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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__연어의 귀환. 민형배. 일본은 청나라 말기. ‘한국은 더 심각’---11ok

뚱보강사 이기성

     608__ 연어의 귀환. 일본은 청나라 말기. 한국은?

이상한 단체들... <여성단체들>, <환경운동가들>, <동물보호단체들>,... 페친 안순우 님이 올려주신 글이다. 그들은 왜 《선택적 나발, 선택적 침묵》을... ‘박원순 여비서’가 성추행을 당할 때, 그 많은 <여성단체들>은 왜 침묵했을까? ‘4대강 보’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길길이 외치던 그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태양광사업’으로 금수강산이 중금속으로 오염될 때, 왜 침묵했을까? 집안에 <경호원만 65명을 거느린 정치인>이 반려견을 유기할 때, 왜? <동물보호단체들>은 침묵할까?

    연어의 귀환

우리 정치사에는 유치찬란한 아부의 물결이 흘러옵니다.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한 마리 연어'이지요. DJP 공동정권의 한 축이던 자민련이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세 석이 모자란’ 열일곱 석에 그쳤습니다. 여소야대에서 자민련의 캐스팅 보트가 절실했던 민주당은 의원 세 명을 탈당시켜, 자민련에 보내는 희대의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그 세 명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충성 편지를 썼지요. "한 마리 연어가 되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장 탈당이라고 해요?" [TV조선] 신동욱 앵커의 시선 ‘연어의 귀환’입니다(2022년 6월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단단히 한몫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탈당은 개인적 결정이며,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더니,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에 앞장섰고, 지방선거 끝나기 무섭게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복당해야죠.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탈당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땐 사정이 그랬다고 시인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과 ‘야당을 위장한 안건위 표결’...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여야 협의 90일을 단 14분 일방 처리로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국민 심판을 받을 것,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방선거에서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는 다 아시는 대롭니다. 게다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과 ‘야당을 위장한 안건위 표결’은 중요한 위헌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를 복당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처신을 보며 '연어 한 마리' 당사자의 때늦은 후회를 떠올립니다. 그의 행적은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자살행위'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역구 경조사에 가면 "너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냐?"고 꾸짖는 유권자들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습니다.

그렇듯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은, 결국 자기가 닦고 자기가 치워야 하는 법입니다. 당장은 지지자들의 환호에 취해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행동이 한국 헌정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리고 그 이름 석자가 한국 정치사에 어떻게 남아 회자 될지,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연어의 귀환'이었습니다.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민형배 의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위장 탈당' '꼼수 탈당'임을 자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말'을 어떻게 바꿀지도 지켜볼 일이다. --- 헌법재판관 “의원이 헌법 위반해도 되나”… 민형배 ‘위장 탈당’ 물었다... 검수완박법 헌재 소송 첫 공개 변론...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유종헌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12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2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질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추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박병석 전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 측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 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을 근거로 이 같이 변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민형배 의원의 선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그게 자유 위임 원칙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측 대리인은 “민형배 의원 행위 자체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은 본인의 정치적 책임 하에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의사 결정이나 회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 대리인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있어서 탈당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바로 국회법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정당했다는 헌재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여야가 공수처·선거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를 반대하던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킨 뒤 채이배 의원으로 바꿨고,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국회법 위반’ ‘국회의원 자유 위임 원칙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 “오 의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보임 돼,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강제 사임에 해당해 자유 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한 명이 이종석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이 사건(오신환 전 의원 사보임 사건) 피청구인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던) 앞선 사건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대리인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검토하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거 같다”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 선임 관련 입법 당시 (‘위장 탈당’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 금지와 같은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현재 사건의 민형배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거 같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는 종전에도 국회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되물었다. 그러자 민주당 측 대리인은 “아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선 안 된다. 다만 헌법·법률 위배 안 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는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일본, 청나라 말기 닮았다. 한국은 더 심각

일본이 흔들린다... 경제학자 하라다 교수 인터뷰... 구조개혁 시급한데 수십 년째 외면... 경직된 노동시장, 가장 큰 문제... "일본, 선진국 턱걸이할 것"... 한국 GDP 증가율, 일본보다 높지만 인구감소 심각… 경제역전 어려워... 금융정책 실패가 만든 '잃어버린 30년'... 쇠퇴 막으려면 '고압경제' 달성해야... "일본, 청나라 말기 닮았다"… 일본 전문가 "한국은 더 심각"... [일본산업 분석]... [한경닷컴]의 정영효 기자(도쿄=정영효 특파원)가 보도했다(2022년 6월 14일). 하라다 유타카(はらだゆたか, 原田泰), 나고야상과대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지금 일본은 청나라 말기를 닮았다”라고 주장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하라다(1950~) 교수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기간 동안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심의위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해당)을 5년간 역임한 일본 경제 최고 권위자다.

--- 잃어버린 10년(일본 1992~2007)...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의 소멸 이후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경제 불황을 일컫는 말. 일본 경제의 3대 과잉 요소(설비, 고용, 부채)의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여파는 크게는 2012년까지 이어져 왔다. 1992년부터는 일본의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확 떨어지는 버블 붕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단카이 세대나 전후 세대는 집값을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내려서 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0년을 넘어서부터는 도시,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격감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초저가를 넘어서 아예 부동산을 무료로 넘긴다던가, 심지어 돈을 얹어줄 테니 제발 가져가 달라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의 도심 지역은 이미 버블경제 시대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첨예화되고 있다.

--- 1999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저서를 집필해, 오늘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의 원조 가운데 한 명인, 하라다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화상 인터뷰에서 "일본이 선진국의 최저 수준으로 밀릴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에 일본 경제를 추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을 "청나라 말기와 닮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나라는 1840년경 아편전쟁(아편전쟁: 1840년과 1856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 청나라가 몰락하는 계기가 됨) 패배로 서구에 뒤처진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개혁이 필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911년 신해혁명(중국의 민주주의 혁명. 청나라가 멸망하고, 쑨원을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탄생)으로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일본도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점이 명백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염없이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나라 말기를 닮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청나라 말기를 닮았나요?... "일본은 진작부터 디지털화에 뒤처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로 누가 얼마나 소득이 줄었는지 바로 파악해 현금을 지급했는데, 일본은 전혀 안됐습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 숫자도 크게 부족했죠.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들인데도, 일본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인식 때문에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바꾸려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며 청나라 말기를 닮게 된 원인은 뭔가요?... "다양한 저항 세력,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디지털화만 해도 2000년대부터 추진한 정책입니다. 예산만 수조 엔(수십조 원)을 썼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나요?... "일본의 PCR 검사수는 한국에 비해 크게 부족했습니다.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건 1일 100만회 검사가 가능할 리가 없었죠. 기계를 쓰면 가능한데, 기계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쓰면 손해를 보는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현대판 러다이트운동(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산업혁명과 공장기계화에 반대해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파괴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를 포함해서 일본의 국력이 침체한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너무 많아서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만, 고용제도의 경직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고용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일본이 선진 7개국(G7)이나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선진국에서 탈락하지는 않더라도) 선진국의 최저 수준 정도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수십 년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인구감소  일본보다 극심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일 간의 경제적인 위치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군요... "한국의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이미 일본보다 높고, 이러한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매년 1%포인트 정도입니다. 20년이 지나면 한일 1인당 GDP 격차가 20% 줄어들겠죠. 대신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4배인데 한국의 인구감소가 일본보다 극심합니다. 한일 GDP(경제규모)가 역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1999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집필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이유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당 120엔이었던 엔화 가치가 80엔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달러당 원화 가치는 1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엔화 절상과 원화 절하가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인가요?... "환율도 금융정책이 실패한 결과입니다. 전세계가 위기에 대응해 금융완화를 실시했는데, 일본은행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엔화 가치가 120엔에서 80엔까지 급격히 오르면 제조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원화 가치 하락 덕분에 한국의 전자회사들은 그만큼 일본의 점유율을 빼앗았구요. 구조개혁을 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구조개혁을 방해한 세력이 가득했어요. '규제강화 러다이트운동'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러다이트 운동(Luddite)은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있었던 사회 운동으로, 섬유 기계를 파괴한 급진파부터 시작되어 1811년에서 1816년까지 계속된 지역적 폭동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산업화, 자동화, 컴퓨터화 또는 신기술에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심의위원으로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10년 간의 대규모 금융완화와 과도한 엔저(低) 유도가 일본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아베노믹스 당시 환율이) 120엔에서 5엔 안팎으로 움직인 걸 갖고, '지나치게 엔저를 유도했다'고 지적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120엔이었던 엔화 가치가 80엔으로 올랐을 때가 과도한 거죠."

▷아베노믹스와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가 타당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베노믹스를 실시한 2013년~2019년의 7년간 일본 경제는 매년 1% 성장했습니다. 이전 7년 간의 성장률은 0.2%였습니다. 실업률도 4%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실업률 하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금융완화는 실업률을 낮춰서 인력을 부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지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줄어듭니다. 구조개혁은 간단히 말씀드려 고용을 줄여 생산성을 올리는 건데 인력이 부족하면, 이에 반대하는 기류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쇠퇴하는 산업에서 성장하는 사업으로 저절로 노동력이 이동하게 됩니다."

▷일본의 침체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 즉 인력이 부족한 경제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완화와 무역자유화 등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유도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비싼 최저임금에 견딜 수 있는 기업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오르겠지만 실업자가 늘어나죠.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리면 늘어날지 몰라도, 실업이 늘어나면 국민 1인당 생산성은 늘지 않으니 넌센스에요"

▷한국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는데요... "한국도 20~30% 정도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실업자가 늘었잖아요. 그나마 한국이어서 3년간 최저임금을 20% 올려도 괜찮았던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명목 경제성장률이 5~6%에 달해 3년간 경제가 18% 정도 성장했으니까요. 반면, 물가도 소득도 오르지 않는 일본이 임금을 20% 올려보세요. 큰일이 날 겁니다."

[참고] 안순우님 페북

https://www.facebook.com/soon.ahn.7

[참고] [TV조선] 신동욱 앵커의 시선, 2022.06.0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07/2022060790161.html?fbclid=IwAR2k7wKxOkOHy1_5IhnTokXuyFT04hjlEa018D7X1pdE9kkIg8L0jrTYmAQ

[참고]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유종헌 기자, 2022.07.1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7/12/GJXPT7E6MVB6VLB7L7MBP42LNQ/

[참고] [한경닷컴] 정영효 기자, 2022.06.14.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148169i?fbclid=IwAR2SEnY3VyH8_azWLhtIJX70JFX44GaewRo2t34GyGyYK1MWoxJF6yvU-Mc

[참고]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E%83%EC%96%B4%EB%B2%84%EB%A6%B0%2010%EB%85%84/%EC%9D%BC%EB%B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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