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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__현대차 노조- 잘나가던 나라 왜 무너졌는가- 홍남기-경제발전은 --11ok

뚱보강사 이기성

      551__잘나가던 나라  왜  무너졌는가

생산직 연봉 1억 원 시대의 이면... 평균 연봉 9600만 원 현대차 노조... 적자에도 “더 받겠다” 인상 요구... 전기차 대전환 위기 넘기려면, 배타적 특권 내려놓고 상생해야... [조선일보] 이길성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6월 14일). 현대차 울산 공장은 올해 ‘생산직 평균 연봉 1억 원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연차가 높은(고연차) 노동자가 많은 현대차 울산 공장의 평균 연봉은 현재 9600만 원 선.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더 받아야 한다”며 임금 큰 폭 인상 관철을 선언한 것이다.

생산직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말한다. 생산직이 입는 작업복이 푸른색이 많아서 블루칼라(blue collar)라고 한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설계 등 분야는 그레이칼라라고 하기도 한다. 사무직(white collar)과 달리 ‘블루칼라 연봉 1억 원’은 우리 제조업 역사에서 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 귀족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니까, 마냥 달가울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현대차 생산직들이 누리는 고연봉은 생산 현장에 뛰어든 청년 노동자에겐 접근이 원천 봉쇄된 특권일 뿐이기 때문이다. 중장년 중심 강성 노조에 휘둘려온 현대차는 정년으로 매년 생산직이 2000~3000명씩 퇴직해도, 빈자리를 채울 젊은 근로자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늘려 지금의 특권을 더 연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2022년 4월 15일, [조선일보] 평택=연선옥 기자가 취재했다...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위기 상황에서 ‘쌍용차 직원’들의 반성은 통렬했다. 변응연 조립1팀 기술수석은 “경쟁사 대비 차종이 적고 해외 영업망이 부실하다. 그렇다고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 조직도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아직도 쌍용차는 ‘노사 갈등이 가장 극심한 업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송영승 조립1팀 부장은 13년 전 “2009년 사태의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 쌍용차는 강성노조, 파업, 화염병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쌍용차 노조  11년간 노사 분규  없어도

쌍용차 노조는 2009년, 당시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자, 두 달간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고, 가스통과 화염병을 던지며 이른바 ‘옥쇄 파업’을 벌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총파업에 나선 쌍용차 노조원과 화염에 휩싸인 평택 공장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이후 쌍용차 노조는 총파업이 있던 그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2010년 이후 11년 연속 노사 분규 없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가장 심한 기업이라는 꼬리표는 1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판단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옥쇄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해고된 근로자 34명이 지난 2020년 1월, 11년 만에 복직하면서 쌍용차는 ‘민주노총의 회사’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인도 방문 때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이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입해서 해고자 복직을 압박한 결과다.

평균 나이 53세인 쌍용차 직원 대부분이 경험한 1990년대엔,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도 작업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다. “평택 바닥에선 쌍용차 명함으로 술을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회사 신뢰도 높았다. 반면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쌍용차 경력을 숨기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변응연 기술수석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좋은 차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며 “쌍용차가 살아남아 다음 세대가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적자에도  고임금 요구

생산직 연봉을 얼마 올려주든, 그건 그들을 고용한 현대차의 자유다. 하지만 현대차 국내 법인은 지난 1분기 3600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를 냈다. 원자재 대란 같은 외적 변수가 작용했지만, 핵심 원인은 해외 공장에선 10명이 할 일을 이곳에선 18명이 하고도, 고임금을 챙겨가는 왜곡된 구조다(저생산성 고임금 구조). 국내 완성차 시장 85%를 차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국내 공장마다 가장 최신의 자동화 설비까지 갖췄는데도, 적자가 나는 이유다. 이런 구조에서 현대차 노조는 글로벌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흑자를 내고 있는 해외 공장들 덕분에 현대차의 전체 글로벌 이익이 흑자인 덕분이다.

1%대 영업이익률에 허덕이는 현대차 협력업체 노동자들, 외산차 대신 현대차·기아가 만든 차들을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적자를 내고도 고연봉 잔치를 벌이는 현대차 생산직을 어떻게 바라볼지 굳이 물어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현대차는 이미 1고, 3저의 늪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1고①고임금, 3저①저생산성·②저효율·③저수익 구조를 말한다.

    현대차  고임금,  저생산성·저효율·저수익

현대차의 1고, 3저 구조는 일본의 도요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도요타는 국내에선 적자를 내고 해외에서 벌충하는 현대차와 달리,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시장에서 더 큰 이익을 내고 있다. 회사의 생존을 우선하는 노사가 함께 만들어내는 압도적 생산성 덕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요타는 테슬라가 촉발한 전기차 혁명 와중에도 최대의 파이를 지키며, 전기차 전환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IT 기업화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아이폰의 출현에 대응하지 못한 노키아, 모토롤라가 사라진 것 같은 일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고 한 게 인텔의 전 CEO 앤디 그로브다. 메모리를 포기한 미국 인텔을 시스템 반도체 최강자로 만든 그는 찰나 같은 변곡점을 놓치면, 생존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대차를 두고 “다른 글로벌 기업 같은 위기감이나 절박함을 잘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현대차 스스로 분발함과 함께 노조의 특권 내려놓기가 필수적이다. 안 그러면 울산발 ‘블루칼라 연봉 1억 원 시대’는 올해나 내년 실현된다 해도 다음 세대 노동자들에게 전승될 수 없는 한국 자동차 산업 한때의 추억으로만 남을지 모른다.

--- [페친]이 한심한 현실을 걱정한다... 쥐떼 연상하는 민주당엔 민주가 소실되고, 문위병과 명위병만 활개 친다... 검수완박을 해도 권력범죄 특검으로 문재인 정부의 울산선거 시장개입, 라임옵티머스사건,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 등 부정부패, 신적폐 수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검수완박 안되면 현 여권세력 20명 감옥 간다' 한 것을 보면 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페친] 정치인 김남부님이 4월 21일 글을 올렸다. --- 국무총리 청문회 발목걸기하며 몽니부리는 민주당... ‘세상에...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40년 전에 별세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친(1907~1982)과 모친(1913~1994)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52년 전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 전부’...

그리고 ‘1982~1997년 모든 출장 기록’... ‘최근 10년간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 ‘최근 20년간 일가족 공항 면세품 구입 목록 일체’ 등 민주당의 요구 자료는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 상당수다. 청문회 준비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정책은 언제 구상하나? 아예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로, 딴지를 걸고 몽니를 부린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청문회법 변경을 주장해왔다. 대선에서 패하니까, 민주당 입장이 바뀌니까, 딴지를 걸고 억지를 부린다. 그것도 같은 민주당 노무현 정부시절(2007년)에 제38대 국무총리를 지냈는데도...

    공기관 정규직 40만,  문재인 때 10만 늘어

350개 공기관의 정규직 40만 명 돌파, 문재인 정부 때 10만 명이 늘어... 20대 신규 채용은 감소...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수가 최근 5년간 10만 명 넘게 늘어나며, 작년 말에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20대 청년층 신규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가 취재했다(2022년 6월 26일).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실제 근무하는 현원 기준으로 41만 6191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30만 7690명)에 비해 10만 8501명(35.3%)이 늘었다. 4명 가운데 1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이 된 경우다. 정규직 가운데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 3401명에서 작년 말 35만 7천81명으로 26%(7만 3680명) 늘었다.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2만 3508명에서 5만 8285명으로 147.9%(3만 4777명)이 됐다. 무기계약직이 5년 전의 2.5배로 불어난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 인력은 5년 동안 3만 7871명에서 2만 7006명으로 1만 865명(28.7%) 줄었다.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소속외 인력’은 8만 8928명에서 2만 9754명으로 5만 9174명(66.5%)이나 줄었다. 소속외 인력을 포함해 비정규직은 5년간 7만 39명 줄었는데, 이 기간 정규직은 10만 8501명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20대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17년 2만 2706명에서 2018년 3만 3887명, 2019년 4만 132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3만 727명, 2021년 2만 7034명으로 2년째 줄고 있다.

    문 정권 경제부총리  홍남기, 자화자찬

[백브리핑] 최장수 경제사령탑 홍남기… 마지막까지 자화자찬... 개고생 하셨다고요? 그 말은 국민이 하고 싶습니다... 퇴임을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비결로 “(일을) 열심히 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가 2022년 4월 25일 보도했다. 지난 17일부터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영남이나 호남이 아닌 ‘기타 지역’인 강원도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 학연, 지연 없이 여기(부총리)까지 오른 이유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한 결과”라고 했다. 물러날 때가 된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의 소회를 밝히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다. 당장 세종시 관가에서는 “다른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승진을 못 했다는 뜻이냐?” “부동산과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을 실패해도, 열심히 했다고 하면 면피가 되느냐?” 같은 비판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경제 관료는 “영호남이나 서울대 출신 장관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도, 지연과 학연 덕분에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이냐?”며 “공직자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별로 잘한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 같다”고 했다.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으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이면 재임 기간이 1246일이 된다. 문재인 정부 1826일 임기 가운데 68.2%의 기간 동안 경제 사령탑을 맡는 셈이다.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 홍 부총리는 “아쉬운 것 중 하나”라고 했다.

     홍백기,  홍두사미,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권 요구에 백기(白旗)를 들었다는 의미의 ‘홍백기’, 사사건건 일이 수포로 들어갔다는 뜻의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 별명에 “섭섭하다”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스스로에 대해 “현장을 가장 많이 간 경제부총리”라고 자평하고, “자랑은 아니지만 재임 기간 추경을 7번이나 했다.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나중에 책을 쓰면 부제가 개고생 시리즈일 것”이라고도 했다. “열심히 했다”는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생활 초년생 정도일 것이다. 무책임한 변명과 자화자찬에 열심인 부총리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한때  잘나가던 나라들,  왜 무너졌는가

[페친] 홍래성님이 2021년 11월 8일자 [한경]에 실린 ‘안세영 서강대 교수’의 글을 소개했다. 한국, 선진국 문턱 넘보지만 반기업 · 방만 재정 · 고령화 뒤엉켜... 충격 땐 경제 위기 직면 우려... <한때 잘나가던 나라들, 왜 무너졌는가?>... 정부·노조 힘 합쳐도 모자란데, 기업 발목 잡는 입법·규제만 잔뜩... 포퓰리즘 막고 재정건전성 지켜야...

한때 잘나가던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1960년대 우리보다 잘살았던 ①필리핀, 국력의 상징인 철도망이 미국에 버금가던 ②아르헨티나, 아마존 고무집산지 마나우스에 거장 카루소를 초청할 만큼 잘나가던 ③브라질. 모두가 지금은 번영과 거리가 먼 나라가 됐다. 영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뒤 미국, 일본이 뒤따랐지만 19세기의 일이다. 20세기에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21세기 유일하게 선진국 문턱을 넘볼 나라는 ④‘코리아’다. 가장 큰 도약의 힘은 환상적인 산업구조다. 철강 같은 구산업과 반도체 등 신산업을 모두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등 딱 여섯 나라밖에 없다. 우리 산업의 파괴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조명하려면 과거 잘나가던 나라들이 ‘왜 몰락했는가?’부터 살펴봐야 한다.

--- 국가 몰락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①모노-컬처형 산업구조다. 브라질처럼 경제가 한두 개의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것이다. 한때 세계 고무·커피시장을 제패한 브라질은 동남아시아에서 고무·커피 재배에 성공하자 순식간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둘째, ②반기업·친노조 정책이다. ‘영국병’과 같이 정부가 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며, 사사건건 기업하기 어려운 입법·규제를 남발하는 것이다. 이때 정치인이나 노조가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은 ‘아무리 기업을 후려쳐도, 그 나라 기업은 그 땅에 머물 것이다’라는 기대다. 아니다... 글로벌 시대 모든 기업은 철새기업이다. 기업 환경이 나빠지면 해외로 탈출하고, 경제는 제조업 공동화의 수렁에 빠진다.

셋째, ③재정파탄형 국가파산이다.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예에서 보듯이 이는 ‘포퓰리즘’과 함께한다. 선동적 정치인이 나라 곳간을 열어 국민에게 돈을 퍼주면, 유권자는 값싸게 표를 판다.

마지막으로 일본처럼 ④고령화 터널에 빠지면 연금, 의료비, 복지 같은 3대 사회보장비용이 국가재정을 짓누른다. 일본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불과 15년 사이에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비용이 무려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당연히 성장을 견인해야 할 공공투자, 연구개발 같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국민경제가 성장동력을 상실한다.

--- 작년 2021년 11월 현재, 문재인 정권은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선진국이 된다’는 엄청난 환상에 빠져 있다. 국가 몰락의 네 가지 유형을 조심해야 한다. ①모노-컬처형 산업구조, ②반기업·친노조 정책, ③포퓰리즘 등 재정파탄형 국가파산, ④고령화 터널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한국은 ①모노-컬처형 덫에는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②③④‘반기업+재정파탄+고령화’가 뒤엉켜 외생적 충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직면한다.

가장 큰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씨 뿌린 ②반기업·친노조라는 독소가 디지털 혁명의 광풍에 휘말려, 우리 주력산업을 초토화시키는 것이다. 기술개발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승자 독식’하는 디지털 혁명시대에 핵심 산업의 국제적 승패는 순간적으로 바뀐다. 세계 반도체와 전자 산업을 지배하던 일본이 잠시 헛발질(!)하다 우리에게 밀렸듯이,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도 한두 번 기술개발에 실기하면, 언제 추월당할지 모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 발목 잡는 일만 잔뜩 했다. 기업이 짐을 싸고 나가면 친노조, 반기업 따질 겨를이 없다. 우리 모두가 피폐해진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재정절벽이 오더라도, 경제가 순항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하는 우리나라는 다르다. 지금부터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집권세력은 정확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 ④초고령화 쓰나미가 덮치면 대한민국 부도 위기는 피할 수 없다.

--- 문재인 정권 말기에 들어서자,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나 있을 법한 정치·사회적 병리현상이 번지고 있다. ③선동적 포퓰리즘이 날뛰며 국민을 공짜, 무료에 중독시키려 하고, 요즘은 한술 더 떠 법의 칼날까지 무디게 하고 있다. 2030세대가 자신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살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한다. 지금 나랏돈 잔치한 부담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뒤집어쓸 것을 우려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혼탁한 정치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역사에 정말 무책임했던 세대로 각인될 것이다.

[참고] [조선일보] 이길성 기자, 2022.06.14.

https://www.chosun.com/opinion/dongseonambuk/2022/06/14/O6KPZI5UXFFQHLJ2HF745VGWHU/?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facebook-post&fbclid=IwAR2jBCIzaU_Pwe1wrZLUs5sAOnua_7gYUju5nkOf50TxSMPkd3XT2QSXuew

[참고] [조선일보] 평택=연선옥 기자, 2022.04.15.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2/04/15/YGBJY53WCFBTDMATORODYKKCFI/

[참고] [페친] 김남부, 정치인.

https://www.facebook.com/kimnamboo

[참고] [조선Biz], 노자운 기자, 2022.04.24.

[참고]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2022.06.26.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6/26/HDSW7BBEGVDHFD7ONYIACNEZHE/?utm_source=facebook&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fbclid=IwAR2-EuIgi1QsHIot4CE7Ql-xzSE5IimDZGBj2Vl8HRsIc4GQuPn9xhUGCDM

[참고]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2022.04.2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7231

[참고] [페친] 홍래성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655806714

[참고] [한경] 안세영 < 서강대 명예교수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084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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