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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__제왕적 다수당 의회- CA주 노숙자--틱톡 릴스---11ok

뚱보강사 이기성

   489__다수당 의회   노숙자   릴스

제왕적 의회가 더 문제다… 노무현도 경계했던 다수당 권력... 진짜 위험한 건 다수당 주도 국회... 윤석열 당선인도 맞이할 정치 환경... 취임 한 달 후 열릴 지방선거 결과... 인수위 기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가 보도했다(2022-03-12). 3월 10일 새벽 대선 개표 결과를 본 국민의힘 사람들 얼굴에선 웃음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당일까지도 민주당 후보와 두 자릿수 득표율 격차 승리를 예측했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이 공언했던 ‘회수권 한 장 차’ 초박빙(0.73%p 차) 접전이었다. 선거에선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이긴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앞으로가 더 걱정”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180석 ‘거대 야당’의 민주당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선에서 4석을 추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110석 ‘소수 여당’이다. 그래서 압도적 대선 승리로 민주당을 상대할 요량이었다. 이번 대선 TV 토론 때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왕적 다수당 의회가 더 문제”라고 말하는 정치학자도 적잖다. 소수 여당 대통령 시대라면 더 그렇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무력감에 빠트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퇴임 4개월 만인 2008년 6월 경남 양산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지만, 진짜 위험한 존재는 한나라당이 주도할 18대 국회”라고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맞닥뜨려 쩔쩔매고 있었다. 그 직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은 153석, 민주당은 81석을 얻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153:81은 1.88배이고, 지금 국회 180:110은 1.64배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촛불이 지나가고 나면, 1.88배의 ‘한나라당 의회’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대통령보다 의회 권력이 더 세다는 뜻이었다. 그는 “해보니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정책은 몇 가지가 안 된다”고 했다. “국회를 상대로 따져도, 막상 법안으로 올라오는 건 다른 방향으로 굽어져 간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진보’ 표방 ‘표현·양심 억압법’ 내로남불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임기: 2020.05~2024.0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의회를 자기 멋대로 끌고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걱정했던 다수당 주도의 폭주였다. ‘민생 입법’을 내걸고 민생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 ‘진보’를 표방하면서 ‘표현·양심 억압법’도 밀어붙였다. 더 놀라운 건 반대 세력을 개혁 군주 정조에 저항한 노론 기득권에 빗댄 교조주의적 내로남불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진보를 표방하며 교조주의적’인 민주당을 상대로 정권 인수에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15년 전 민주당 정권을 교체했던 이명박 정권 인수위의 실패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인수위를 주도한 한 인사는 “당시 우리는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조성해놓은 권력 기반을 과소평가한 반면, 내부 분열이 이어져 제대로 된 권력 인수에 실패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불리한 권력 형세 속에서 인수위 시절 내각을 조직할 때 인사 검증 실패와, 이어진 18대 총선(2008-04-09) 공천 파동이 겹쳐, 정권 초기부터 내부에서 분열된 것도 문제였다”고 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윤 당선인이 ‘정권 인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다. 분열과 잡음으로 얼룩진 인수기가 된다면, 취임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대선에 이겼지만 윤 당선인 상대는 여전히 180석 거대 야당이다.

  교사가 교단에서 정치적 발언

[펜앤드마이크] 편집제작부장 최대현님의 [페북]에서 인용했다(2022년 3월 23일)... 교단에서의 정치편향 발언... 이번엔 광주다... 정치적 편향 교육... 교단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균형을 잡아야 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이 정치편향 발언으로 교실을 물들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교사가 교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 바로 파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적 편향 교육을 해선 안 된다는 법률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받는 징계 조항이 없다. 그러니 대선 기간에는 서울 우신중학교에서 ‘윤석열은 범죄자’라는 발언이 나오고, 대선이 끝났음에도 광주에서 당선인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법이 반쪽짜리다 보니,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교조 같은 집단이 교장을 겁박하기에 이마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 저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에는 반대하지만, 현 제도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교육감을 제대로 뽑아 이런 정치편향 이념교육을 엄단, 좌경화돠 교사를 뽑아내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는 이재정의 불출마로 보수에 기회가 생겼고, 부산은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서울이다. 단일화 이탈은 역적이라더니 단일화를 거부하고 뛰쳐나가고, 단일화를 주장하던 단체는 부정선거인단 논란에 휩싸인다. 오징어 게임의 대사를 인용한다. "그러지마. 그러다 다 죽어"

  CA주 노숙자 문제

미국 CA주 노숙자 문제 해결 박차... ‘치료 강제할 것’...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악화일로를 걷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강경한 조취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이나 약물복용 등 문제를 지닌 노숙자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나 수용 시설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예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 기자가 보도했다(03-03-2022).

개빈 뉴섬 CA주가 갈수록 심화되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강압적이라도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정신 질환을 앓는 노숙자들이 주민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심각한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의 계획에는 CA주 내 58개 카운티가 민사 법원에 정신건강 전담 부서(Mental Health Branch)를 설치하고, 노숙자들이 포괄적이고 공동체적인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신 질환과 약물 중독 문제를 겪는 주민들을 법원 명령에 따라 약물 치료와 수용 시설에서의 치료를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조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용 시설을 만들어도 규율 적응을 거부하는 노숙자들이 입소를 하지 않다 보니,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강제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노숙자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이번 제안이 입법부를 통과하면, CA주 내 58개 카운티는 모두 민사 법원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지방 정부가 이에 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는 6월까지 입법부의 승인을 받고, 내년 1월에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이스북, 중국 따라서 ‘릴스’ 출시

“얼마나 급하면, 중국을 따라하기?”... 세계적 조롱거리된 페이스북... “천하의 페이스북, 중국에 위협받자 뒷북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의 맏형 페이스북이 전 세계 10억 명 회원을 거느리는 중국앱 ‘틱톡’의 위협으로 뒤늦게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섰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침으로 앱 이용자 정보 추적이 한계에 부딪히자, 위기감을 느껴 ‘뒷북’을 친다는 비판이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2월 24일).

메타는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릴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릴스’는 같은 메타 소속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서비스되는 숏폼 동영상 촬영·편집·공유 기능으로, 국내에선 배우 이시영·이미도 등의 ‘릴스’ 영상이 큰 인기를 끌어 수백만 명의 세계 팔로어를 끌어모았다. [참고] 인스타그람 ‘릴스’하는 방법, [블로그] 하율하인.

중국앱 ‘틱톡’의 광고 문안이다. TikTok(틱톡)은 나다운 즐거움을 찾아주고,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하도록 영감을 주는 숏폼 영상 플랫폼입니다. 지금 앱을 다운받고 나만의 틱톡을 가져보세요... 숏폼 서비스의 원조는 중국앱 ‘틱톡’이다. MZ(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타기 시작한 중국의 ‘틱톡’은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회원을 유치하며 SNS계의 ‘대세’로 떠올랐다. 숏폼이 인기를 끌자 인스타그램은 비슷한 ‘릴스’를, 유튜브는 ‘쇼츠’를 뒤늦게 시작했다. 메타가 릴스를 페이스북까지 확대한 이유는 광고수익 확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메타는 성장 둔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강화되며, 메타는 더 이상 이용자의 정보를 맘 놓고 추적할 수 없게 됐다. 광고수입에서 큰 타격이 예상, 약 100억 달러 매출(전년 매출의 8.5%)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틱톡·유튜브로 인해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메타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실적이 발표되자 장내에서 26% 이상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부정적인 올해 전망이 반영됐다. 전날(현지시간) 메타의 주가는 198달러(23만 6572원)로, 지난 9월 사상최고가(382달러) 대비 48% 하락했다.

[참고]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2022.03.12.

https://www.chosun.com/opinion/touch_korea/2022/03/12/YJ5COMAM4REVPMOVF2M2EDRARI/?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facebook-post&fbclid=IwAR2nJ2LcYoAwyv9D9MtXk1qF8dOtdKZsHONTUQbVQXjIbTcYEz54e6OijAc

[참고] [페북] 최대현 [펜앤드마이크] 편집제작부장, 20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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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라디오코리아] 김신우, 03-03-2022. 조회 3,927.

https://m.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83083&fbclid=IwAR0TngT747J6f_t5m1vKlLpjz_C8qfBF5iQnDL8NGMpFjXYVNvvCWdOzn80

[참고] [헤럴드경제] 2022-02-24, 홍승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56225

[참고] [블로그] 하율하인, 인스타그람 릴스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flythfk2/2226325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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