 영장 등)를 보수매체에 흘린 것이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1월 9일).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한겨레 기자에게, 앞서 알려진 6억 원 외에 전달한 돈이 3억 원 더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조선일보가 1월 9일 보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김씨가 한겨레 간부에게 6억 원, 한국일보 간부에게 1억 원, 중앙일보 간부에게 9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중앙일보 간부는 2018년 김씨에게 8000만 원을 줬고, 이듬해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BS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2018년 11월 김 씨에게 명품 신발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돈 거래 관련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이 9일자 사설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수상한 돈 거래가 언론윤리 위반인 점 등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지난 6일 사과 입장을 냈지만 9일 조간 현재까지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관련 보도나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국정원·경찰, 간첩단 사건 지난해 압색(押收搜索) 영장 내용을 언론에 흘려... 조선일보가 보도한 1면 톱기사 “민노총·시민단체 앞세워 투쟁하라”를 보면, 국내 진보정당 간부 A씨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서 'ㅎㄱㅎ'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를 보면 국정원과 경찰 등은 5년 이상 이 사건을 추적했고, 지난해 말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근 정부가 민주노총 등을 비난하며 지지율이 오르는 가운데, 공교롭게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언론에 흘린 셈이다.

     “민노총·시민단체 앞세워 투쟁하라”

수사기관이 조선일보에 흘린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제주 노동계 간부 B씨와 농민운동을 하던 C씨 등 2명을 포섭해 'ㅎㄱㅎ'을 조직했는데 'ㅎㄱㅎ'의 뜻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에서 “민노총 산하 제주 4·3통일위원회 장악” “반미 투쟁 확대” “윤석열 규탄 배격”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반보수 투쟁” 등 구체적 지령을 받았고, 일부 지령을 실제 이행한 뒤 북한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 진보단체는 “정부가 공안 몰이를 한다”며 반발한다고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ㅎㄱㅎ'은 2021년 10월19일 북한으로부터 '진보당 ㅈㅈ도당과 민주노총 ㅈㅈ본부 4·3통일위원회, 전농ㅈㅈ도연맹, ㅈㅈ지역반전평화옹호단체들을 발동해 합동 군사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등 구호를 들고 항의 집회, 항의 방문, 서명 운동 같은 대중 투쟁을 연속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며 “ㅈㅈ는 제주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진보정당을 '지하조직 ㅎㄱㅎ의 합법적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며, 선거 때마다 반보수 투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압색 영장에 따르면 북한이 노동 조직화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노동자들을 앞에 내세워야 다른 모든 계급 선두에서 대중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A씨를 포섭한 북한 문화교류국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대남 공작 조직”이라며 “북한 정권 수립 초기부터 대외연락부, 사회문화부, 225국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간첩 남파 등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전했다. 또 조선일보는 3면 “문 정부, 간첩수사 손 놔, 4년 동안 3명 적발 그쳐”란 기사에서 “2011~2017년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인데, 2017~2020년엔 전체 3명으로 줄었다”며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간첩 사건들”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개혁이란 이유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며 간첩 수사 역량이 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간첩 수사에 미온적이어서 국정원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 등 대공수사팀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 김만배에 6억 원 받은 한겨레 기자 추가 3억 원 드러나... 조선일보는 사회면 “김만배측, 한겨레 기자에 3억 원 추가 전달 드러나”란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2019년 약 3억 원을 한겨레 간부 A씨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돈은 2019년 A씨가 아파트 분양금 용도로, 김 씨를 통해 받은 6억 원과는 별개”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각각 3억 원씩, 총 9억 원을 A씨에게 전하려 했는데, 김씨가 자신의 몫은 빼고 남욱·정영학씨가 낸 6억 원만 A씨에게 줬다고 한다”라며 “A씨가 추가로 받았다는 3억 원의 명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조선일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자에게 100만 원씩, 9억 원짜리도

한겨레는 지난 6일 “편집국 간부(A씨)가 '(김 씨에게) 6억 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며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A씨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가 다른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남욱 씨도 검찰에 “김 씨가 기자들과 골프 칠 때마다, 각 기자에게 100만 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며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향·세계·서울 신문, 사설 통해 김만배-언론인 돈 거래 비판... 경향신문은 사설 “김만배와 언론인의 참담한 돈거래, 진상 밝혀야”에서 “이들은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언론은 검찰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보도해야 함에도, 김 씨와 관련된 부정한 일을 축소하거나 침묵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언론계 전체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김만배와 신문사 간부들 수상한 돈거래, 철저 수사해야”에서 “돈거래를 한 언론사 간부들은 하나같이 김 씨와 같은 때 활동하던 법조기자 출신”이라며 “해당 언론사들은 김 씨와 금품 거래를 한 기자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도 이들의 위법·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지난 6일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9일 현재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관련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사설 “김만배와 돈 거래한 기자들, 언론윤리 성찰 계기 돼야”에서 “이미 2021년에도 가짜 수산업자에게 몇몇 매체 기자들이 뇌물을 받아 사회적 지탄을 받고 기소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진 셈”이라며 “대장동 비리 관련 위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신뢰도는 다시금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해당 언론사의 대기 발령 등 자체 조사·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장한 뒤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없다면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은커녕 설자리마저 더 좁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제북송 살인정권' 문재인 정권

'강제북송 살인정권' 1인 시위 김진태... "'잘 보냈다'는 자들, 인간에 기본예의가 없다" 김무성 저격?... [펜앤드마이크] 한기호 기자가 보도했다(2019년 11월 18일). 北선원 강제북송에 김무성 "잘 보냈다. 이런 흉칙한 X들 받아서 되겠나"... 김진태 의원 "문재인 정부, 우리 국민을 사자우리로 던졌다"... '강제 북송, 살인정권 OUT' 1인 시위... 11월 18일 청와대 앞 "강제북송 살인정권 OUT!" 두 번째 시위 알리며... "강제북송 '잘 보냈다'니, 무식한 걸 떠나..." 분노... 지난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당시 김무성, 통일부 사건은폐 꼬집으면서 "나도 잘 보냈다 생각. 흉측한 놈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1월 18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국민 몰래 강제 북송 살인정권 OUT!" 1인 피켓시위를 두 번째 진행하는 가운데,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이 사흘 전(15일) 강제북송 피해자인 탈북 선원 2명에 대해 "(북으로)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흉측한 놈들"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듯한 언급을 내놨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 청년 2명을 '선상 집단살인 주범'으로 단정 짓고 불법 강제 북송한 사실이 드러나, 이달 11월 14일(2019년)부터 "살인정권 규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재선)이 18일 두 번째 시위에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국민 몰래 강제 북송" "살인정권 OUT!!"이라고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두 번째 1인시위에 나선 사실을 오후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그는 그동안 박대출 한국당 의원, 최대현 펜앤드마이크 부장,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단체장들, 한국당 대변인단, 대학생단체 '트루스포럼' 등과 다수의 시민이 1인시위에 동참해왔다고 전하며,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한두 시간 씩 릴레이로 하는데, 더욱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그런데 강제북송에 대해 '잘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식한 걸 떠나 인간에 대한 기본예의가 없다"고 공개 비판하는 한편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다'는 언급은 일단 통일부 등이 강제북송을 정당화하고자 '흉악범죄자 추방' 프레임을 밀어붙이자, 이에 동조하는 여권(與圈)인사들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인다.

강제북송 및 은폐 사건은 지난 15일(2019년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긴급 현안보고 당시, 호남권 대안신당(가칭) 소속 천정배 의원이 "이미 이들(탈북 선원들)은 우리의 배타적 관할권 아래 들어와 있었고, 대한민국의 실효적 국민이 돼 있었다"며 "(귀순의사를) 공안기관들이 모여서 자기들 멋대로 판단할 게 아니다", "거기(북한) 가서 죽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가?"라고 질타해 범(汎)여권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 사안이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김무성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나?'라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나. 지금도 자꾸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나는 (북한으로)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측한 놈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고 '돌출발언'을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 야권 지지층에선 진상이 확인되지 않은 살인 혐의로 탈북민에 대해 비(非)인간적 발언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뒤이어 이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인간에 대한 기본예의가 없다"고 가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탈북자 강제 북송, 김정은 키우고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문재인 탈북자 강제 북송, 김정은 키우고 통일 좌절시켰다... “사람이 먼저다”라더니… 그 많던 북한이탈주민이 어쩌다… 北 “월남하려면 해봐라. 南이 돌려보낸다”... 문재인 강제 북송이 北 ‘급변사태’ 막아... 누구를 위한 ‘재인 산성(山城)’인가?... [신동아] 백승주 교수의 컬럼이다(2023년 1월 4일). ‘북한이탈주민 제로 시대’가 눈앞이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0년 229명으로 급감하더니 2022년 6월 기준 19명에 불과하다.

---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한이탈주민 수가 2020년부터 급감했을까?... 2019년 서해상으로 이탈해 귀순한 북한 주민 두 명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결정적 이유다. 북한 내 폭정에 신음하며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동경하는 북한 주민에게 ‘강제 북송’은 거대한 ‘산성(山城)’이 됐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고, 1991년 탈북한 고영환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탈북을 동경하는 북한 주민에게 한국은 더는 ‘희망의 등대’가 아니게 됐다. 2019년 1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동해상으로 탈북한 주민 2명을 그들의 의사에 반(反)해 강제 북송했다. 3년 후, 2022년 7월 6일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변호사 모임 한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 2022년 7월 12일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관련자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 북송을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고려, 관용 없는 엄정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법 조치 결과로 피해자, 즉 탈북 주민 2명이 얻을 법률적 이익은 본질적으론 없다. 그들은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살릴 방법이 없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 이유다.

[참고] 전집현, 2023-1-12.

https://www.facebook.com/ilyong.ko.5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192465857433000&set=pcb.6192465947432991

[참고] [한겨레신문], 옥기원 기자, 2022.02.07.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78119

[참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3. 1. 9.

https://v.daum.net/v/20230109073909370

[참고] [펜앤드마이크] 한기호 기자, 2019.11.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44&fbclid=IwAR1JnDnmXVY2NAFWXGkzyRcDP6sypUsnjyNbDGZAiyHO6c_r1NUYXaYz9Rw

[참고] [신동아] 백승주 교수, 전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2023.01.0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074659&memberNo=39094895&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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