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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__규제부터 풀라- 민주당노예- 임대주택 국가 규제와 증세 --15ok

뚱보강사 이기성

     579__규제부터 풀라. 민주당노예. 임대주택 국가 규제와 증세

2년도 안 남은 다음 총선에서, 전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로 선택을 받아야 할 여당 국민의힘 당이, 지난 대선·지선에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유지·확장하려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서, 차별화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절대절명의 시급한 과제다. 대규모 투자 막는 규제부터 풀라... [조선일보]에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기고했다(2022년 8월 15일).

금리 인하, 세금 감면, 재정 지원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흔히 쓰는 정책 수단을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남용해 버리는 바람에, 이번 윤석열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은 긴축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규제 개혁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가 강조하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조기에 투자 활성화 성과를 올리는 데에는 가격 규제나 토지 이용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고, 이미 가시화 되어 있는 투자 계획의 걸림돌인 규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전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아직 실현되지 못한 투자 계획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SK의 용인 반도체 캠퍼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 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3년이 걸린 이유가 해괴하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과 SK에만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으로 바꾸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투자세액 공제도 미국은 40%라는데, 우리는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10%이니 참 인색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8월 4일에야 이 법이 시행되었는데, 정부가 어떤 업종이 전략 산업인지를 결정하는 데 또 두어 달이 걸릴 모양이다. 결국 SK는 별 도움을 받지 못했고, 아직 본격적으로 공장 건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3년이면 미국에서는 이미 완공해서 가동에 들어갔을 시간이다.

노무현 대통령(2003~2008) 취임 초기, LG가 파주에 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농지, 임야 규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비롯하여 군사 시설, 문화재 보호 등 첩첩산중의 규제에 직면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4년은 걸릴 거라는 인허가 절차를 1년 남짓한 기간에 모두 해결해 준 적이 있다. 재벌 특혜라는 비난에도 개의치 않았고, 법을 고치지 않고는 못해 준다는 말도 없었다.

규제 개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투자 사업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고, 미국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때 주는 혜택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 다른 예는 LG가 중동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새만금에 4500억 원짜리 대규모 스마트 팜을 만들어서, 중국 부자들의 식탁을 공략하려는 투자 사업이다. 규제 이전에 농업까지 대기업이 하느냐는 국민 정서법 때문에 무산되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구식 농사를 짓고 있지, 제대로 된 신식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일본의 최고급 식품 시장을 뚫으려면 막대한 자본, 기술, 시장 개척 및 마케팅 능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농업인들만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 정부가 나서서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보장을 해 주고 농업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투자 실현을 도와주어야 한다.

---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으로 민주당노예 양성... [페친] 이종호님의 글을 소개한다. <민주당이 꿈꿨던 100년 장기집권플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주택공급은 안하고, 임대주택 타령만 한 이유를 베네수엘라에서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800만 가구 중, 400만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거주자 95%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2013~)을 지지한다. 경제 파탄원흉들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장기집권 할 수 있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표를 줄 노예(?)들이 필요했을 뿐이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제도 소멸시키고 집값폭등, 월세폭등을 시킨 것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민주당노예 양성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었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윤석열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위원회, 노조, 경찰까지 모두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저들 민주당의 장기집권플랜이 여전히 가동 중인데,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 놈(?)들은 한가하게 권력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국민통합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국민들이 보조금, 임대주택에 의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주택공급 폭탄, 일자리 폭탄 두 방만 해결하면 좌파, 우파 전쟁은 끝난다.

    ‘임대주택 천국’ 만들겠다는 이재명 공약

2021년 7월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의 주택 공약... ‘로또 분양’ 없애고 ‘임대주택 천국’ 만들겠다는 이재명 공약... 신도시 분양 감축 불가피, 무주택 청약대기자 대책은? 자가보유에서 임대주택으로 정책 선회... 공약 현실성 떨어져... [조선일보]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가 보도했다(2021년 7월 22일).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규제와 공공 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주택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이재명 지사의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는 누구나 30년 이상 입주가 가능한 ‘기본주택’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021년 7월 핵심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다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한다. 경기도가 발표했던 경기기본주택은 34평형이 보증금 6400만 원에 월세 64만원 수준이다. 시중 임대료의 절반 이하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집권하면 한국은 ‘임대 주택’으로 주택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소득제한 없는 공공임대 대량공급, 재원마련 대책은 있나... 이재명 지사는 “강제수용된 토지(신도시)는 로또 분양을 시킬 것이 아니라, 염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원하는 시기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급규모) 숫자 제시는 잘 안 한다.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 규모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등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임대주택 재고는 8% 정도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역대 정부가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한 것은 재원 문제였다. 임대주택보다는 자가보유를 우선시한 측면도 있었다. 무주택자들도 향후 자산 형상이 되는 내 집을 원하지, 평생 임대료를 내는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도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비판한 ‘로또 분양’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을 중산층이 차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시장 재임 시 도입했던, 장기 전세주택인 ‘시프트’도 중산층 로또라는 비판을 받았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준다

--- ◇민간 임대시장 없는 나라가 있나?...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지사도 임대사업자를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합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일까?”라고 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민간임대시장이 존재한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지만,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돼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준다. 한국도 임대사업자 전세물량 시세가 일반 전세물건보다 40% 정도 저렴하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공공임대주택을 아무리 대량 공급해도, 임기 내에 입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처럼 임대사업자에게 징벌적 제재를 가해서 임대물량을 줄일 경우, 임대시장은 매물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시장을 전부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한때 벤치마킹했던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임대주택사업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비싼 돈 주고 집을 사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천국이라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집값이 폭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 ‘시장 경제의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지사의 공약들이 지나치게 이상적, 극단적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정책 조언을 하는 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정책을 조언하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헨리 조지로 박사학위를 쓴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헨리 조지의 추종자)이다. 그는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19세기말 미국의 경제학자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유(私有)될 수 없으며,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보유세도 헨리 조지의 사상에 기반했다.

헨리 조지(1839~1897)는 애덤 스미스-데이비드 리카도-토머스 맬서스-존 스튜어트 밀 등 기존의 고전경제학의 대가들과는 다른 경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야 경제학자로 불렸다. 그는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책에서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중 정부가 지대를 직접 징수하여 단일세제인 토지가치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만을 중요시하는 마르크스의 사상과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이 주를 이루자,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은 서서히 빛을 잃어, 그 이름조차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오늘날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임대주택 천국  스웨덴 부동산 정책은 왜 망가졌나

부동산 시장 통제의 덫... 임대주택 천국 스웨덴의 부동산 정책은 왜 망가졌나?... 1965~1975년 100만 가구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스톡홀름 외곽에 조성된 린케비(Rinkeby)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아파트... 이곳 주민들의 월 평균소득은 1만 7100크로나로 도심 지역(3만 8300크로나)의 절반도 안 된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윤석만 기자의 논설이다(2021년 8월 6일). 지난 2021년 6월 스웨덴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가 불신임 사퇴했다. 하지만 16일 만에 재신임을 받아 복귀했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노동자당의 대표 스테판 뢰벤의 이야기다. 뢰벤 총리가 불신임 받았던 이유는 ‘월세 상한제’ 폐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용접공 출신의 진보당수인 그가 서민들에게 불리한 듯 한 주장을 펼친 이유는 뭘까? 국가가 시장 대체할 수 없어...

2차 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은 산업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덕분에, 유럽 곳곳에서 노동자가 몰려왔다. 계속된 이민 행렬로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심각한 주택난에 빠졌다. 사민당 정권은 1965년부터 10년간 공공주택 100만 호를 건설했다. 당시 스웨덴 인구가 800만 명 정도였으니, 현재 한국으로 치면 600만 호 이상을 공급한 것과 같다. 임대료는 시세의 40~70% 수준이었다. 조성된 택지의 90%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월세도 1978년부터 임대업자 및 세입자 단체가 노조 협상하듯 합의로 정했다. 통상 연 1~2%다. 월세 상한으로 수익률이 낮아지자, 집주인들은 투자를 꺼렸고, 건설업체들은 공급을 줄였다. 그 결과 임대주택 입주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임대주택들은 개·보수도 제때 안 돼서, 주거 수준도 열악해졌다. 특히 40~50년 전 공급한 비도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슬럼가로 변했다. 처음 이곳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뜻에서 ‘지구촌(Världensby)’이라 칭했지만, 현재는 ‘가지 말아야 할 곳(No Go zone)’으로 불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스웨덴 웁살라대(공립 종합대학교, Uppsala University)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전공한 하수정 북유럽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월세 상한제’ 폐지가 나온  이유

--- ‘월세 상한제’ 폐지가 나온 이유는... “과거엔 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켰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다. 2016년 스웨덴 유명기업의 CEO가 정치인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부동산 정책을 바꿔달라고 했다. 글로벌 인재를 뽑아도 스톡홀름에 집을 못 구해 이직을 못한다는 거다. 뢰벤 총리는 신규 주택의 ‘월세 상한’을 없애면 민간 투자가 늘고 공급이 많아질 거라고 봤다.” --- 집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대도시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길게는 20년 걸린다. 그렇다 보니 한 번 입주하면 웬만해선 나오질 않는다. 오히려 다른 세입자에게 웃돈을 두 배 정도 받고, 임차해 주기도 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들어갈 집이 없다.” 2017년 미국의 언론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당시 스톡홀름의 임대주택 대기자는 58만 명에 달했다. 스톡홀름 인구(100만 명)의 절반이 넘는다. 도심 지역인 바사스탄(vasastan)은 23.2년, 쿵스홀멘(kungsholmen)은 21.2년을 기다려야 했다.

--- 스웨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됐나?... “한국처럼은 아니지만, 스웨덴에서도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이다. 2009~2016년 집값은 55%나 올랐다. 2018년엔 블룸버그가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주택시장으로 꼽았다. 집값은 오르는데, 임대주택 공급은 예전 같지 않다. 과거처럼 정부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기 어렵고, 민간도 수익률이 낮아 투자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기준 19%(한국 8%)다. 1945년(6%)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52%에서 20%로 급감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집값은 계속 올랐다. ‘더 이코노미스트’ 세계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1980년 스웨덴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엔 822였다. 특히 2000년(254)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한국은 이 통계에 처음 편입된 1986년을 기준(100)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292였다.

    국가 규제와 증세는  집값 상승 부추겨

지난 수십 년 간, 스웨덴 부동산은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면서, 민간의 설 자리가 줄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도 않았다.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층의 주거수준만 열악해졌다. 사민당 정권이 ‘월세 상한제’ 폐지를 내세웠던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이런 사실은 외면한 채, 국가의 시장 통제가 만능인 것처럼 이야기 한다. 여권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년 8월 3일 기본주택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역세권에 10억 원 가치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닌 ‘사는(Living) 곳”이라며.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여 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도 신설해 “90% 가까운 가구가 혜택을 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다주택자 징벌 과세,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한 가격 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선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토지공개념 3법을 주장한다. 그 중 핵심인 ‘택지소유상한법’의 입법예고 기한이 어제(2021년 8월 5일) 끝났다. 이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법률 제정 작업만 남았다. 법안은 가구의 택지소유 상한면적을 특별·광역시 1320㎡, 일반 시 1980㎡, 이외 지역 2640㎡로 제한했다. 상한 초과시 최고 연 9%의 부담금을 물린다.

--- 민주당 두 사람의 공약을 요약하면,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부동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이들의 공약은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2015~2016년) 부동산 안정기를 이끌었던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0년 넘게 경제관료를 지낸 그는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미실현 이익 과세, 세금의 탈을 쓴 벌금

--- 택지소유상한은 1999년 위헌 결정됐다... “집값 상승의 본질은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부족이다. 토지공개념과 전혀 관계없다. 해결 방법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는 거다. 토지공개념을 내세우는 건 문제는 풀 생각 없고, 이념 전쟁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뜻으로 비친다.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 --- 공공임대가 만능일까... “임대시장을 정부 혼자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 모두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준다. 국민들도 자산이 될 수 있는 내 집을 갖고 싶지, 평생 임대만 원하겠나. 여권이 말하는 불로소득 환수도 모순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는 평가이익이다. 확정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한다는 건,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이다.”

---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한 가격 통제는 가능한가... “정부가 전체 주택(약 3600조 원)의 10%는 보유해야 가격 조절을 할 텐데, 360조 원이 어디서 나오나. 추곡수매제도처럼 집이 쌀 때 샀다가, 시장이 과열되면 판다는 것인데, 그 때 해당 주택에서 임대로 살고 있던 세입자는 어떻게 할 건가? 세계 어떤 나라도 집을 정부가 비축해 관리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규제 정책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대선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며 “세금을 올리고 규제가 늘면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해선 “세금을 감수하고도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오른 세금만큼 세 부담을 전가시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다수가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을 무기로 개인의 ‘사적 소유’를 억압한다는 점이다. 리처드 파이프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시민의 자유는 소유권에 대한 공적 보장에서 시작된다”며 “지나친 평등주의가 자유는 물론 평등 자체도 파괴한다”고 말했다(『소유와 자유』).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킨 게 대표적인 예다. 소유권에 대한 보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소유와 자유』 책의 출발점이다. 즉, 자유가 없어도 어떤 형태로든 소유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처드 파이프스(Richard Pipes)는 1999년에 출간한 『소유와 자유』를 통해 인류 역사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소유와 정치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제와 정치라는 두 주요 세력 간의 관계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증명된다. 특히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했던 영국은 자유롭고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지만, 사유재산제도가 없었던 러시아는 자유가 발달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전제정권이 장기간 통치했다. 이 책을 통해 소유의 존재와 부재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공공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요즘, 『소유와 자유』책은 우리에게 귀중한 경고문이 될 것이다.

자유에는 경쟁과 노력,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는 시민 각자가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성취를 이루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고민해야 한다. 경쟁에서 소외된 이들에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뭐든 해주겠다는 발상은 대중을 ‘노예의 길’로 이끌 뿐이다. “물질적 욕구에 대한 좌절을 국가권력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팽배할 때, 우리는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참고] [조선일보]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2022.08.15.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2/08/15/QYOL6LCBTBCPVCHCKQTDS3VLBQ/?fbclid=IwAR0TAvT622P-GOhkCxJhZgFogiPw_hYmrPMEyGFEphkucRxyY-lu4ki-1SQ

[참고] <<진보와 빈곤>>: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현대지성, 2019년 05월.

https://search.kyobobook.co.kr/web/search?vPstrKeyWord=%EC%A7%84%EB%B3%B4%EC%99%80%EB%B9%88%EA%B3%A4&utm_source=naver&utm_medium=cpc&utm_campaign=naver_pc&n_media=27758&n_query=%EC%A7%84%EB%B3%B4%EC%99%80%EB%B9%88%EA%B3%A4&n_rank=7&n_ad_group=grp-a001-01-000000007248148&n_ad=nad-a001-01-000000147497014&n_keyword_id=nkw-a001-01-000001349123705&n_keyword=%EC%A7%84%EB%B3%B4%EC%99%80%EB%B9%88%EA%B3%A4&n_campaign_type=1&n_ad_group_type=1&NaPm=ct%3Dl7cs9nfk%7Cci%3D0Aq0002aSKDxwuFDrKXM%7Ctr%3Dsa%7Chk%3Ddc88d9c1dca5f3f9a24e3e738ae693919cf157b3

[참고] 이종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139906215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683671785347469&set=a.1286011575113494

[참고] [조선일보]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2021.07.22.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7/22/VHTN25YKJ5HUTJ7DZ2YYDSIBNA/

[참고] [중앙일보] 윤석만 기자, 2021.08.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2351

[참고] <<소유와 자유>>(Property and freedom),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서은경 옮김, 자유기업원, 2020년.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84291713&orderClick=LAG&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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