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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485__감정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을

선거와 여자의 마음... 이대녀의 응징... 국민의힘 정당의 윤석열 후보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박빙이었다. 3월 8일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①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단합하는 것 같아도 오프라인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도발적 발언을 한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여성 표가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 비해 약 20%p 뛰어올랐다. 기권하거나 정의당을 찍었을 ‘이대녀’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서 ‘응징 투표’를 한 것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특정 유권자 집단을 비하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②정동영 전 장관의 ‘노인 투표 발언’, ③유시민 전 장관의 ‘나이를 먹으면 뇌가 썩는다’ 발언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④박영선 후보가 ‘20대는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는 발언을 했다가 응징 투표를 당한 것을 보고도 배운 게 없나? 공감도 연민도 없는 발언으로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다. 선거가 휘청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발언자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두고두고 걸림돌이 된다.

--- 분노와 실망...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어떻게 다른가? 불안과 두려움은 동일어인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는 캔디의 주제가를 어릴 적에 많이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캔디와 생각이 다르다. 외롭고 슬프면 표현해야 한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의지와 상관없이 몸에 쌓여, 언젠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다. [조선일보]에 ‘스트레스와 시기’... ‘정확한 감정의 언어’... 백영옥 소설가의 글이 실렸다(2022년 3월 12일).

---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된 적이 있다... 친구들과 울면서 교실에서 김밥을 먹었다. 아이들은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울었을까?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는 부당함에 대한 반응이다. 그때 우리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다. 아이들 감정이 ‘실망’인 걸 알았다면 선생님은 소풍가는 대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을 것이다.

  분노, 실망, 질투, 시기심, 스트레스

마크 브래킷(Marc A. Brackett) 교수의 책 『감정의 발견』(Permission to Feel -Unlocking the Power of Emotions to Help Our Kids, Ourselves, and Our Society Thrive-)에는 예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 숫자가 늘자 학교가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이것이 공부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기심’에서 비롯된 감정 때문임이 밝혀졌다. 나보다 더 똑똑한 학생들과 경쟁하며 느낀 ‘시기심’ 때문에 많은 학생이 시달린 것이다. 예일대 측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학생들의 ‘시기심’ 관리를 도와주는 부서를 따로 두었다.

‘질투’와 ‘시기’는 다른 감정이다. 질투는 막 태어난 둘째를 미워하는 첫째 아이처럼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이고, 시기는 내게 없는 타인의 무엇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다른 감정이므로 해법도 다르다. 감성 능력은 좋은 성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다. 여러 질문에 대한 답으로 ‘괜찮아’를 선택한 우리가 그 어떤 세대보다 정신이 피폐해진 건, 감정에 대한 우리의 정서 지능이 낮기 때문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의 감정을 ‘스트레스’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감정을 이해하는 게’ 많은 현상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격언이 있다. 사람들은 직장이 아니라 나쁜 상사를 떠난다.

  “오늘 기분 어때?” 질문하기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질문, “오늘 기분 어때?”... 혼돈의 시대, 불안정한 감정을 다스리고,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감정 표현의 기술... 『감정의 발견』은 20년 이상 감정과 감성 지능(Emotion Intelligence)을 연구해 온 예일대 감성 지능 센터장 '마크 브래킷'의 첫 저서이다. 저자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위기에 맞닥뜨렸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이 책에서 어린 시절 지독한 괴롭힘과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을 담담하게 고백한다.

--- 그의 ‘구세주’ 마빈 삼촌이 “마크,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공감’과 ‘경청’의 태도로 들어 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은 끔찍해졌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누군가가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기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이야말로 ‘감정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증인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개발한 RULER 기법은 감정을 다루는 다섯 가지 기술로, 감정을 대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빠른 접근 방식이다. ①감정 인식하기(Recognizing), ②감정 이해하기(Understanding), ③감정에 이름 붙이기(Labeling)까지의 세 단계는 감정을 인지하는 데 활용하는 ‘사고 기술’이다. 그다음으로 ④감정 표현하기(Expressing)와 ⑤감정 조절하기(Regulating)의 두 단계는 실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다스리는 데 활용하는 ‘행동 기술’이다.

  소비자 물가 폭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소비자물가 급등했다... 10년 만에 ‘5개월 연속 3% 대 물가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4%대...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물가가 다섯 달 이상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3월 4일).

3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3.2% 올랐다. 2011년 12월의 3.6%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다. 근원물가는 올해 1월 3%를 돌파한 뒤 2개월째 3%대를 유지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또한 2009년 6월(3%) 이후 가장 높은 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을

재건축 이익환수 규제 없애고…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을... 임대차법 합리적 조정 통해 전월세 시장부터 안정시켜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누구도 보유하고 싶지 않은 소형 주택을 매수해 임대로 내놓는 임대사업자는 전체 주택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제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250만호 공급 성공하려면... 재건축·도심 고밀개발 위해 국회·서울시와 빨리 협의를... 임대차법 합리적 조정... 전월세 시장 안정시켜야... 주택 공급 5년 로드맵 제시해... 예측 가능한 친 시장정책 수립... [매일경제]의 김동은 기자, 유준호 기자가 2022년 3월 15일 보도했다.

--- 윤석열 당선인에 바란다... 제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유권자들의 성난 표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권자 표심의 바로미터인 수도 서울에서 5년 전 대선 때, 25개 모든 구에서 승리했던 여권은 이번에 11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념 편향적인 편 가르기 정책보다는 임기 5년 동안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큰 방향만 제시해줘도 시장은 저절로 균형점을 찾는다"며 "모든 걸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시장 혼선을 부추긴 대표적인 제도로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정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발표후  배신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임대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집값이 치솟자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당이득을 보호해주는 정책'이라며 3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사건"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의 긍정적 측면이 훨씬 많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은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며 전세의 월세화와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지나치게 갑작스럽고 집주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 등 시장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 게다가 오는 8월 임대차2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집주인들이 지난번에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대폭 올리려고 시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다시 한 번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세입자 보호라는 제도의 원론적 취지는 좋고, 시행 후 2년 가까이 지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만큼 법안을 무효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초기에 혼란이 발생한 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됐고 선진국과 달리 집주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일례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보유세 감면 혜택 등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는 국가가 집주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덧붙였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의 잔금 처리 시점까지 따져봐야 하는 등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며 "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거나 계약갱신청구 없이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부 시절과 달리 차기 정부에서는 재건축, 도심고밀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원활한 정책 협조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5년 전 선거 때와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 서울 지역 한강변에 위치한 자치구 유권자들이 대거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것은 이 같은 기대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표적인 사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래야만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등 핵심 입지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과 입주시의 공시가를 비교해 차익에 사실상 과세를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아래에선 서울 지역 웬만한 재건축 아파트는 억대의 부담금을 내게 돼, 사실상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지 수용' 제도도 현실화해야 한다. 택지 개발을 위해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는 선진국에선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법이다.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이기도 하다. 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금이 적절하면 몰라도, 대부분 감정평가라는 미명하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공공이 주민들의 땅을 싼값에 사들인 다음 민간업자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참고] [조선일보] 백영옥 소설가, 2022.03.12.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03/12/HTUUGPJYMZFH3AEUAVVO2WY34Y/

[참고] 『감정의 발견』(Permission to Feel), 마크 브래킷, 북라이프, 2020.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625095

[참고]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2022.03.0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3/04/3I2YYB3X3BCDBNLESIQH5VVNXI/

[참고] [매일경제] 김동은 기자, 유준호 기자 2022.03.15.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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