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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__웹툰 K플랫폼-합수단 부활과 금융비리-실패한 소주성 정책 자랑--12ok

뚱보강사 이기성

     525__ 소주성 금융비리 합수단 부활

아내에게 사랑 받는 말... [WELLNESS] 홈 페이지에 남편과 아내를 감동시키는 말 32개가 올라와 있다. 그중 몇 개만... 당신 갈수록 더 멋있어. 당신 음식 솜씨는 일품이야. 당신, 왜 이리 예뻐졌어?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여보 사랑해요! 당신은 애들 키우는 데 타고난 소질이 있나봐. 언제 이런 것까지 배웠어? 대단하네. 당신은 못하는 게 없네. 당신은 뭘 입어도 폼이 난다니까.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 당신 장모님 닮아서 그렇게 이해심이 넓은 거 맞지? 당신 잠든 모습 보면 천사 같아. 당신 마음 씀씀이를 보면 내가 부끄러워질 정도야. 당신 기억력 보통이 아냐. 당신은 나한테 너무 과분해.

    문 정부 “소주성 파이팅” ‘탈원전 파이팅’

①환율· ②주가· ③금리· ④물가 어디 하나 안정적인 데가 없다... 재정적으로 이미 ‘빈사 공룡’이 돼 위기 대처 능력을 잃은 허약한 정부다. 그런데도 돈풀기 궁리뿐이니 지자체도 뒤따른다... 복지라는 미명 아래 퍼주기로 치면 대선주자들은 가히 통제 불능이다. 장밋빛 환상 공약에 포퓰리즘 선동이 넘쳐난다... (참고) ‘#305__ 소주성- 정책신뢰성’, ‘#307__ 동반성장과 소주성’, ‘#370__ 현금 퍼주기와 소주성 인플레’.

자기들끼리 모여 “임대차 3법 파이팅”... “문재인 부동산 정책 파이팅”...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2022-03-31). “소주성 파이팅”이라니, ‘탈원전 파이팅’도 한번 외쳐보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특위가 소주성 5년을 평가하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토론회를 열고는 “(정권이 바뀌어도) 소주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주성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KDI 원장 등 참석자 대부분이 소주성을 주도하거나 지지하던 인물들이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엄청난 역사적 의미”라는 등의 긍정론 일색이었다. 참석자 10여 명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소주성 파이팅!”이라 외치기도 했다. 객석은 텅 비어 그들만의 잔치였다. 실패로 판명난 지 오래인 소주성을 청와대와 일부 친정권 학자들만 아직도 미화하며, 사실과 다른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주성 정책은 온갖 부작용을 일으켰다... 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하고 ② 2030·제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졌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200만개 사라진 반면, 단기 일자리는 240만개나 늘어나는 초유의 고용대란이 벌어졌다. ③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30% 이상 급감해,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④ 소득 하위층은 정부 지원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주성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졌지만 정부는 ⑤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고 전환하는 대신 세금으로 때우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지갑도 채워주겠다며 온갖 명목으로 현금을 뿌렸다. 5년간 120조원의 고용창출 예산을 썼지만 ⑥ 생겨난 일자리는 휴지 줍기, 새똥 닦기처럼 노인 용돈 벌이 아르바이트 400만개가 대부분이었다. 몇 개월 유지되다 사라지는 이런 가짜 일자리만 양산해 놓고는 “고용이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⑦ 매년 100조원씩 빚을 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고도, 문 정부 5년간 연 평균 성장률은 2.3%에 그쳐 역대 정부 최하위다. 정부는 코로나 탓을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제 성장엔 제동이 걸렸다. 잘못 설계한 정책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갉아먹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OECD 38국 중 꼴찌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어느 때부터 ‘소주성’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 말도 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문 정권 임기 한 달을 남겨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소주성 파이팅”을 외쳤다. 이런 자세라면 “탈원전 파이팅” “임대차 3법 파이팅” “문재인 부동산 정책 파이팅”도 한번 외쳐보라.

    K플랫폼, 글로벌 웹툰시장 휩쓸었다

유료 이용액 1위 카카오픽코마... 2·3위엔 네이버 라인망가·웹툰... 카카오 네이버 NHN 등 국내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6개 플랫폼이 지난해 세계 디지털만화·웹툰 유료 이용액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K플랫폼, 글로벌 웹툰시장 휩쓸었다... 글로벌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는 올해 13억 4500만 달러(약 1조 65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경] 선한결 기자가 보도했다(2022-04-11).

4월 11일 카카오픽코마는 글로벌 데이터분석업체 데이터에이아이 조사를 인용해, 자사 앱 픽코마가 작년 4분기 세계 만화 앱 부문에서 소비자 지출이 가장 많은 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픽코마는 카카오가 2011년 설립한 웹툰 자회사로 2016년 4월 전용 앱을 출시했다. 작년 4분기 유료 이용 2, 3위 앱은 네이버 산하 라인망가와 라인웹툰이었다. 네이버의 네이버웹툰은 6위, 작년 카카오가 인수한 북미권 웹툰 플랫폼 타파스는 8위를 차지했다. NHN의 코미코는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사업자들은 자사 앱과 콘텐츠를 앞세워 유럽과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카카오픽코마는 지난 3월 프랑스에서 프랑스 픽코마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인기 웹툰을 현지에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올 상반기엔 일본에서 디지털 출판 플랫폼 픽코버스를 출시한다. 네이버는 올 상반기 프랑스에 유럽 총괄법인인 웹툰EU(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프랑스에서, 하반기엔 독일에서 웹툰 공모전을 열어 유망 웹툰·창작자를 발굴한다.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일본 전자책 전문 계열사 이북이니셔티브재팬(EBIJ)을 소프트뱅크그룹에서 인수했다.

    문 정권 합수단과 금융비리

김경율 “문재인 정권의 합수단 폐지는 권력형 금융비리 덮은 것”...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다(2022-05-22).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증권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폐지해버렸다.

--- 사건 덮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합수단 폐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합수단을 폐지하자, 법조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거론되자 ‘사건을 덮기 위해 합수단을 폐지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밸류인베스트먼트(VIK), 에디슨모터스 사건 등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숱한 권력형 비리 수사는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한동훈 장관 취임식이 열린 5월 17일, 서울 공덕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그동안 회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들을 고발해 왔다. 그는 합수단 폐지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아예 계좌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의혹 사건은 설계 자체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다”고 했다.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이 무엇부터 수사할까?... "지난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산 권력형 금융비리 수사를 시작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시켰다. 아예 계좌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불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밸류인베스트먼트(VIK), 에디슨모터스 의혹 등이 포함될 것이다."

    증권범죄합수단 무엇부터 수사?

--- 개미들을 울린 이런 사건(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밸류인베스트먼트(VIK), 에디슨모터스 의혹)들이 다 사기라고 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갑자기 수사가 중단된 사건들은 모두 비슷하다. 의정부 어르신들, 강남 유명 코미디언 등 여기저기서 투자금을 모아 벤처에 투자한다고 한다. 그다음에 허술한 코스닥 상장사를 하나 인수한 후 바이오, 2차전지, 전기차 등의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재로 주가를 확 띄우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 에디슨모터스는 왜 권력형 비리로 의심하나?...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합병(M&A)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인수한 상장사로, 인수 실패와 부실한 재무관리로 현재 파산 위기다. "에디슨모터스는 구속수감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시절 중진공으로부터 99억 원가량을 대출받았다. 납득할 수 없는 대출이었다.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이렇게 대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이 중진공 이사장에 선임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중진공 대출이 100억 원이 한도인데, 에디슨모터스는 꽉 채워서 99억 원을 받았다.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으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는데, 에디슨모터스는 예외였다. 여기에 산업은행도 대출을 해줬다. 산업은행 대출을 받으면 일종의 보증마크가 되는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뚱보강사의 칼럼 ‘#523__ 국민돈 갈취 다수당 폭주’를 조금 인용한다(2022-06-02)... 2020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화가 나서 말하고 있다... “국민 돈 갈취한 쥐새끼를 색출해야"...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한 명도 용서해선 안 된다”... [시사포커스]가 2020년 10월 19일에 보도한 내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문 정권의 기생충들이 있다면, 결코 단 한 명도 용서해선 안 된다”며 “흰 쥐든 검은 쥐든, 나라의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하고 “지금의 수사체제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 추미애·이성윤은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손 떼라”고 촉구했다.

--- 에디슨모터스와 라임사태와의 연관성은?... "수원여객 최대 주주인 스트라이크캐피탈이 에디슨모터스에서 투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전기버스를 에디슨모터스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 수원여객은 라임사건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관련이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시도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일종의 머니게임이라고 본다. 주가를 띄우려면 소재가 필요한 것이다. 쌍용차를 실제로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소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라임사태도 마찬가지였다."

--- 에디슨모터스 대주주가 주식을 어디엔가 숨겨 놓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남기지는 않았을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 개인, 법인으로 그렇게 하면 추적을 받으니 투자조합, 펀드, 사모펀드 형태로 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주주가 만약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남겼다면? "시점이 문제가 되겠지만 내부자거래 의혹이 있다. 정관계 인사들이 미리 알고 사 놓았다가 투자 수익을 남겼을 수도 있다."

--- 라임펀드 의혹은 왜 권력형 비리인가?... "연루 의혹 인사들을 보자...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징역 1년6개월 확정)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당시 국회, 청와대 고위직과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 의혹을 샀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라임펀드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합수단을 해체했다고 보나?... "그렇다. 추미애 전 장관 지시로 합수단이 없어졌다. 돈의 흐름을 캐기 시작하니까 못 하게 막은 것이다. 합수단이 부활하면 이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 디스커버리는 왜 문제인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친형이 장하성 중국대사다. 장 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시민단체도 투자를 했다... 본인들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한다. 합수단 수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가 없었다'고 하는데, 웃기는 것이다. 수사를 못 하게 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다. 합수단이 없어져서 덕을 본 것이다." - '빽'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손해를 피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 다 수사를 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손도 대지 않은 사건이다."

--- 옵티머스는 왜 이상한가?... "옵티머스 창업자가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혁진이다.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과 성폭행으로 해외로 도망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동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공식 순방 일정과 일치한다... 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이모 전 행정관이 이모 비서관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무혐의 처분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수사 중이다. 이모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남편 윤모 변호사의 월급이 50% 뛰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이면 제3자 뇌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계 자체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것

--- 밸류인베스트먼트(VIK)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임이 강남 중산층 돈을 털었다면, VIK는 의정부 할아버지 할머니 호주머니 돈을 털어 간 것이다... 유독 피해자들이 의정부에 많았다. 그런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등이 '투자가 확실하다'고 말하고 다녔다."

---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일련의 사건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 뭐라고 보나?... “설계 자체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 투자를 한 적이 없다. 투자를 했더라도 곧 바로 빠져 나갔다... “그런데 조사도 안 한 것이다... 검찰이 계좌를 열어 보지도 않고 시간만 끌어왔다.”

[참고] [WELLNESS] 남편과 아내를 감동시키는 말들, 2022-6-2

https://www.madeline.co.kr/2022/06/blog-post.html

[참고] [조선일보] 사설, 2022-03-31

[참고] ‘#305__ 소주성- 정책신뢰성’, 이기성, 2021.05.30. 조회 168회.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70352

[참고] ‘#307__ 동반성장과 소주성’, 이기성, 2021.06.03. 조회 183회.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70883

[참고] ‘#370__ 현금 퍼주기와 소주성 인플레’, 이기성, 2021.09.27.

조회 122회.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85657

[참고] [한경] 선한결 기자, 2022.04.1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184841?fbclid=IwAR1iBY3qGB45YW6E8kAIvT0PMDu0rzsIwJDf2YJyzF0lEdiAUlP0CfjloSo

[참고] [주간조선] 이정현 기자, 2022.05.22.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22/Y7N44KIN7BE63FRSBANE43UZSY/?fbclid=IwAR3_21ryu8A5vmlf9sEfB6Bj15YVRAcPrNOC1EmJRveIk3XVc1nv42SvcK4

[참고] ‘#523__ 국민돈 갈취 다수당 폭주’, 뚱보강사, 2022.06.02.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1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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