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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488__ 양도-취득세 인하  김형석

과천 선바위역 근처에 '좋구먼'이라는 한정식집이 있다. 한언출판사 김철종 사장님이 애용하는 곳. 아침에 일어나서 “어쩐지 목이 칼칼하다”고 했더니 마눌님이 쌍화탕을 대령한다. 77살 나이에는 코로나-19 끝물 오미크론에 걸리면 큰일이라며 “열이 나느냐?”고 묻는다.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려면 단백질을 보충해야한다며, 체인점 식당이 5곳이나 되는 ‘좋구먼’으로 데려왔다. 목이 붓고 아픈 인후통에는 꿀, 달걀, 카모마일차, 요구르트, 마시멜로, 사과식초, 삶은 감자를 으깬 매시드포테이토가 좋단다. ①태음인에겐 도라지, 오미자 ②태양인에겐 다래, 오가피 ③소음인에겐 반하, 쑥 ④소양인에겐 어성초, 삼백초가 호흡기에 좋은 식품이다.

28번인가 20번이 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2017.6~2020.12)과 문재인 정권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 윤석열 당선자 “수요 있는 곳에 매물 나와야”... 다주택 양도-취득세 인하 시사... [인수위 업무보고]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 ‘깜짝 참석’... “주택문제 국민들 관심 많아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도 논의... “시장 외면한 정책이 집값 부채질… 신규 택지 등 공급도 늘려야”... 공시가 현실화 조정 방안도 보고... [동아일보] 최동수 기자와 이윤태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5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 방문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무리한 규제를 완화해 매물(기존 주택)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선’

인수위원에 부동산에 정통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홀대론’이 잠시 나왔지만,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으로 불린 데다 윤 당선인도 부동산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밝힌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왜곡한 만큼 새 정부는 규제 완화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징벌적 세제’를  손보는 것으로 시작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를 우선 손보는 것을 시작으로, 문 정부의 주요 규제들이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지목하고, 다주택자의 ‘취득-보유-처분(양도)’에 모두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하는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취지였지만,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는 추세가 강화돼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도 주택 처분보다 증여나 버티기를 택해, 매물 유도 효과가 미미했다. 신규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매물도 많지 않아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이날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되 임차 들어가는 분(세입자)들 생각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는)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민간 부문에서 세입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정하고, 매물을 팔고 싶은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낮춰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면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다주택자가 세입자 주택 공급 역할

윤 당선인은 이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돼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정상화(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중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우선 검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단계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법 보완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 재수립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김형석 칼럼

작년 3월 뚱보강사 칼럼 ‘#242__ 5적의 김지하 조갑제 김형석’을 보면 동앙일보 [김형석 칼럼]에 실린 [민주주의의 희망 짓밟는 ‘퇴행 정치’]가 나온다.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은 현 시점(2021년)에 대하여 ①‘법관 탄핵 검찰총장 내몰 법 만드는 정권’, ②‘권력 위해 반 민주적 정치도 서슴지 않아’, ③‘무너진 도덕질서 회복이 우리 사회 최대과제’라고 말했다.

--- 김형석(1920~) 교수는 말한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짧은 기간에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대부분의 신생국가나 후진국이 겪는 ①독재정치와 ②군사정권을 거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③법치국가로 탈바꿈했다. 민주국가를 위한 기반이 정착된 셈이다. 이런 경제 정치적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3·1운동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온 교육의 혜택이었다. 교육의 양적 수준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명실공히 일본과 함께 아시아 선진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 그런데 최근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서는 현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락하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서 주어졌는가? 문재인 정권 4년간의 결과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기간에 국민의 인간적 삶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사회질서까지 상실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는 문재인 정권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 대통령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정권을 위한 국민이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무는 점차 배제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어졌다는 여론이다. 정권 지상의 진영논리에 빠져든 것이다.

  "국민, 왜 윤 뽑았나?"··· 김형석 교수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의 희망 짓밟는 ‘퇴행 정치’] 칼럼을 쓴지 1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분열을 통합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 왜 윤석열(1960~)을 뽑았나?"··· '102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딱 두 가지를 꼽았다... 김 교수는 중앙SUNDAY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의 분열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며 “새 정부가 정치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5년 동안 나라는 더 힘들어진다”고 걱정했다. [중앙일보] 최경호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3월 12일).

오래전 부인과 사별한 그는 원천교회 인근에서 혼자 살며, 집필·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Q: 국민이 왜 윤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A: “첫째, 그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일 때(2019.7.~2021.3.) 대한민국을 지켜줬습니다. 헌법을 지킨 거죠. 그 공로를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그는 그릇이 크고 사심이 없어요. 그 점 또한 국민이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Q: 윤 당선인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정부는 국민과 더불어 계속됩니다. 대통령은 그 가운데 5년을 맡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에게 주어진 5년 동안 할 일이 뭔지, 그걸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열을 통합으로 만드는 거지요.

인간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5년 전 취임사 때는 국민 통합을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분열만 만든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지난번 3·1절 기념사 때도 김대중 정부가 첫 번째 민주정부라고 하던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①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체제부터 전두환 정권까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였고, ②노태우 정부를 거쳐 김영삼 정부 때부터 법치국가가 됐지요. 법치국가가 곧 민주국가니까요. ③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다 한 것처럼 말하는 건,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겁니다. 새 대통령은 분열을 통합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00명씩 교환대학생

--- Q: 두 달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어떤 걸 바라시는지? A: “일본·중국과 1년에 100명씩 교환대학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일본과 중국에 국비로 100명씩 보내 주고, 일본과 중국에서 100명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가 100명씩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교환대학생 제도가 성공하면 대통령 10명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일본은 나쁜 나라라고 치부해 버리면,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주저하게 하는 건데, 그건 잘못입니다.”

Q: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A: “일본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러시아·중국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낙후된 나라이고, 미국·유럽은 수준 있는 나라들이에요. 낙후된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30~50년쯤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일본처럼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과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거지요. 나중에 러시아나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우호 관계도 깊어질 거예요.”

--- Q: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 “무한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기적인 경쟁만 하면 사회가 무너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사회는 올라갑니다.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가나 사회가 올라가는 단계에 필요한 게 갈등입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민족은 살아남지 못해요. 아무 갈등 없이 열매나 따 먹고 살았던 하와이나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은 소멸했어요.” Q: 어떤 분야의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보시는지요. A: “정치 이념의 갈등이죠. ①미국·유럽·캐나다는 좌우 분열이 진보와 보수로 바뀌면서 공존하게 됐어요. ②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면서 ‘북한 같은 나라가 돼도 좋으니, 통일만 하면 된다’는 식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를 100년 끌어내리는 일로, 자유와 평화를 포기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보다 더 나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갈등을 분열로 만들었고, 결국 갈등은 병이 됐어요.”

--- Q: 갈등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A: “갈등이 분열이 되면 갈등은 그 생명력을 잃게 돼요. 해결책은 좌우로 분열하지 말고 진보·보수로 공존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열린 사회로 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권력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 하면 승자와 패자나 생긴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Q: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미안한 얘기지만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 그럴까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이 좌파나 진보보다 앞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 보니, 그 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운동권으로 구성됐던 거고. 새 정부가 문 대통령의 분열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방향부터 바꿔야 해요. 정치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5년 동안 나라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 Q: 무리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A: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일과 공부를 안 하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어요. 주변에 100세까지 산 사람 7명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군요. 첫째, 욕심이 없어요. 둘째, 남 욕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늙습니다. 내 친구인 안병욱(1920~2013) 교수는 ‘젊게 사는 방법은 공부·여행·연애’라고 하더라고요.” Q: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A: “60~75세까지가 가장 좋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75세까지는 모든 게 성숙해지고, 내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요. 75세까지 성장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문제예요. 살아보니 90세까지는 늙는 게 아니에요. 90세까지는 누구나 일할 수 있어요.”

  내 즐거움 행복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것’

--- Q: 인생에서 남는 건 무엇일까요? A: “100년 이상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게 있어요. “내 즐거움, 행복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보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 보려고 친구들과 노력했는데 여러분도 이웃들과 더불어 그런 뜻을 가지고 새 출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 [동아일보] 최동수, 이윤태 기자. 2022.03.26.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18728?cds=news_media_pc

[참고] [뚱보강사] ‘#242__ 5적의 김지하 조갑제 김형석’,

2021.03.20. 조회 331.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1549

[참고] [중앙일보] 최경호 기자, 2022.03.1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tvh&oid=025&aid=000317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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