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2__문재인 블랙리스트 2017-- 알박기 ---12ok

뚱보강사 이기성

   492__ 문재인 블랙리스트와  알박기

알박기... 2024년까지 28명, 2025년까지 14명 '빼박'… '문재인 알박기' 59명 명단 최초 공개...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국회의원·보좌관·당직자, 다큐 PD,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포진... '탈원전' '한수원' 등 문 정권 핵심 공약에 대못… 윤석열 정부 취임 2~3년 후까지 임기 보장돼... ‘문재인의 정권 말 알박기’를 [뉴데일리] 강성규 기자가 보도했다(2022-03-28).

국민의힘이 전수조사한 문재인 정부 임기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명단 59명의 면면이 드러났다. <뉴데일리>가 2022년 3월 28일 단독입수한 '문재인 정부 주요 알박기 인사' 명단에 따르면 집계된 인사는 기관장급 13명, (비)상임이사·감사 46명 등 59명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2024년까지가 임기인 인사가 28명, 2025년까지 임기인 이들도 14명에 이른다. 올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도, 윤석열 정부 중반까지 자리를 보전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또 이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탈원전' 관련 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윤석열 정부와 정책 기조가 다른 기관 곳곳에 이름을 올렸다.

  --- 문재인 정권이 알박기한 이들이 주요 요직에 포진함에 따라, 새 정부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실 보좌관 및 당직자 등은 물론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대학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이들의 출신도 다양하다. 청와대 출신으로는 ①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②김창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③정혜승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④최병일 ㈜SR 상임이사(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출신은 ⑤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18대 통합민주당), ⑥허운나 한아프리카재단 사무처장(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등이다. 다큐 <노무현입니다>, <김군> 등을 제작한 ⑦최낙용 시네마 6411 대표가 영화진흥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⑧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한국농어촌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눈길을 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이라며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문 대통령 약속은 정권 초반에 이미 폐기됐다"며 "선거에서 심판 받고도 반성은커녕,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매달린다면, 더 큰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블랙리스트

문재인 블랙리스트 또?... 검찰, 유영민·홍남기 고발 3년째 쥐고 있었다... 환경부·산업부 사건과 '판박이'... 야당 고발 이후에 별도 처분 안 해... 11명 피고발인 명단 확인... 검찰 "구체적 수사 사항이라 답 어려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연합뉴스] 홍규빈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3월 30일). 검찰이 현 정부의 또 다른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3년째 처분하지 않고, 그냥 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문재인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경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만일 검찰이 '제3, 제4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월 3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에 계류 중이다.

--- 2019년 3월 당시, 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2017년)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당시 야권에서는 유 실장(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의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기철 전 원장이 2017년 11월 과기부 혁신본부장으로부터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날짜를 달라'는 취지로 사퇴를 종용받았고, 같은 해(2017년) 12월 이진규 전 차관으로부터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달라'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기철 전 원장은 2018년 4월 임기 2년을 남기고 사임했다.

--- 야당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김준영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1개월 남기고 사퇴하는 과정에, 홍 부총리가 연루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준영 전 이사장은 총리실의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임기가 1년 11개월 남은 상황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김상곤 전 부총리와 조명균 전 장관은 각각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전 이사장과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퇴 종용을 직접 하거나 관여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러한 의혹은 모두 동부지검에 제출된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발인 명단이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야당의 이런 추가 의혹 제기에 청와대와 여당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①2019년 당시 야당의 고발로 시작됐다는 점, ②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까지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건과 공통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산업부 사건 고발 접수 3년 만인 지난 3월 25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탄력을 받은 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3년 동안 무혐의 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강제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캐비넷' 안에 사건을 넣어두고, 다른 사건의 재판 경과나 정치 지형의 변화 등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판결을 지켜본 뒤, 산업부 의혹과 함께 이번 고발 사건 수사 진행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건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내용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정부는 블랙리스트로,  알박기로 또

문재인 정권의 공기관 인사 이중 잣대... 산업부 블랙리스트 전격수사 나선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 못 밝힌 청와대 윗선 의혹... 이번엔 밝혀내나? 문 정권은 ①블랙리스트로 챙겨 먹고, ②알박기로 한번 더 우려 먹고…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이 입력했다(2022-03-28).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죽는가(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기)를 꼽았다. 법체계에는 본질적으로 개념적 공백과 의미의 모호함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법적인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 제도적 자제의 경우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절대왕정 시대의 유럽 군주들조차도 지나친 권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것이다. [참고] ‘#217__ 촛불운동과 레비츠키의 민주주의’, 뚱보강사 칼럼(2020-09-06).

『어떻게 민주주의가 죽는가(How Democracies Die)?』 책은 2018년에 하버드대 정치학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지블랫(Daniel Ziblatt)이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가 어떻게 그들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쓴 책이다. 내용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인데, 마치 하버드대 교수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예측하고 저술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미국에서 역대에 보기 힘든 독특한 행동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달은 레비츠키와 지블랫 교수. 그들이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썼던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내용의 칼럼을 모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죽는가)?』 책으로 출판했다.

---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탐욕이 끝없다...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난달 10일 임기가 시작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앉히더니,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인사에까지 집착하면서 신 권력과 갈등을 빚었다. 감사위원의 경우 제청권을 가진 감사원의 ‘반란’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알박기 전반에 마침표가 찍힐지는 의문이다. 문 정권은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탐욕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3월 16일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정권이 ‘제도적 자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난이라고 치더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집권 초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낙하산을 내리꽂은 게 문 정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준다. 올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주모자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사전공모를 하고, 환경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벌인 범행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은경 장관과 신미숙 비서관은 2017년 11월경부터 산하기관에 심을 인사들의 리스트를 미리 만든 뒤, 민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환경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하거나, 역량에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주게 했다. 또한 낙하산 인사용 자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히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았고, 버티는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벌여서 밀어내는 일까지 있었다.

   2017년 문재인 블랙리스트

2017년 뚱보강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에 박근혜 정권 후임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부 산하 국가기관이다. 문화체육부는 산하단체 기관장에게 ‘잘못했다는 시인서’를 써내라고 여러 번 독촉했다. 진흥원 사무처장이 ‘시인서’를 작성해서 기관장더러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 뚱보강사가 내용을 읽어보니 ‘앞 내용은 그저 그런데, 마지막 줄이 맘에 안 든다’... 이미 그만둔 전번 진흥원장 당시인 2014년, 2015년에 일어난 일을, 왜 2016년 2월에 취임한 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느냐? 뚱보강사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느냐?”고 도장을 못 찍겠다고 했다. 문체부 국장 출신인 사무처장은 “이거 형식적인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제출하는 겁니다”라고 괜찮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은 문재인 정권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과기부 등에도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달라'는 식으로 알아서 사표를 쓰라는 분위기다.

다음날 아침에 또 사무처장이 ‘사유서’를 내민다. ‘사유서’나 ‘시인서’나 그게 그거다. 전반부 내용은 많이 부드럽게 고쳤는데, 마지막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은 그대로 있다. 말이 ‘시인서’나 ‘사유서’지, 알아서 사표를 내라는 걸 모르는 어른이 있을까? 뚱보강사가 ‘사표’를 안내고 버티니까 문체부는 특별 ‘표적감사’를 벌여서 밀어내려 했는데, 표적감사에도 걸린 게 없다. 기획실장이 10월 국정감사날 아침에, 전주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찾아와서 ‘사유서’에 도장을 찍으란다. 뚱보강사가 반대하니까, 국정감사에서 1년치 기관 업무를 보고할 때, ‘사유서’를 먼저 읽고 시작하란다. 사표를 낸다는 말이 없이 기관 업무 보고를 하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다. ‘업무’ 감사가 아니라, 감정적인 국정감사 시간이다. ‘뻔뻔하다느니’..., ‘말이 안 통한다느니’..., ‘집이 여러 채니 사표를 내라느니’... 그래도 치외법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이니, 기관장은 속수무책으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 오늘 네이버 메일박스가 꽉 차서, 예전 메일들을 지우다보니, 2017년 당시 신문 내용이 남아 있다... 김현정 기자와 도종환 문화부장관의 인터뷰 기사인가 보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 교사였던, 신임 도종환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다. 2015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최초로 공론화시킨 의원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도 맹활약했다. 대선기간, 문재인 캠프에서 문화예술교육특보단장을 맡았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 명단 가지고, 이 정부의 지시를 이행했던 기관 있잖아요. 거기 수장들은 아직 임기 중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종환> 거기 수장 중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영화진흥위 위원장 이런 분들은 국정조사 이후에 계속 물러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이분들은 선거 직전에 ‘물러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 김현정> 그래요. ◆ 도종환> 다만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본인이 일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 두 기관의 기관장은 이미 물러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이제 이행이 될 거다’ 그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처럼 문서로 지침서로 도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함할 케이스였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 기관들이 혹은 방송사들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형태... 그러니까 다른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배척하는 방식의 그런 블랙리스트는 어느 시대든 소문은 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요? ◆ 도종환> 그런 것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 ‘다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내쫓는다’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적어도 말하자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낙하산용 사표 받고, 버티면 ‘표적감사’

김은경 장관과 신미숙 비서관은 2017년 11월경부터 산하기관에 심을 인사들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고... 낙하산 인사용 자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히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았고, 버티는 임원들은 ‘표적감사’를 벌여서 밀어내고... 그런데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피고인 신미숙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청와대 내 신미숙 비서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또 하나는, 과연 ‘환경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는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중 전 정권 때 임명됐거나, 야당 성향인 100명은 따로 추려 감찰했다”고 폭로했었다.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를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등으로도 확산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랬던 검찰이 25일 산업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이 3년 넘게 사건을 뭉개다가 ‘윤석열 인수위’ 출범이 무섭게 칼을 뽑아 든 모습이 그다지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

--- 그러나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 등이 임기를 남겨 둔 상태에서 사표를 낸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자의(自意)에 반한 사표였다는 증언도 나오는 만큼 누구도 검찰의 수사를 막을 명분은 없다... 기왕 하는 수사라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운만 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들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면서, 무자격자들을 마구 내리꽂아 온 오랜 ‘적폐’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참고] [뉴데일리] 강성규 기자, 2022-03-2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28/2022032800170.html?fbclid=IwAR2jFeKQfdDMrBjWdDwTs4EbSCzlNsSMsrEA52fl2nRvM_tpWOZkj19XBoU

[참고] [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2022. 03. 30.

https://news.v.daum.net/v/20220330153809660

[참고]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 2022-03-28.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327/112556785/1?gid=112567503&srev=1&regdate=20220328

[참고] [뚱보강사 칼럼] ‘#217__ 촛불운동과 레비츠키의 민주주의’,

2020.09.06. 조회 574.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682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