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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__ 원유와 대량살상무기 이라크---10ok

뚱보강사 이기성

419__ 원유와 대량살상무기 이라크

뚱보강사 칼럼 “#100__ 서태지와 걸프전과 미디어 마사지”(2012-08-25)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알아보았다. 쿠웨이트가 원유시장에 물량을 과잉 공급하여 유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이라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한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하여 점령하고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속주로 삼아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라크의 침공 직후 쿠웨이트 왕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여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각국은 유엔(UN)에서 모여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 이라크군의 즉각적인 쿠웨이트 철수와 이라크 무역제재 등 강력한 이라크 응징을 결의하였다.

미국은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에 대공습을 단행하였고, 압도적인 공군력을 바탕으로 1개월간 10만여 회에 걸친 공중폭격을 감행하여, 이라크의 주요 시설을 거의 파괴하였다(걸프전). 2월 24일에는 전면 지상전을 전개하여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하고, 지상전을 개시한 지 100시간 만인 2월 28일 전쟁종식을 선언하였다. 그때 전쟁 상황(Gulf War)은 CNN TV 방송이 전쟁드라마 같이 조작하고 편집하여 중계를 해서, 연속극 보듯이 재미있게 보았고, 인기가 많았다. 걸프전쟁의 결과 중동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 하에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전쟁은 그동안 개발하여 실전에서 사람을 상대로 실험하지 못한 ①하이테크 병기의 실험장이었고, ②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전쟁이었다는 점(미국과 CNN 방송이 미디어 리터러시 조작 최대 이용), ③산유국끼리 직접 정면 대결한 모양의 전쟁을 일으킴으로서, 산유국이 아닌 서구 오일 정제국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았다는 점 등이 특징이었다. 미국과 유엔은 이라크는 침공 5개월 만에 공격했지만, 같은 무력 침략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 오바마(2009.01~2017.01, 44대 대통령)나 유엔이 말로만 1967년 이전 국경으로 돌려놓으라고 하고, 45년이나 지나도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

군사기밀 ‘꿩 대가리 숨기기’

용산 삼각지 국방부 앞마당은 스파이들의 ‘놀이터?’... “답변이 제한된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정례 브리핑 시간에 매일 듣는 말이다. 이유는 “군사적 사항”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 “안보에 민감한 사항” “관례적으로 비공개” 등 가지가지다. 내용이 이미 알려진 사안에 대한 질문에도 이처럼 형식적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경향신문]의 박성진 기자가 2021년 11월 9일 보도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할 따름이다. 그러고 나서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되면 “빛 샐 틈 없는 한·미 동맹을 통해 강력 응징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예의주시만 했을 뿐,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말로도 들린다. 그나마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하기 멋쩍은 경우에는 “검토 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다. 이것도 차후 답변이 ‘함흥차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이 줄줄이 들어서자, 인근 아파트 옥상에 공개적으로 대공포를 설치하기도 했다. 당시 한낮 도심에서 UH-60 헬기가 대공포 여러 대를 공중으로 옮기는 모습을 시민들은 신기하게 바라봤다. 도심 건물의 대공포 배치 상황은 군사 2급 기밀이다.

‘꿩 대가리 숨기기’는 꿩이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 머리만 수풀에 처박고 몸통은 훤히 드러나게 두는 우스운 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군 당국이 군사기밀이나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꿩 대가리 숨기기’와 다를 바 없다. 지금 국방부 청사는 고층 건물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층 건물에서는 웬만한 장비로도 국방부 청사 현관에 서는 자동차 번호판의 확인이 가능하다. 국방부 장관의 출근시간부터 외부 회의 참석을 위한 외출, 퇴근시간까지 체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방부 청사를 들락거리는 군 고위간부들의 동선도 마찬가지다. 첩보영화에서처럼 망원렌즈를 이용하면, 얼굴 사진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다. 미국 등 우방국의 안보 책임자들이 오는 모습도 관찰이 가능하다. 움직임을 비밀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예외일 수 없다. 공교롭게도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 상당수는 국방부 인근 고층 주상복합빌딩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을 넘어 국방부 청사 도청은 불가능할까? 레이저 센서로 유리창 진동을 통해 실내 음성을 감청하는 것도 이미 수십 년 전 기술인 시대다. 국가정보원의 도청 감지차량이 가끔 국방부 청사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원천적인 도청 방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방부에 대책을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꿩 대가리 숨기기’ 식으로 노출된 것 뿐 만 아니라, 전시작전 지휘의 비효율성도 문제이다. 이제는 국방부 이전이라든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라크 원유 탈취와 반전여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반전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목적이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아니라, 이라크의 원유확보에 있다는 비난이 일었으며, 민간지역에 대한 오폭 등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비난의 강도도 더욱 거세졌다. OTT ‘왓챠’에서 미국드라마 ‘제너레이션 킬’을 보았다. 미국 HBO가 2008년 7월~2008년 8월까지 7부작으로 제작한 것인데, 2003년 이라크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감나는 드라마였다. 특히 한 해병의 “이라크에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찾으러 우리 대원들이 여기서 죽어가야 했나?”라는 독백이 가슴을 울린다.

대량살상무기는 핵, 화학, 생물학무기 등과 같이 대량살상 및 파괴를 유발하는 무기, 또는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고도의 파괴능력을 보유한 무기를 말한다(Mass Casualty Weapons). 대량살상무기는 1948년 유엔총회에 의해 "원자폭발무기, 방사성 물질무기, 치명적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와 그밖에 원자탄 및 상기한 무기들의 효과와 맞먹는 살상력을 가지도록 개발된 무기들"로 정의된 바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는 치명적인 파괴력으로 인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생물무기금지조약(BWC) 등 전 세계적으로 이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제조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으로, 테러와의 전쟁 중 두 번째 전쟁에 해당하며, 1990년의 걸프 전쟁에 이어 두 번째로 일어났다고 해서 '제 2차 걸프전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라크전쟁’은 2003년 3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한 전쟁인데, 이 전쟁은 4월 미국, 영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1991년 걸프전(제 1차) 이후 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유엔(UN)의 무기사찰을 거부하고 군비확장을 계속해왔다. 미국은 걸프전 이후 이라크를 불량국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며 후세인을 '제거대상 1호'로 지적해왔다. 또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2002년 8월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파괴무기) 폐기 등을 요구하고 정권교체를 언급했다. 미국 43대 조지 부시 대통령(2001.01~2009.01)은 9.11 테러사건의 책임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고,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계획한다.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사찰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3년 2월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 침공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결국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유엔의 동의도 없이, 미군은 2003년 3월 20일 새벽 5시34분께 이라크 주변 페르시아만과 홍해, 지중해에 배치된 군함 6척을 동원해, 모두 40여기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바그다드 동남부를 겨냥해 발사했다. 또 미 공군 F-117 전폭기 두 대도 정밀유도 폭탄 두 발을 바그다드 시내에 떨어뜨렸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작전명은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이었다. 이는 이라크 국민들을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되찾게 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전쟁 중에서도 바그다드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충격과 공포(Shock & Awe)'로 명명했다. '충격과 공포'는 압도적인 화력을 집중해 이라크군을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 이라크군의 전쟁의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1991년 걸프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위력의 첨단 무기들을 동원했는데,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 등 정밀성과 성능이 크게 개선된 순항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특정시설과 장비만 무력화시키는 특수폭탄 등이 주력무기로 활용되었다. 또 '전자폭탄(E폭탄, HPMs)', '공중폭발 초대형폭탄(MOAB)', 합동직격탄(JDAM) 등 신형무기들을 선보였다.

무기정보 조작과 후세인 대통령 체포

한 달여에 걸친 공격으로 후세인 정권이 붕괴하고, 미국과 영국의 점령군이 이라크에 들어섰으며, 후세인 대통령은 체포되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을 열고 `이라크 전후 3단계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미국과 영국은 △군정 △과도정부 수립 △제헌의회 구성 등 3단계의 새 이라크 건설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ORHA)'와 '연합군 임시행정처(OPA)'의 통치를 거쳐 2003년 7월에 미군정하에 전후 이라크의 실질적 집행권을 행사할 25인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04년 7월엔 임시헌법의 제정과 함께 이라크 과도정부가 출범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영구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엔 실질적인 이라크 주권정부 출범을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으나,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종파간 갈등으로 2006년 5월 20일에 주권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한편 전쟁 후 대량살상무기(WMD)가 발견되지 않아서 전쟁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가 애초에 조작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라크 내 종파갈등과 저항세력의 공격 등으로 미국의 이라크 재건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참고] [경향신문] 박성진 기자, 2021.11.09.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1090300075

[참고] 뚱보강사 칼럼 “#100__ 서태지와 걸프전과 미디어 마사지”, 2012년 8월 25일.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63866

[참고][네이버 지식백과] 이라크전쟁.

[참고]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D%B4%EB%9D%BC%ED%81%AC%20%EC%A0%84%EC%9F%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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