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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487__ 무너진 K-방역,  3대 민폐

‘K-방역’ 최고수준 확진·사망 ‘불명예’...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해열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약국에 각종 감기약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잇단 방역 완화 조치 최악 상황... 김부겸 총리 “향후 1~2주가 전환점... 검사 기피하면 추가 전파 가능”... ‘샤이 오미크론’ 책임 회피 논란... [문화일보] 인지현 기자가 보도했다(2022-03-23).

‘K-방역’의 우수성을 설파했던 한국이, 연일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배출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에도 정부는 “향후 1~2주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의료현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검사를 기피하면 추가 전파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정부가 자초한 ‘샤이 오미크론’에 감염 확산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지난 2년간 통제 위주의 방역정책을 취하다가, 지난 2월부터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잇단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하더니, 대유행 정점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이다.

  최고수준 확진·사망   ‘K-방역 불명예’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 경고와 반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1~2주 내 꺾여 일상회복을 위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또다시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향후 1~2주 후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정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되면,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등 방역을 더 완화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식 코로나-19 사망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피해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일선 진료 시스템 자체가 마비돼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을 제때 못 받는 사례를 고려하면 코로나-19 사망 공식 통계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초과 사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가 감염 추가 확산 가능성을 ‘샤이 오미크론’ 책임으로 희석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너진 K방역  '확진자 1위' 불명예

“하루 사망자 600~900명대 나올 수도”... '확진자 1위' 이어 '사망자 2위' 불명예… 무너진 K방역... 성급한 방역완화, 먹는 약 품귀... 코로나-19 사망률 OECD 2위 불명예... 방역 고삐 풀린데다 변이 확산... 위중증 급증에 병상은 부족... 먹는 치료제 처방받기 힘들어... 100만 명 당 사망자 6.63명... 국가별 정점 시기와 비교해도, 이탈리아·프랑스·영국보다 많아... 2022년 3월 23일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가 보도했다.

한국의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올라섰다. ‘확진자 1위’에 이어 ‘사망자 2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된 것이다. 영국·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오미크론 정점기 사망자 수’도 뛰어넘었다. 의료계에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성급한 방역 완화 등이 사망자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사망자 600~900명대 나올 수도”... 3월 23일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한국의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인구 100만 명당 6.63명이었다. OECD 38개국 중 헝가리(7.27명)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 2년간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만 3432명. 이 중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지난 1월 16일부터 발생한 사망자는 7122명이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두 달 새 나온 것이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국내에서 단일 감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적은 없다”고 했다. 하루 확진자가 40만~50만 명대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사망자가 600~900명대로 치솟을 수 있다”(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발(發) 5차 대유행의 피해가 커진 1차적인 이유로 ‘확진자 억제 실패’를 꼽는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사망자가 느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2일 기준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만 명당 7790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 절대적인 확진자 수도 세계 1~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4차 대유행 때 해외보다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과 대비된다. ‘1~4차 때 강력한 방역을 통한 확진자 억제→자연면역 감소→오미크론 유행 때 확진자 급증→사망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루 확진자가 줄어들면 시차를 두고 사망자도 줄어들 텐데 이미 확정된 피해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 현장과 괴리된 처방 지침... 사망자 증가 자체는 불가피한 수순이었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사망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품귀 사태가 대표적이다. 고위험군 환자는 코로나-19 초기에 팍스로비드를 먹으면 위중증 진행이나 사망을 89%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층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팍스로비드 처방량이 급증하자 현장에선 ‘약이 부족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섣부른 방역 완화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세 번에 걸쳐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규제 등 거리두기 지침을 풀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선 “최소한 정점을 찍은 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방역 조치를 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미국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긴급 승인했다. 라게브리오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된다.

  문 정권의 발목 잡기, 국민이 판단

“문 정부가 무슨 결정하든 놔두자”… “발목 잡기 국민이 다 판단”...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든 놔두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문제, 인사권 행사 문제 등으로 수차례 정면충돌한 바 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가 취재했다(2022-03-25).

김근식 전 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굳이 싸울 필요 없다. 윤 당선인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에 따르고, 여론에 귀 기울이며 뚜벅뚜벅 직진하면 된다”라며 “용산 집무실 이전 결정했고 국민께 설명했으면 그걸로 됐다. 문 대통령이 예비비 책정 안 하고 협조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용산 집무실 입주를 (임기 개시일인) 5월 10일 날짜에 집착할 필요 없다.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한다고 날짜에 집착하지도 마시라. (문 대통령이) 떠난 뒤에 차분하게 청와대 공원화해서 국민에게 개방하면 된다”라며 “인수위 활동 열심히 하고 코로나-19와 경제민생 챙기고, 현장 돌고 취임준비 열심히 하면 된다. 문 대통령이 협조 안 해서 용산 입주 못하면, 통의동에서 꿋꿋하게 대통령 업무 시작하면 된다”라고 했다.

“누가 비협조적이고 발목 잡는지는 국민이 판단한다.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와 각 세우고, 싸우고 화낼 필요가 없다”라며 “인사권 강행도 새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을 문 정부가 알박기로 임명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그냥 놔두시라.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했다. “하오니 제발 당선인 측에서 불필요하게 청와대와 각 세워 싸울 필요 없다. 집무실 이전, 인사권 보류, 문 대통령 회동에 대한 당선인의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인수업무와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시라”라며 “문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든 놔두시라. 당선인은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했다.

  '3대 민폐'  개선 시급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에만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룰’은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기업 규제로 올림픽을 연다면 단연 금메달감이다. 기업들이 호소하는 '3대 민폐'의 개선이 시급하다. 2022년 3월 13일자 [한경닷컴] 사설 내용이다.

--- 대한상의의 주주총회 애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상장사 10곳 중 7곳이 ①‘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를 최대 고충 사항으로 지목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는 제도로, 2020년 상법 개정 때 도입됐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기업들의 애로는 ‘의사정족수를 못 채워’, 이사 선출 안건 자체가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상 보통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다.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묶여 있어, 22%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별 관심이 없어 정족수 구성에 애를 먹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투기펀드들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기회로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감사위원회의 미 설치는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다. 대주주 전횡을 막는다는 제도 취지가 경영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폐해로 귀착되는 ‘규제의 역설’의 또 다른 예다.

--- 전경련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 법률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이 1, 2순위로 꼽혔다. ②중대재해법은 시행 전부터 모호한 규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 숱한 지적이 있었다. 오죽하면 법 자체가 기업에 중대재해이고, 로펌에는 ‘중대 특수(特需)’라고 했겠는가? 중소기업들은 ③획일적인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한다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80여 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를 혁파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윤 당선인의 정치력과 함께 180석에 가까운 국회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폭주를 벌여온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변신할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참고] [문화일보] 인지현 기자, 2022-03-23.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32301070609043001&fbclid=IwAR1oS0qIh9yCJCGtTw0e3ZdMmC8EHoWAgevv4WCf1orezVpd2rZVitu49QA

[참고]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 2022.03.23.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77216

[참고]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2022.03.2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1011?ntype=RANKING

[참고] [한경닷컴] 사설, 2022.03.13.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31317231?fbclid=IwAR06DKHNwuWcnqDpcMD3GMGQzojCxdEIJScGC2ld9czbcf0iXI7Ev6uf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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