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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__인사청문회 내로남불- 자녀 입시 전수조사--하버마스 담론- 좌파와 대화---10ok

뚱보강사 이기성

   554__ 인사청문회  자녀 입시 조사  하버마스

[페친] 한민호 님이 글을 올리셨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2주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33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10조 원을 뿌렸단다.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 지지율이 급등했다.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들킨 게 잘못? 교수자녀 입시 전수조사 하자"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이보람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4월 26일). 조국 거론한 윤희숙..."위조한 게 잘못 아니고, 들킨 게 잘못이라고? 교수자녀 입시 전수조사 하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지난 10년간 교수자녀 입시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4월 26일 페이스북에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치대(치의과대학), 한의대 입시의 지난 10년간 교수 자녀 전수조사를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600만 자영업자의 사정은 못 본 체하고, 첫 2년에 최저임금을 29% 올렸을 때, 포퓰리즘의 진수를 봤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뒤를 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 쎈 맛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끝이겠냐?”라며 “세상 돌아가는 모양에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배양액을 없애지 않으면 더 센 맛의 슈퍼 울트라 이재명이 언제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퓰리즘 배양액

윤희숙 전 의원은 “어느 사회나 가장 강력한 포퓰리즘 배양액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라며 “우리 국민은 지금 사회지도층이 자신들의 위치를 편법으로 자녀에게 세습시키려는 꼼수 짓에 넌더리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사회정의에 대해 수십 년간 그토록 숭고한 언어를 세상에 뿌려왔으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추천서와 인턴증명서를 ‘날조해 의전원과 법전원에 지원한 것’에 제일 상처받은 이는 하루하루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일반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래서 ‘위조가 잘못이 아니라, 들킨 게 잘못’이라며 사회규범 자체가 무너진다면, 우리 앞날은 증오와 불신에 기생하는 ‘불맛 포퓰리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전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교수 자녀의 입시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면서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우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해 바로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상처받은 국민을 또 한 번 상처 준다면, 그때 남는 것은 상식과 공정에 대한 허무와 냉소뿐”이라고 덧붙였다.

     하버마스  <<비판이론과  담론 교실>>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는 현대인들의 왜곡되고 억압된 삶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몽매한 상태에서 깨어나고, 자신의 이성에 입각하여 사유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이념이 계몽주의다. 계몽주의는 16~18세기에 유럽 전역에 일어난 혁신적 사상으로, 교회의 권위에 바탕을 둔 구시대의 정신적 권위와 사상적 특권과 제도에 반대하여,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思惟)를 제창하고, 이성의 계몽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진보와 개선을 꾀하려 하였다.

하버마스는 근대 이성의 특징을 목적적인 합리성 또는 도구적인 합리성으로만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며,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의사소통 합리성에 주목한다. 즉, 이성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자율적 의사소통 합리성의 발휘를 통한 인간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은 ①숙의 민주주의(숙의 민주주의는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와 좀 더 포괄적인 ②참여 민주주의(시민들이 정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의식을 확장하는 것)라는 정치사상과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하버마스는 현대(comtemporary) 민주주의 구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 담론과 의사소통... 하버마스의 이론은 ‘담론 윤리’라고도 한다. 담론이란 상호간의 이해를 목표로 비판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성과 성숙한 성찰이 요구되는 대화 과정 또는 대화 그 자체를 담론이라고 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담론을 형성하여, 즉 비판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를 통해서 타자들과 가치, 규범 등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능력을 이성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전략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필요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필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대화가 불가능해진다. 이것이 곧 현대사회의 문제가 되며, 사회 구조를 체계와 생활 세계로 구분하는 것을 야기한다.

로버트 E. 영의 저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 교실>>'Critical theory and classroom talk'이 2003년에 우리교육출판사에서 발행됐다(역자 이정화). 지은이 로버트 E. 영(Robert E. Young)은 교육 이론가로 '언어와 교육', '양적 교육 연구 학술지'의 편집위원이다. 로버트 영은 책을 통해 비판적 학습 이론을 개괄하며, 비판적 학습이론과 교육 연구를 보여준다. 특히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학 연구와의 관계를 통해, 이 이론이 실제 교실 현장에서 교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밝힌다. 수업 현장 기록을 예로 들며 학습 동기, 흥미, 수업 과정, 진정한 이해 성취, 교사-학습자의 관계 등을 서술한다.

[참고]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 교실>> 'Critical theory and classroom talk' 목차:

*1장 세계, 교육, 미래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 비판이론이란 무엇인가? / 근대 교육의 문제

*2장 맥락과 방법

근대 교육의 방법론적 오류 / 교사의 인식론 / 의사소통, 맥락 긜고 행위 / 인지적 맥락의 공동구성 / '학습하는 사물'로 사람을 보는 것에 대해

*3장 존재론과 행위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 /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발달 /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 / 공동 학습과 발화 의미 / 존재론적 상정이 인식자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 듀이, 미드 그리고 하버마스

*4장 담론과 발달

의사소통의 왜곡 / 이상적 담화상황 / 어린이 교육

*5장 비판적 언어학을 향해

언어라는 행위에서 행위 속의 언어로

*6장 상황과 비판

상황구속적 담화구조(장르)의 분석

- 교사와 학생의 행위자 역할

비정상적 의사소통이 특징인 교실

*7장 장르와 교실 유형

가르치는 일에서 질문의 역할

- 질문이 질문이 아닌 경우는?

질문의 연속

- 질문의 반복

장르의 필수요소와 선택요소

기능적으로 다른 전략

방법 교실의 질문 장르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8장 교실의 비판적 담론

질문 장르의 사례

-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 1 -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 2

- 교사의 생각을 추측하기 1 - 교사의 생각을 추측하기 2

- 담론적 교수 1 - 담론적 교수 2

*9장 실제의 성찰과 비판

주 / 용어해설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좌파와 대화,  소통 방법

좌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대화와 소통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대화와 소통이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얻은 이후, ‘과반수’라고 외치면서, 대화와 소통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통보하고 ‘과반수’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강행하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많다.

마침 [페북]에 ‘하버마스의 담론 이론과 현실’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이하 헌법재판소에 계신 [페친] 이윤성 님의 글이다.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 방법으로 많이 언급되었었다. 우리나라의 우파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고 독재자들을 찬양해왔던 경향이 있기에 하버마스의 이론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사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했었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깊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회문제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이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타협안을 만들어내자는 정도의 이야기다. ---(중략)--- [페친] 이윤성 님의 글 전부를 보려면 다음 주소를 찾으면 된다. https://www.facebook.com/imloafer

     민주당 인사청문회,  분열적 이중인격

인사청문회 내로남불...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분열적 이중인격... [한경] 2022년 5월 4일자 사설 내용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정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 만물상”이라고 공격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두고선 ‘오만방자’ ‘품행제로’ 등 거친 용어를 써가며, ‘실격 1순위’로 꼽고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 ‘특권찬스 끝판왕 정호영’ ‘검찰 소통령 한동훈’ ‘법카 농단 원희룡’ 모두 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 조각에서 인사 검증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등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7월 4일 날 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호영에 이어 김승희도 '사퇴'했다.

그렇더라도 내로남불 민주당은 적어도 자기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전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였다. 민주당이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의 기준은 자신들 쪽 인사들에겐 거의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비 가족여행, 논문 표절 등 역대급 의혹으로 야당 공격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사람도 적극 두둔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34명에 달한다. 그래 놓고도,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민주당 내로남불, 자가당착... 34명이나 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당 동의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민주당 자기들이... 세상에 이런 자가당착과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줄곧 ‘도덕성 검증 비공개, 정책 검증 공개’를 주장하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을 씻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땐 가장 기초적인 검증자료 제출마저 거부해놓고, 이번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는 응하지 않는다고 청문회 보이콧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 통과가 결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인사를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 위배에 대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7년 5월 26일“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7년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공식 사과했던, 바로 그 민주당이 윤석열 새 정부의 총리 인준을 지렛대로 특정 후보자들 낙마와 연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구태 정략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한 채 출발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은??? 현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성은 이번 총리, 장관 후보자들보다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참고] 한민호

https://www.facebook.com/minho.han.752

[참고] [중앙일보] 이보람 기자, 2022. 04. 26.

https://news.v.daum.net/v/20220426173853708?fbclid=IwAR3YNMnjpzHI0kEMyRFEkfHz1-H0zk_8qgcIZV-LscD9S_ngtp732USTTd8

[참고]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 교실>>, 저자 로버트 E. 영,

역자 이정화, 우리교육 출판사, 2003.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4427

[참고] 알라딘,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 교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41695

[참고] 이윤성, 헌법재판소.

https://www.facebook.com/imloafer

[참고] [한경] 사설, 2022.05.04.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50443341?fbclid=IwAR0SJ9uiP73O2GV-PZlyP4LE2Pm8qU0pxFJRiVhjpalM27FL3lS0pp0x_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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