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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__전시작전통제권 -이념 전쟁 조직의 힘-- 좌파- 지상전---10ok

뚱보강사 이기성

      552__ 전시작전통제권,  이념 전쟁

윤석열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효과적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투데이]의 안경무 기자가 보도했다(2022-05-07). 윤 당선인은 5월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ㆍ정찰ㆍ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시ㆍ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해서 투발(내던져 폭발시킴)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게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며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핵 대응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5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며 쿼드(Quad) 워킹그룹 참여를 언급했다.

    6·25 전쟁,  이념전쟁

6·25 전쟁 일명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념전쟁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6·25 전쟁(한국전쟁)이 곱힌다. 이 전쟁이 특이한 점은 강대국들의 대리전 형태의 내전이었고, 전쟁 목적이 경제이슈가 아니라 이념적 동기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를 되새기는 이유는 6·25 전쟁을 몰고 왔던 그 이념투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호일보]에 김준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기고했다(2020년 6월 24일).

이념이란 쉽게 말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이다. 즉 조선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이 그것이고, 좌익 우익 혹은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체제화시킨 것이 바로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이다. 이러한 이념 설정은 국가 구조나 통치방식에 있어 절대적이다. 물론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이념은 상존할 수 있으나, 이념갈등이 심해지면 투쟁이 되고 극단으로 가면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이념 충돌의 뿌리는 조선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중국을 받들자는 보수의 위정척사파와 중국에서 벗어나 일본을 본받자는 김옥균, 서재필 등의 진보 격인 개화파 간의 이념 투쟁이었다. 이들 갈등은 일본 식민지가 된 후에도 계속돼, 각 이념에 따라 중국 및 미국 등 각지에서 반일 투쟁을 이어간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좌익 세력 등장

그러나 20세기 초 부각된 사회주의 이념으로 ‘이념 갈등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항일 운동 일부 세력은 소련 공산당에 흡수돼, 공산당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당시 이들은 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조선 독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 이념사에는 좌익이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해방된 한반도는 좌우 이념에 의한 정치 투쟁의 격전지였다. 남침 준비를 하고 있던 북한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남쪽의 좌익세력과 함께 게릴라 활동을 벌임으로써 사회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다.

조선 남로당에 의한 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남쪽 정부의 수립을 막고, 북한의 남침을 용이하도록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 사실 이러한 게릴라 전술은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장개석의 국민군을 대항했을 때나, 러시아혁명 시에 레닌이 썼던 투쟁 방식을 북한이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6·25 전쟁은 이념적으로는 좌와 우의 이념 갈등의 폭발이었고, 현실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쟁취를 위한 소련의 전략이었다.

사실 소련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자기 예속 하에 둬야, 동아시아에서 활동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의 시작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움직임으로써 촉발된다. 약 3년간에 걸친 처절한 6·25 전쟁으로 한반도는 철저히 유린됐다.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전쟁은 인적 물적 피해 말고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때까지도 남아 있던 조선과 일제강점기의 생각과 관념 그리고 규범까지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붕괴가 됨으로써 근대 산업국가로 가는 새로운 기틀을 짧은 시간 내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휴전을 통해 전쟁을 일으켰던 이념 갈등이 고스란히 남게 됐다는 사실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물리적 그리고 이념적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항일투쟁에서 시작된 좌우의 이념 갈등은 6·25 전쟁 후에도 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전후의 대한민국은 아직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탓에, 이념보다는 더욱 시급했던 4·19혁명 그리고 5·16군사정변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5·16 이후 좌우 이념갈등은 다시 표면화된다. 부유한 나라를 표방했던 박정희 정권은 패권국인 미국을 업고, 강력한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했다.

    독재, 반미 운동권,  좌익 친북 종북

박정희 대통령의 급격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 부조리와 부패, 불평등이 나타났고, 이에 반발해 일어난 학생운동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미국 자본주의에 반대해 반미를 내걸게 되면서 자연히 결이 같은 남한의 사회주의 좌익과 이들 세력의 원류인 북한을 동조하게 된 것이다. 전후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생활 속에 좌파나 친북, 종북 등의 용어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념의 충돌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6·25 전쟁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근대국가로 가는 시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념 갈등의 폭발이었다. 그러나 그 이념 갈등이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나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잠재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그 갈등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6·25 전쟁 같은 참혹한 전쟁이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민족이 갖는 이념의 간극을 두려워해야만 한다. 이념이 국가를 앞서기 때문이다.

    체제전쟁  역사전쟁 가치전쟁 프레임전쟁

현재 대한민국은 미군정기에 이어, 제2의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체제전쟁, 역사전쟁, 가치전쟁, 프레임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 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최태열 논단]에서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3단계를 말하고 있다. [프리덤뉴스] 최태열 논설위원이 보도했다(2022년 4월 23일). ‘이념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 ①첫째가 학습의 단계, ②둘째가 조직의 단계, ③셋째가 전투의 단계이다. 좌파는 그 순서를 지켜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우파는 그런 전략적 고려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

이념전쟁 승리는 ①학습의 단계 ②조직의 단계 ③전투의 단계의 3단계... ... ①학습의 단계는 지피지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였다. 백전불패가 아니고, 백전불태(百戰不殆)는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의 <모공편(謀攻篇)>에 나오는 말로, 상대편과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에 임하라는 뜻. 백전백승을 위하여서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중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구절에서 유래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은 ‘우금치 전투’때 지피지기(①학습의 단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을 벌여, 처절하게 패배했다. 공주 우금치(牛禁峙) 전투는 1894년 동학 농민 혁명 당시 조선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에게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섬멸당한 전투이다.

②조직의 단계는 사람과 돈을 모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조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사람과 돈과 가치이다. 존립가치의 공유가 없는 조직은 모래성이다. ③전투의 단계는 실제로 적과 마주하여 목숨걸고 싸우는 단계이다. 이는 공중전과 지상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념전쟁에서 공중전이란 언론, 유튜브방송, SNS, 팜플렛, 저서, 강의 등의 방법으로 전쟁의 양상을 자파에 유리하게 전개하는 것을 말하며, 지상전이란 대중집회를 개최하거나 조직을 가동하여 투표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좌파  기성 언론 장악,  공중파전 우위

운동권 좌파는 기성 언론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므로 공중전에서는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에 대하여 우파는 유튜브방송과 SNS를 통하여 대적하고 있으나 공중파에 비하여 중과부적의 상태이다. 대중집회는 최근에는 우파가 다소 우세한 듯 보이나, 언제 좌파의 촛불집회가 재연될지 알 수 없다. 공조직은 정권교체가 되었으므로 좌우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나, 사조직에서 우파는 좌파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태이다.

지난 3.9대통령 선거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여론이 정권연장여론에 비하여 평균 15% 이상 높았으나, 실제 투표 결과는 0.73%의 박빙의 승리였다. 여론조사대로 되었다면 투표자 3400만 명의 15% 정도인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0.73% 25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조직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좌파는 이번 대선에서 공조직과 사조직을 100% 가동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사전선거기간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투표소로 실어 날랐다. 그에 비하여 우파는 정권교체여론이 높은 것만 믿고, 실제 투표 여부는 개인에게 맡겨 놓았다. 그 차이가 500만 표 차이를 25만 표 차이로 줄인 것이다. 실버세대의 간절함이 없었다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 좌파의 조직의 힘...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우파는 좌파의 조직의 힘에 공포를 느껴야 한다. 조직의 힘이 여론조사의 차이를 넘어선 것이다. 좌파가 그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조직을 키워가고 있을 때, 우파는 조직을 만들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우파는 ‘좌파의 조직의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우파 조직을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투표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이겨도 실제 투표에서는 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조직,  이념전쟁에서  공중전과 지상전

이념전쟁에서 공중전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상전이다. 지상전에서 핵심요소는 투표소로 가게 만드는 조직의 힘이다. 조직된 10명이 조직되지 않은 100명을 이긴다. 대중집회나 SNS만 가지고는 안 된다.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구별 유권자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카톡이나 문자만으로는 안 되며, 전화를 하여야 한다. 전화를 하고, 손에 손을 잡고 투표소로 함께 갈 수 있는, 조직이 구축되어야 좌파를 이길 수 있다.

[참고] [이투데이] 안경무 기자, 2022-05-07.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1262

[참고] [기호일보] 김준우 교수, 2020.06.24.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018

[참고] [프리덤뉴스] 최태열 객원논설위원, 노무사. 2022.04.23.

http://www.freedo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6&fbclid=IwAR3deFgYAT463ZEP3F8gfqgBt9udYBpWAGE_zA254k-niqqUxyMUDwEGa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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