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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486__임기말  알박기 인사   운동권

문재인, 올 2022년 들어 공기관장 잇따라 임명… 청와대 “정당한 인사권”... 야당 “알박기”... 임기말 보은성 인사... 신구 권력 갈등... [동아일보] 홍정수/ 최혜령/강유현 기자가 보도했다(2022-03-17). 두 달 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마지막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문 대통령 임기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기 새 여권과 현 정권 간 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동아일보가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최소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절반가량을 지내게 된다. ***임기말 ‘물갈이’ 막히자 ‘알박기’ 속출*** 지난달 10일 취임한 ①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탈 원전’ 인사로 꼽힌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임기 3년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민단체 출신 ‘탈 원전 인사’가 임명된 것은 정권 말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②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 시도도 논란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 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연임이 확정된다. 대선을 6일 앞두고, 3월 4일 임명된 ③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친민주당 인사로 꼽힌다. 이 사장은 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사장에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농어촌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대선 이틀 전인 3월 7일 ④정무경 전 조달청장을 비상임이사로, 다음 날엔 18·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⑤양영철 전 제주대 교수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일어나는 알박기 인사는 상식을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월 15일부터는 당 차원에서 ‘알박기 인사’ 사례를 취합 중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적폐니 블랙리스트니 하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쫓아내던 문재인 정부식 ‘공공기관 물갈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새 정부 들어서도 하부 실무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 실행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는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고, 공공기관장 공백을 길게 둘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인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권 이양기 윤 당선인 측 입장을 고려해, 서로 인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 페북에 올라온 글이 한마디로 알박기의 부당함을 깨우쳐준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초기 멤버는? 윤 당선자 인수위에 여성, 호남이 없다고 간섭하는 민주당! 윤석열 인수위에 속한 인수위원 24명 중 서울대는 13명이고, 평균 연령은 57.6세에 여성 위원은 4명이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586 운동권 주사파로 도배한 멤버들보다, 지금 ‘서오남’ 인수위 멤버가 국가를 위해 더 낫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

  2017년 청와대 주사파 장악

문재인 정권 초,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가 2017년 6월 20일 취재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 요직”... “전대협, 민청련 등 운동권 출신들은?”... 문재인 집권 한 달... 문재인 인사 및 80년대 운동권 계보 정밀분석...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 ‘청와대의 주사파 장악’ 발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7년 전희경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면을 봤다”며 임 실장을 비롯한 전대협 출신 비서진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전희경 의원과 설전을 주고 받았다.

--- 문재인 정권 청와대 요직 운동권 출신을 요약한다. ①임종석(비서실장)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 주사파, 임수경 방북 사건 주도, 국가보안법위반 징역 5년 복역 3년 6개월, 사면복권, 한양대(86학번). ②신동호(연설비서관) 전대협 문화국장, 문화통일 일꾼 자처. ③백원우(민정비서관) 1988년 전대협 2기 연대사업국장, 고려대(85학번). ④한병도(정무비서관) 전대협 3기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 원광대(86학번). ⑤유행렬(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 전대협 3기 중앙위원, 충북대 총학생회장(82학번). ⑥윤건영(국정상황실장) 운동권, 국민대 총학생회장. ⑦송인배(제1부속실장) 운동권, 부산대 총학생회장. ⑧유송화(제2부속실장) 민청련 조직부장,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8.15남북청년 학생회담 성사투쟁, 구속.

--- ⑨조국(민정수석) 1993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5개월 수감, 사면복권. ⑩하승창(사회혁신수석) 운동권, 1990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연맹(삼민동맹) 사건 구속. ⑪진성준(정무기획비서관) 운동권(85학번),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3년 6개월 투옥. ⑫김금옥(시민사회비서관) 전북대(국문과) 총여학생회장. ⑬조한기(의전비서관) 운동권 연세대, 문화운동계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⑭문대림(제도개선비서관) 1986 제주대 사과대 학생회장. ⑮박수현(대변인) 운동권, 학생운동으로 서울대 미대 중퇴(83학번). ⑯권혁기(춘추관장)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 ⑰오종식(정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사파, 고려대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⑱여준성(사회수석실 행정관) 상지대 충학생회장, 전교조 활동가.

---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요직 이외에, 장관 후보자 중에도 운동권 출신이 많았다. 장관 후보자인 김상곤(서울대 총학생회장, 69학번), 김부겸(서울대 76학번, 1980년 구속), 김영춘(고려대 총학생회장, 82학번), 도종환(전교조 충북지부장, 교사 해직), 김현미(민청련, 노동운동 활동) 등도 운동권 출신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사회수석 김수현도 운동권 출신이다.

  강원랜드 알박기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오늘 수감... 검찰청 출석 뒤 영월교도소 입감… 3월 17일 대법, 징역 1년 확정 판결... 지인·지지자 자녀 수 십 명 부정 채용… 인사팀장에 압력 행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은 징역 확정, 권성동과 운명 갈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교도소에 수감된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가 보도했다(2022-03-22).

염동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한 뒤, 영월교도소 입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염 전 의원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며칠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수십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정세균 처남  강원랜드 알박기

'강원랜드' 입성한 정세균 처남… 더불어민주당 "사실이라면 실망"... 정세균 처남도 강원랜드 입성… 내부선 "포기상태"... 직원 '블라인드' 채용해도… "임원진은 정치권 입김 여전"... [JTBC]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다(2022년 3월 23일). 강원랜드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처남을 비상임이사로 내정한 걸로 확인됐다. 정세균 전 총리 비서실에서 공보실장을 지낸 김영수 씨가 강원랜드 상임이사가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강원랜드 내부에선 정권 말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랜드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최신융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아직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선임이 확실하다. 감사위원을 겸하는 비상임이사로, 2년 임기에 매년 3천만 원을 받는다. 최 교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손아래 처남이다. 강원랜드는 사전에 정 전 총리 처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기업 규제 분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지난해 6월 이미 정세균 전 총리 비서실에서 공보실장을 지낸 김영수 씨를 상임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삼걸 대표이사를 비롯해 현직에 있는 강원랜드 상임이사 4명 모두 민주당 관련 인사이다. 강원랜드 임원은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대통령이나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 강원랜드는 대규모 채용 비리 사태 이후, 본부장급 이하 채용 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뽑는 임원진은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강원랜드는 2020년 2700억 원 넘는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2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 총재 지명… 임기말 '오기 인사'

한은 총재도 협의 없이 지명… 임기말 '오기 인사'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어제 지명했다. 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하거나 추천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실 이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이어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한국경제] 사설이다(2022-03-23).

이창용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제·금융전문가 경력과 국내외 높은 평가에 비춰 통화정책 수장으로 안성맞춤이고, 언론도 유력 후보로 그를 지목해왔다. 그런데 이런 적임자를 지명하는데도 인선 관련 잡음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자,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특정 인사를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하는 볼썽사나운 모양새다.

정권 이양기의 공직 인사는 현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협의나 추천 과정을 거치는 게 순리다. 일례로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이양 과정에서 경찰청장 인선 때 노 정부 측이 관련 인사자료를 당선인 인수위에 넘겨주고, 당선인의 낙점을 받아 노 대통령이 임명했다. 형식은 노 대통령이 했지만, 실질적으론 이 당선인이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청와대로부터 인사자료를 넘겨받지 않았다면, 그건 추천과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 측이 인수위 관계자에게 의사 타진한 정도를 갖고 ‘의견 수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면 어불성설이다.

  인수위와 협의나 추천 거치는 게 순리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기존 정부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임기가 한 달 반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한은 총재를 지명한 것을 보면, 양측 갈등의 핵심 사안인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도 파행을 빚을까 우려된다. 현 정권이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 중 한 명만 임명해도, 감사위원회 의결정족수(4명)를 친여 성향 인물들로 채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탈원전, 통계 조작, 청와대 특활비 등에 대한 감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대선이 끝나면 기존 정부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관행이요 상식이다. 임기 한 달 반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인사권에 집착할수록 국민의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국정 공백을 없애는 최선책은 순조롭게 권력을 넘기는 것이다.

[참고] [동아일보] 홍정수, 최혜령, 강유현 기자. 2022.03.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17/112369013/1

[참고] 이종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139906215

[참고]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 2017-06-20.

http://pub.chosun.com/client/article/viw.asp?cate=C01&nNewsNumb=20170625100

[참고]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22.03.2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210394601473

[참고] [JTBC] 조승현 기자, 2022-03-23.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2168&fbclid=IwAR1aaZqMhmRvlL1vG0ow7LZtTDAMOxrjsy-LKhxI9_eFL3rhqqDGmhlVfyM

[참고] [한국경제] 사설, 2022.03.23.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32359031?fbclid=IwAR1szYRpsnQ31kG20FR7AyMVDh35s4F14YqndK9QZFEmen8wYk_0i6Vqj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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