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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__민주당 종부세, 민노총 파업 불법- 종북 본색 드러낸 민노총- 노조세습---12ok

뚱보강사 이기성

576__민주당 종부세, 종북 민노총 파업. 노조세습

지난 6월 10일 경기고등학교 60회 졸업생 동창회가 영동에 있는 경기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2년 이상 동창회를 못 열다가 드디어 동창회가 열렸다. 58년 전 1964년 2월에 550명이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국내에 434명, 해외에 116명이 살고 있었다. 이번에 동창회 회원명부를 만드느라고 조사해보니 114명이 저 세상으로 갔고, 73명은 연락이 되질 않았단다. 187명이 지구상에서 전화를 못 받는 현실이다. 확실히 살아 있는, 연락 가능한 인원은 363명이었다. 국내에 282명, 해외에 81명. 550명의 66%인 363명 생존자의 주소는 동창회 수첩에서 찾을 수 있다. 주소록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던 장석규 회장, 강희만, 박성도, 박지창, 손명호, 윤규식 부회장 등 동창회 간부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최병천] 페친이 페북에 도표를 첨부하여, 종부세에 대한 자세히 해설을 해주셨다. 글 제목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이다– 3년간 14.3배 증가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2022년 1월 이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5%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실제 투표 결과는 0.7%p 차이로 석패했다. 우리의 질문은 2가지다. 첫째, 왜 갑자기 막판에 결집했는가? 둘째, 막판 결집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했는가?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20-30여성의 막판 결집 때문이었다. <두번째 질문>은 유권자 구성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 중요한 원인 중에는 <4050세대의 이탈>이 있었다. 40-50세대의 이탈과 유사한 현상이 실은 <서울 지역의 패배>다. 대선 선거 기간 내내, 서울은 <정권교체 여론>의 진원지였다. 40-50세대의 이탈은 왜 발생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좌편향적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 더 크게는 <좌편향적 경제정책 노선>때문이었다. [원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0525857011

    종부세와 <좌편향적 부동산 정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패배 이유를 따지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을 ‘업데이트’하기 위함이다. 더 강한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이후에라도 <성공하는 통치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 부동산 정책은 크게 ①세금 ②대출 ③공급의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세금은 주로 상대적 부유층에 해당한다. 나이로 치면 50대~70대가 해당한다. 반면, 20~30~40세대에게 특히 민감한 것은 ‘대출’이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공급과 대출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 <부동산 세금> 그 중에서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부동산 세금은 취득 단계의 취득세, 보유 단계의 종부세와 재산세,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함).

---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에서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 종부세는 정책의 정합성을 위해서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적-정무적 관점에서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지금 시기에 매우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본다. 약간은 비겁한 대응이기도 하다.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그게 정공법이다.

종부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①보유세 ②부동산 가격안정세 ③부유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 ①첫째, <보유세>로서의 종부세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유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왜냐하면, 보유세의 철학 자체가 지역의 행정 인프라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보유세를 ‘국세’로 매기는 경우는 한국의 종부세 이외에 거의 없다. ②둘째,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안정세>의 취지를 갖는다. 2018년 대비 2021년의 3년 동안 <주택분 종부세의 증가배율>은 (무려) 14.3배였다. 원론적으로, 보유세가 옳은지, 거래세가 옳은지, 소득세가 옳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3년에 14.3배가 상승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다.

--- 그런데, 3년에 14.3배가 올랐다. 도대체 왜?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뛰는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유하면, <반도체 수출이 대박>을 쳐서 상위 10% 소득에 종사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소득이 급상승하자, ‘불평등 축소’의 일환으로 <법인세>를 경기변동 상황에 맞춰 올렸다/내렸다 하는 상황에 비견할 수 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법인세를 ‘소득불평등 완화’의 일환으로 1년 만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나라는 없다.

③셋째,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는다. 문제는 서울에 21억 아파트 한 채 있는 경우와 지방에 7억 아파트 3채 있는 경우의 종부세 부과율이 20~3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서울 21억, 1주택>과 <지방 7억씩, 3주택>의 종부세 금액은 확연히 다르다. 같은 21억 부동산에 부과율이 다르다니... 엉망진창 ‘부유세’이다. ④넷째, 종부세는 벌금 성격의 <다주택제 규제세> 성격을 갖는다. 대한민국에서 자가 비율은 약 55%이고, 전월세 비율은 약 45%이다. 그런데, <전월세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은 누군가는 <2채 이상의 다주택자>여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정책적 목표는 무엇인가? <전월세 주택의 전면 폐지>가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라면, <다주택자>를 적폐처럼 취급해서, 세금 폭탄 벌금을 강탈해가면 안 된다. 자기 돈을 들여서 마련한 부동산으로, 전월세 주택으로 제공하는 고마운 국민에게 보답은커녕, 거꾸로 벌금형 세금 폭탄이라니...

⑤다섯째, 종부세는 <지역균형발전세> 성격을 갖는다. 종부세는 ‘국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가 국세인 경우는 거의 없다. 흔히 보유세로 유명한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은 대부분 ‘지역세’이다. 보유세의 취지 자체가 <지역의 행정 인프라>에 대한 댓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팔로알토 지역은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다. 2층 단독주택이 200억~300억 원 한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유세>가 훨씬 높다. 그 이유는 자신이 낸 ‘높은’ 보유세와 경찰, 도로, 학교 등의 <지역 인프라>가 서로 연동되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한국의 종부세는 국세이면서, 누진세이면서, 부담능력과 연동된 응능세(應能稅, 납세자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세금)이면서, 지역 인프라와는 무관하다. 당연히 조세저항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세금 14.3배 증가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분 종부세>의 총액은 ▴2017년(3878억 원) ▴2018년(4432억 원) ▴2019년(9524억 원) ▴2020년(1조 8418억 원) ▴2021년(5조 7000억 원)이다. 1) 2018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의 증가배율은 14.3배이다. 2) 2019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의 증가배율은 5.7배. 3) 2020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의 증가배율은 3.2배. (공산주의 국가, 독재국가, 전제정을 제외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3년 안에 <14.3배>나 증가하는 세금의 사례가 있었을까? 어떤 이유로든 정부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다.

---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잘못한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비율’로 보면 ‘고작 2%’라고 합리화했다는 점이다. 2%는 몇 명일까? 100만 명이다. 세금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퍼센테이지(%)’를 논거로 제시했다. 어떻게 세금의 정당성이 ‘퍼센테이지(%)’일 수 있는가? 2%이면 아무렇게나 걷어도 되는 것인가? 소수에게는 국가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소수의 부자에게는 국가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더더욱 잘못한 것은 <2% 내외의 소수 부자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세계관>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면서, 핵심 논거로 걷히는 사람은 10%이고, 혜택은 90%가 본다는 점을 제시했다).

2021년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 명이었다. 이중에서 50만 명이 서울에 산다. 종부세 대상자 50만 명은 전체 서울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약 5%(50만 명/950만 명)가 된다. 서울의 총 주택수는 350만 채다. 종부세 대상자 50만 명을 가구 단위로 나눠보면 14.2%가 된다. 가구당으로 표현하면 7가구당 1채가 된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과 윤석열 득표율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서울의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계급투표>를 했다. 둘째, <종부세> 등 조세저항에 대한 심판투표를 했다. 둘 다 맞는 말이다. 다만, 두 가지 팩트의 인식이 중요하다. ►첫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찍었다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이 부자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2%이든, 1%이든, 상대방이 10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3년에 14.3배를 올리는 세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년 동안 14.3배 올리는 세금에 대해 <조세저항>의 심리를 갖는 것은 너무 너무 당연한 일이다.

--- 민주당은 <86 운동권 세계관> 정책으로 정권을 빼앗겼다. 이를 혁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이가 20-30인 또 다른 청년 운동권>으로 ‘화장술’을 발휘할 경우, 민주당은 이후에도 패배하게 될 것이다.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 정책적 정합성 관점에서 폐지가 옳다. 정무적-정치적 관점에서도 폐지가 옳다. 종부세에 담긴 <보유세>의 철학은 재산세와의 통합을 통해 실현하면 된다.

--- 종부세의 세계관적 본질은 부동산 세금을 대하는 <86 운동권의 해법>이었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2003년 2월~2008년 2월) 시절에도 종부세는 실패했다.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는데, ‘세금’을 통해 가격을 잡으려 했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실수를 했다.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는데, ‘세금’을 통해 가격을 잡으려 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정책 책임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동산 보유세 폭탄>을 통해 잡으려고 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혁신은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간직하되, <경제문제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누가 더 참된 운동권인지, 누가 더 쎈 주장을 하는지, 누가 더 참된 진보인지로 다투는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 <86세대 운동권>을 <20-30-40세대 청년 운동권>으로 바꾸려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 “민노총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페친] 이종헌님이 페북에 올리신 글이다. 스스로 북괴 조선직총(북한 노동단체 조선직업총동맹)과 결탁된 김정은의 대남공작 선발대임을 선언했다.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가 누구인가? 이석기의 수하로서, 이석기의 사면 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군 철수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정부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으니, 이를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정의기억실천연대, 전교조까지 총 연대하였다. 사법부는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및 이적죄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끝장내자”  종북 본색 민노총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6000여 명을 동원한 반미(反美) 집회를 열었다.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란 이름 아래 “한미 동맹 해체” “한미 전쟁 연습 중단” 등을 외쳤다. 민노총 위원장은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끝장내자”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 “한미동맹 끝장내자” 종북 본색을 드러낸 민노총(2022년 8월 15일)...

민노총은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가 보내왔다는 연대사(辭)도 공개했다. “미국과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는 내용이었다.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동원되는 어용 단체의 억지 주장을 받아서, 대독하고 박수를 쳤다. 민노총이 북한을 대변하는 퇴행적 정치 집단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반미·반정부 투쟁, 종북이라는 본색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다.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위원장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자, 대표적 종북 단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극렬한 사업장 분규를 주도해온 진경호 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도 이 단체 출신이다. 진경호 위원장은 과거 북한을 방문해, 혁명열사릉에 참배했었다. 이날 집회에선 “이석기 의원 사면 복권” 주장도 나왔다.

--- 지난 몇 년 동안, 민노총은 산업 현장에서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택배 대리점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자 집단 괴롭힘으로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51일 동안 선박을 점거해, 기업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안기고, 100일 넘게 철강 회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알짜 운송 노선을 차지하겠다며 물류를 마비시키고, 원료 반입을 봉쇄해 제빵 회사 공장을 멈춰 세우고, 주류 회사 공장 정문을 막아 상품 판매를 못하게 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온갖 불법·폭력·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도 민노총이다.

민노총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반미·친북 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노총이 이래도 해산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전쟁 대결을 선동하는 북한 편을 들면서, 반미·반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민노총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노조세습, 노총의 타락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였을 때,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들어줬다.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총이 생산설비 가동을 무단으로 중단시키고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엄정 대응’을 외칠 뿐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적극 대응,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노사 운동장 기울어져... 지금의 노사 관계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조 횡포가 심해졌다. “건설 현장만 하더라도, 자기네 조합원이 아니면 채용하지 못하게 한다. 사업주는 노조 보복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불법을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통제하지 않았다. 노조는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그렇다보니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한노총은 한노총대로 권력과 직접 거래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부문 요소요소에 노동계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었나. 노사 관계가 정치적 풍향에 너무 예민하고, 노조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페북]에 유재일 페친이 ‘노총 카르텔’과 ‘노조세습’에 대하여 글을 주셨다. 대한민국 노총의 타락... 한국노총 건설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노조 위원장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하려 했으며, 공금을 대규모로 유용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썩은 고름, 노동현장의 아사리판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 2년여 전 이러한 사태에 이른 한국노동현장의 타락을 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가기관도 연구기관도 아닌 개인자격으로 실태조사엔 한계가 분명했다.

--- 우선 ①첫 번째 현장은 비계노동을 둘러싼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패싸움 현장이었다. 비계는 건설현장의 임시 시설물을 말한다. 주로 안전설비가 이에 해당한다. 비계의 설치 및 철거 공사의 용역을 둘러싼 폭력사태가 첫 조사 대상이었다. 한 건설현장에 두 개 노조 없다는 이 황당한 슬로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비계 노동자들을 축출했고, 한국노총 노동자들은 물리력으로 저항했다. 당위가 될 수 없는 당위. 자신들의 나와바리(영향력이나 세력이 미치는 공간이나 영역)에 왜 한국노총이 끼냐?는 그 카르텔 논리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당위가 되어있었다. 한쪽으로 추가 기울어지자, 60대 40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듯 100 대 0 을 향해 민주노총은 폭주했고, 한국노총은 저항했다. 마치 바이러스가 그러하듯 독점자본이 그러하듯 현장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의 의지는 대단했다. 노조는 그저 카르텔. 그 어떤 도덕적 우위도 없는 조직이 내세우는 당위. 그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 ②두 번째 현장이 레미콘과 타워크레인. 지게차등 중장비. ③세 번째가 택배노조.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후, 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이용해, 급격히 ‘이권 카르텔’화 되었다. 조직된 사람들의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갑질이 일반화되고, 탐욕을 정당화 시켜주는 당위는 완장이 되고, 완장은 폭력을 이끌고 왔다.

---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시작해야한다. ‘이권 카르텔’을 방치하는 건 법치의 포기다. 법치가 포기되면 우리를 규율하는 원리는 오로지 힘이 된다. 민주당과 좌파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남미를 향해 간다는 걸, 단순히 선동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카르텔에 속한 노동자와 카르텔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의 확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지,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직시할 필요가 있다. 폭력을 숭상하게 만들고, 복종과 위계질서가 법치의 위에 있고, 돈.돈.돈... 그 탐욕 앞에 지식인과 관료가 굴복할 때, 이 세상의 정점엔 카르텔이 서는 거다. 혁명 카르텔, 자본 카르텔, 노조 카르텔, 조폭 카르텔 모든 종류의 카르텔은 다 가능하다. 그러한 카르텔화를 막는 게 법치다. 상식과 공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새 정부가 이 문제들을 잘 다루길 기대한다.

[참고] [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정책보좌관,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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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종헌

https://www.facebook.com/cliff.rhee

[참고] [조선일보] 사설, 2022.08.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8/15/B6BJTUGD5FCQRERLAGXTOSGYPQ/?fbclid=IwAR3ci1XcAJ_PiqoUA_6r04epHAH3UILzFyJE35aq70KW2jBf_2nOuLJTeN4

[참고] 유재일

https://www.facebook.com/yoo.charlie

[참고] [한겨레]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2-04-11.

정권교체 촉진세? 종부세 논쟁으로 뜨거운 민주당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8342.html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4월7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마련한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토론 발제자인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대상인데 전체 비중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이 상위 2%뿐’이라고 말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사이 종부세 대상 인원은 3배 증가하고, 세액은 14.3배 급증했다”며 “진보 진영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해 보유세율을 끌어올리면 주택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전세계적으로 보유세 수준과 부동산 상승 수준은 대체로 무관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영미식 보유세 체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공약한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통합’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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