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6__인수위 '단기임대 정상화' 밑그림-거대 정당 -세금도둑 수퍼카--11ok

뚱보강사 이기성

     526__'단기임대 정상화' 수퍼카 탈세

‘부인과 질환 증상’에 대해 (재)경기테크노파크 김태균 팀장 [페친]이 글을 올렸다. 부인과 자가진단 문진표... ①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질환. ②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③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 ④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 ⑤걷다가 남편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

--- 임대인협회 만난 인수위... 국토부 산하 협회 간담회에 임대인협회 불러... 정식 인가 협회 아니지만 인수위 "만나자"... 폐지된 ‘단기임대 부활’, 보증보험 개선 검토...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4월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해 결성된 임대인협회를 만나 ‘단기임대사업자 부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인수위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수난을 겪었던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0년 12월 발족한 임대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3법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에 강하게 반발해 사단법인 승격이 지연된 바 있다.

국토부 산하 협회 간담회에 임대인협회를 부른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서는 5년 이하 단기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집값이 치솟자 태도를 바꾸어,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서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단기임대사업자를 폐지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기임대가 되살아나면 세입자는 5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인수위 내부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이기 때문에, 5년 단기임대를 되살리면 2번의 임대차 계약과 1번의 추가계약을 맺어 자연스럽게 ‘2+2+2 형태’가 된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다만 이를 위해선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인수위는 일단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의무화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제도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 규정을 도입했으나 임대사업자들은 ‘혜택은 줄이고 부담만 늘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증보험 의무화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국토부장관 고시 수정으로 대상 주택을 확 줄여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국힘당 ‘민주당 폭주 멈춰라’

민주당은 "검찰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 국힘당은 "민주당 폭주 멈춰라"...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이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 대통령의 시대가 왔다고 국회가 우습게 보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민심을 잊은 것은 민주당이라며, 거대 정당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 기자가 보도했다(2022-04-09).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런 행동이 되레 검수완박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불법이라 주장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사위 사보임(사임과 보임)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주장했던 황운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자중해야한다며 가세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공무원윤리강령을 적용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도 '꼼수'라며 검수완박이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인수위도 이번 사안을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정부사법행정분과 회의를 열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도둑’ 법인 슈퍼카

슈퍼카... 무늬만 법인차, 회사·아빠찬스 악용... "또 터졌다. '세금도둑' 법인 슈퍼카"... 포람페(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뽑았다더니, '빌린 차'... 무늬만 법인차, 절세를 탈세로... 윤석열 "번호판 연두색" 공약... '꼼수 사용' 신고제 결합해야... [매일닷컴] 최기성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4월 9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사수신업체 A법인의 사주일가는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가 등을 분양한 시행사 B사는 수입 명차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매한 뒤 사주 일가가 사용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584명에 대해,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들 중 90명은 법인 명의로 장기 임대한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슈퍼카 탈세... 어김없이 터졌다. 또다시 국세청 레이더에 잡혔다. '법인명의'로 고가 수입차를 뽑은 뒤 개인용도로 타고 다니는 탈세 행위다. 국세청 단골 적발 소재다. 사주 일가 등이 사적으로 악용하는 법인명의 차량을 '무늬만 법인차'라고 부른다. 대부분 '회사·아빠 찬스'를 악용한다.

'회사 찬스'는 회사가 업무용으로 쓴다고 리스한 차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아빠 찬스'는 회사 운영자가 법인명의 차량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아빠 찬스 차량으로는 '포람페'로 줄여 말하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고성능 스포츠카·슈퍼카 브랜드 차량이 인기다.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차량들이다. 회사·아빠 찬스는 법인이 금융회사에서 '빌린(리스) 차'를 다시 빌려 정해진 용도 외에 쓰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

    아빠 찬스 슈퍼카 탈세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산다고 구입한 뒤, 개인 용도로 쓰면 위법이자 '탈세'다. 세금 도둑이다. 국가가 법인이 세법 테두리 안에서 차량을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라며, 절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법인명의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자신의 회사라며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다. 개인용으로 타고 다닌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단, 한국에서는 슈퍼카라도 '업무용으로만' 적법하게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절세 방법으로도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차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탈세 행위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무늬만 법인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경닷컴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집계한 2018~2021년 브랜드별 구매 유형과 등록 대수를 바탕으로 법인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지난해 수입차 전체 등록 대수는 27만 6146대다. 이 중 법인 등록 대수는 10만 2283대다. 법인 비중은 37%다.

수입차 판매 1위 메르세데스-벤츠와 2위 BMW의 법인 비중은 각각 49.1%와 37.1%다. 슈퍼카·럭셔리카 브랜드만 따로 살펴보면 법인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한다. 슈퍼카 대명사인 람보르기니의 경우, 지난해 등록 대수 353대 중 300대가 법인명의다. 법인 비중은 84.9%에 달한다.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의 법인 비중은 62.4%다. 람보르기니보다 법인 비중은 낮지만 법인 등록 대수는 압도적이다. 8431대 중 5264대가 법인 명의로 등록됐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종별 판매현황을 집계하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2억~3억 원대 법인차 톱5에는 포르쉐 911, 아우디 R8이 포함됐다. 두 차종의 법인 및 사업자 운행 비율은 각각 46.9%, 40%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페라리 488은 3억 원 이상 법인차 톱5에 들어갔다. 법인 및 사업자 운행 비율은 각각 86.1%, 87.1%로 매우 높다.

--- 번호판 색상 변경, 절차 간단해... 매경닷컴은 '회사·아빠 찬스 슈퍼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기사를 통해 번호판 색상 변경 필요성을 제시했다... <"포르쉐 뽑았다" 뽐내더니…10대 중 7대, 네 차 아니잖아(2020년 6월 21일자)>와 <'아빠 찬스' 포르쉐·람보 뽐내다, '꼼수 사용' 세무조사 받을라(2020년 7월 12일자)>를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이나 표식 변경을 잇달아 제안했다. <딱 걸렸어, '아빠찬스' 포르쉐… 법인차 번호판 색상만 바꿔도(2021년2월19일자)>에서도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주황색이나 녹색으로 정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번호판 색상 변경으로 수퍼카 탈세 방지

정치권에서도 번호판 변경 논의가 나왔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9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공약으로 소개한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쇼츠(59초 이내 동영상) 공약을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법인차량 번호판과 일반 개인차량 번호판은 흰색으로 같아서 구별할 수 없다.

--- 업무용 사용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눈에 잘 띄는 연두색이나 주황색으로 바꾸면 개인용도로 악용하는 탈세 행위를 좀 더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다... 번호판 색상 변경은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국회와 상관없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바꾸면 된다. 국토부도 번호판 색상 변경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 안에 도입될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번호판 색상 변경이 끝은 아니다. 꼼수 사용에 대한 신고 제도까지 결합한다면 '찬스 적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법인차 운행일지 관리감독 강화와 처벌 조항 신설, 업무용 차량 비용 가격 상한선 마련 등 제도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고] 김태균 팀장 https://www.facebook.com/ktgyun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183076448405617&set=pcb.5183076655072263

[참고]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22. 04. 09.

https://news.v.daum.net/v/20220409182757907

[참고] [JTBC] 최규진 기자, 2022. 04. 09.

https://news.v.daum.net/v/20220409182306819

[참고] [매일닷컴] 최기성 기자, 2022. 04. 09.

https://auto.v.daum.net/v/20220409142700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