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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__현금 퍼주기와 소주성 정책, 인플레----12ok

뚱보강사 이기성

370__현금 퍼주기와 소주성 인플레

11년 만에 가계소득 최대 낙폭. 가계소득 줄고 분배도 악화… 이래서 '소주성' 쑥 들어갔나?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소주성 정책’으로 ①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했는데... ②‘현금 퍼주기’에도 올인했는데... 그러나 정책 시행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2021년 8월 19일자 [한경]의 사설이다. ‘현금 퍼주기와 소주성’.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0.7% 감소했다는 뼈아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덮친 가계소득의 ‘마이너스 추락’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감소율은 -3.0%에 달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IMF 관리 체제(1997년 12월~2001년 8월) 여파로 소득이 추락했던 2009년 3분기(-3.2%) 후 11년 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가구가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도 1.9%나 쪼그라들었다.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고, ‘현금 퍼주기’에 올인한 이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받아든 어이없는 성적표다. 소득 증가율은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매달 뚝뚝 떨어지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뒷걸음질 치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참고] 뚱보강사 칼럼 ‘#305__ 소주성- 정책신뢰성’.

정부 지원금이 빠지자

가계소득이 폭삭 주저앉은

소득 감소도 허탈하지만 그 이유가 ‘공적이전소득 급감’이라는 점은 더욱 당혹스럽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완만한 경기회복세 덕분에 2분기 가계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은 일제히 늘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37.1%나 줄어든 게, 소득 감소의 직격탄이 됐다. 1년 전 66만 9000원이던 2분기 공적이전소득이 올해는 42만 1000원으로 급감한 것이다. 결국 정부 지원금이 빠지자 가계소득이 폭삭 주저앉은 모양새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가계 사정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외환위기 수준의 소득 감소를 기록하는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21년 8월 18일자 [한경]의 사설은 “인플레에 환율까지 급등… '경제 먹구름' 몰려온다”였다. 물가는 고공행진이고 환율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외국인의 ‘팔자’로 주가가 요동치지만, 거침없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집값을 보면 거품 논란의 자산시장도 들쭉날쭉이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실 확대와 급팽창한 자산의 가격 조정 등 다양한 위험이 동시에 덮치는 ‘퍼펙트스톰’을 경고했을 정도다.

①환율 ②주가 ③금리 ④물가

딱히 어느 쪽의 위험요인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주체들은 전반적으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낀다. ①환율· ②주가· ③금리· ④물가 어디 하나 안정적인 데가 없다. 연초 108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그제 연중 최고치인 1176원으로 치솟았다. ‘반도체 수급 논쟁’과 함께 본격화한 외국인 주식 매도세는 ‘셀 코리아’ 우려를 키운다. 어제부터 연 2.48~4.24%로 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년여 만에 가장 높다. 인플레이션 경고, 자산거품 논란을 넘어 경제 전반에 점점 크고 복합적인 리스크가 다가온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태연하고, 정치권은 딴 나라에 있는 듯하다.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위기 전조(前兆)가 가시화됐다는 경고에도 태평스럽기만 하다. 내년 예산안만 봐도 올해보다 7.5% 늘어난 600조 원 규모로 또 초슈퍼예산이다. 1000조원에 달한 국가채무나 경기급랭 시 세수 부진을 고려한다면 확장 재정으로 마구 내달릴 상황이 아니다.

재정적으로 이미 ‘빈사 공룡’이 돼 위기 대처 능력을 잃은 허약한 정부다. 그런데도 돈풀기 궁리뿐이니 지자체도 뒤따른다. 복지라는 미명 아래 퍼주기로 치면 대선주자들은 가히 통제 불능이다. 장밋빛 환상 공약에 포퓰리즘 선동이 넘쳐난다. 미래와 성장, 구조개혁과 혁신에 대한 담론은 아예 없다. 일부 후보가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내놨지만 핵심이 빠졌다. 노동개혁, 고용시장 정상화, 과잉규제 혁파 같은 약속이 없으니, 뜬구름 잡기로 비치는 것이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5.3%였던 잠재성장률이 2019년에 2.1%까지 하락했고, 지금은 더 떨어졌다. 이대로 가면 역(逆)성장, 경제 후퇴다. 이런 우려와 경고가 부지기수이건만 정부도 국회도 관심이 없다. 해외에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돈줄죄기(테이퍼링: 자산매입 축소)가 예상보다 앞당겨져 1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장기 저금리와 정부 돈풀기에 취해 있는 우리 경제에는 이것도 무시 못 할 변수다. 경제위기가 다가오는데, 이를 극복할 성장 비전이 없는 정파에 유권자는 눈길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물가상승률 2.2%… 인플레 우려

“OECD, 한국 물가상승률 2.2% 전망… 인플레 우려 커졌다”고 [한경]의 정의진 기자가 보도했다(2021-09-21).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2%에 달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 정부의 연간 물가 상승 목표치인 2.0%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 현상이 하반기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해왔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9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0.4%포인트 높여 잡은 2.2%로 조정했다. 정부의 연간 물가 상승 목표치는 2.0%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를 넘어서면 일반 소비자가 견디기 힘든 수준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다. OECD의 이번 전망처럼 연간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OECD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의 물가 상승 전망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2.9%에서 3.6%로 0.7%포인트 높여 잡았고, 영국(+1.0%포인트), 캐나다(+1.1%포인트), 멕시코(1.3%포인트) 등도 높였다. 유로존의 평균 물가 상승률 역시 같은 기간 1.8%에서 2.1%로 0.3%포인트 올랐다. 다만 일본(-0.5%포인트), 중국(-0.3%포인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물가 전망은 하향 조정됐다.

OECD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최근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sharply)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이 같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 4분기에 정점(peak)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공급망 회복과 기저효과 감소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OECD가 한국의 물가 상승 전망을 높여 잡은 데 대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된 점과 다른 국가의 물가 상승 조정폭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보다 0.2%포인트 높은 4.0%로 전망했다. 한국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국가는 모두 9개국인데, 9개국의 평균 물가 상승 조정폭(0.9%포인트)은 한국(0.4%포인트)보다 훨씬 높기에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하반기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줄곧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올 4월 이후 5개월 연속 정부의 연간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정부는 지난 6월 말께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3분기와 4분기 물가 상승률이 각각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7월과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연속 2.6%를 기록했다.

한편 OECD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5.7%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6.9%에서 6.0%로 0.9%포인트 낮춰졌고, 주요 20개국(G20)의 경제 성장률은 6.3%에서 6.1%로 낮춰졌다.

[참고] 뚱보강사 칼럼 ‘#305__ 소주성- 정책신뢰성’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70352

[참고] [한경] 2021.08.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81955051?fbclid=IwAR1O613r_FOZin5bQufl7WY3UQmzHPlvjHmDOnlStpVIXT4tqC-bLScii3k

[참고] [한경] 2021.08.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81827251

[참고] [한경] 정의진 기자, 2021.09.2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21736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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