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7__눈꺼풀 떨림- 노조재정 투명성. 깡통 위원회 300개---10ok

뚱보강사 이기성

    637__ 눈꺼풀 떨림. 노조 부패척결. 깡통 위원회 300개

(1) 여편, 마눌님은 연말에 빙판에서 꽈당해서 서양식 정형외과에서 X레이 찍고 물리치료 중... (2) 남편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려서, 마그네슘이 많은 바나나를 먹어도 안 낫고, 카페인을 많이 마셔서 그러나 하고, 좋아하던 바닐라라떼 커피를 며칠간 끊어보아도 효과 없음... 한국식 동네 한의원에 가서 왼쪽 아래 눈꺼풀에 침을 맞으니, 침 한 번에 반쯤 낫고, 하루걸러 오늘 아침에 가서 또 침 맞으니, 눈꺼풀 떨림이 또 반으로 줄어들었다. 두 번 더 오면 다 나을 거라는 한의사의 희망 메시지... 그런데 치료비가 1900원이니, 한의원은 운영이 될까?

뚱보강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거북하다. 거울을 보니까 왼쪽 아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 네이버로 검색해보니, 마그네슘 부족이란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안면 경련이나 눈꺼풀 떨림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밥을 잘 챙겨먹는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다만,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거나, 잦은 술자리, 약 장기복용 등의 원인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영양제를 통해 쉽게 개선할 수 있다고.

TurttleB님의 블로그에 왼쪽 눈꺼풀 떨림 원인이 나와 있다. ① 마그네슘 부족 이외에 ② 왼쪽 눈꺼풀 떨림 원인 두 번째는 피로, 수면부족, 과도한 카페인, 습관, 각막 또는 결막의 자극, 안구건조증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 이런 원인의 눈꺼풀 떨림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 등 건강한 생활패턴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90%는 보통 며칠에서, 길면 3개월 이내에 치료 없이도 자연스레 호전되지만, 떨림 증상이 지속되고, 두통이 있으면 ③ 뇌졸중/뇌종양의 전조증상을 의심한다. 뇌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신경이상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가 눈꺼풀 떨림이다. 두통과 함께 나타나고,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는다. ​④ 안면신경 이상도 왼쪽 눈꺼풀 떨림이 있다. 안면신경 이상의 경우에는 눈부터 입 주변까지 떨림이 나타난다. 병원에 방문해서, 신경안정제나 약물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심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안과 양필중 상담의사가 눈꺼풀 떨림 증상에 대해 답변했다(2022년 5월 30일). 눈 주변 떨림 증상은 스트레스와 과로, 수면부족, 전해질 이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며, 진료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는 드물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보통 눈 아래 근육이 실룩거리지만, 간혹 눈 위에서도 발생하며, 사람에 따라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신체의 컨디션에 따라 ‘없어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 우리 몸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 또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나 피로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는 충분한 숙면 및 휴식을 취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 다시마 및 비타민 보충을 위한 과일, 야채 등을 섭취하면서 몸조리를 하면 대개 호전된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림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한다.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김평식 상담의사의 상담이다. 가장 흔한 눈꺼풀 떨림의 원인은 눈을 뜨게 하는 눈둘레근의 파동현상 때문인데, 카페인 과다, 수면부족, 피로, 스트레스 등이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은 수개월 내로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톡스 주사 등의 약물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경과 또는 안과 진료를 권유한다.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이민지 상담의사도 간단히 답을 했다. 눈의 떨리는 경련 증상의 대표적인 원인은 근래의 지속되는 피로감이나 과한 스트레스, 마그네슘 영양분의 부족,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안구의 건조함이 악화되는 경우 등이 있다. 개인적인 환경이나 습관 개선 등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개선해볼 수 있고, 충분한 휴식과 피로감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을 고려해볼 것을 권장한다. 또한, 별도의 안 질환은 없는지, 정기적인 안 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 건강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노조 재정 투명성

사상 첫 노조 재정 전수점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고삐 죈다... 고용부,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1월까지 자율점검… 미흡시 과태료... 노조 재정 점검...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기자가 입력했다(2022년 12월 26일). 정부가 대형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형 노조 재정에 대한 전수점검은, 일부 노조의 잇따른 비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법에 명시된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부패하도록 방치했다는 인식도 자리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내년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 26일 발표한 '노조 재정 투명성' 대책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점검이 골자다.

먼저 노조 회계감사에 메스를 들이댄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선출 기준이나 공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회계감사원은 대부분 노조위원장이 지목하는 노조 내부 간부가 맡아왔다는 지적이다.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이 현행법에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영국도 행정관청에 보고하고 있고, 비리·부정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도 정기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노조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절차는 자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조가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부도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침묵해왔다.

     '노조 부패척결' 카드

자율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253곳이다.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행정관청 요구 시,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노조법 27조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노조법을 위반할 경우, 사법처리되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와 달리, 노조의 경우 시정명령에 그치는 데다,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처해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달 정부·여당에서 제기한 정부 지원, 회계 절차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노조 부패척결'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노정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 과제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거대야당을 넘어야 한다는 것도 변수다. 한편, 이 장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방해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지회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로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뒤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했지만, 고용부 포항고용지청은 지난 7일 총회 소집권한과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깡통 위원회' 300개

정부위원회 30~50% 감축... 윤석열 "위원회 정비 적극 나서라"... 올해 회의 한번 안 연 곳 수두룩... 631개 전수조사 한 뒤 구조조정... 대통령실 소속위 최대 70% 감축... 위원회 통·폐합은 법 개정 사안... 지방 의원들 반대할 땐 정비 미지수...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깡통 위원회' 300개 쳐낸다... [한경] 좌동욱 기자, 김은정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5일).

정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 소속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후, 최대 절반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없애기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에 낀 비효율부터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에서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정부 내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의 방식으로 정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는 30~50%,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는 그보다 기준을 높여 60~70%를 감축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깡통 위원회' 300개를 쳐낸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목표했던 20% 감축안보다 확대된 규모다.

     세금만 축내는 '깡통 위원회' 쳐낸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556개에서 지난해 말 631개로, 4년간 75개(13.5%) 늘었다.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는 총 20개인데, 위원회당 연평균 33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2020년 말 2만 8071개에 달한다. 각 부처 장관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실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처 장관은 “소속 위원회 수가 60개가 넘는데, 올해 회의 실적을 봤더니 3분의 1은 회의 개최 사실이 아예 없었고, 3분의 1은 한두 차례만 열었다”며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무위원은 “꼭 필요한 경우엔 위원회 대신 정책 협의체나 자문단을 운영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장관은 “위원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부처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정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신설 위원회는 5년 내 한시 운영... 정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최대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위원회 감축 계획은 국회 협조를 얻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역할과 기능이 비슷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흐름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대부분 지방 의원들이 법 개정에 반대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번 설치된 조직을 없애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국회에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TurttleB, 왼쪽 눈꺼풀 떨림.

© charliefirth, 출처 Unsplash

https://blog.naver.com/tmfql98/222263273574

[참고] 안과 상담의 양필중, 눈둘레근/눈꺼풀떨림, 2022.5.30.

https://blog.naver.com/goodeyedoctor/222745852436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12&docId=209478832&qb=64iI6rGw7ZSMIOuWqOumvA==&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참고]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김평식, 빛사랑안과의원.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12&docId=433766170&qb=64iI6rq87ZKA65ao66a8&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참고]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상담의 이민지.​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12&docId=425667449

[참고]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기자, 2022.12.26.

https://v.daum.net/v/20221226182937262

[참고] [한경] 좌동욱, 김은정 기자, 2022.07.0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0582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