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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420__ 월세 전세대출 이자 임대주택

‘사자’보다 ‘팔자’가 많은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8000만 원 낮춘 급매만 팔렸다... 12월 첫째 주 강북구 아파트값 상승률 0.01%...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 상승률도 상대적 낮아... 지난해부터 크게 올라 매수자들 고점 인식 커져... [헤럴드경제]의 서영상 기자가 보도했다(2021-12-11). 연일 급등했던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와 늘어나는 세금 부담 탓에 이들 지역의 매수세가 확연히 꺾이고 있다. 집주인들이 수천만 원씩 가격 조정을 용인하고 나섰으며, 이에 가격을 낮춘 급매물만 거래가 되고 있다.

10월 집세는 1.8% 상승... 전세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월세는 0.9% 올랐다... "전세 대출 이자 순식간에 300만 원 올라… 월세랑 다를 바 없다"... 금리 오르고 물가까지 고공행진... 서민 등골 휜다... [한경]의 고은빛 기자가 2021년 11월 8일에 보도했다. 전세대출 금리 2%→ 3.6~4.6%로 '껑충'... 분할상환 대출 적용하면 월 상환금액 늘어나... 기름 값에 식료품 가격도 '상승세'... 서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지만, 매달 나가는 이자가 늘어난 데다 물가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눈에 띄게 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대출이자와 장바구니 물가다.

직장인 박수진(가명) 씨는 은행에서 아파트 전세대출 3억 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매달 이자로 62만 5000원(금리 2.5% 적용)을 내고 있었지만, 최근에 대출을 연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출 금리가 3.5%로 변경되면서 매달 이자가 87만 5000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월별로는 25만 원, 연간으로는 300만 원의 부담이 추가됐다. 박씨는 "계란 한판 가격은 최근 7200원대로 뛰었고, 라면 우유 과자도 가격이 줄줄이 올라 장보기가 무서울 지경인데 대출이자까지 올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내년 9월 결혼을 앞둔 김미영(가명)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2억 5000만 원짜리 빌라를 전세로 구했다. 은행에서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금리는 3.4%로 안내를 받았다. 그는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간신히 빌라를 구했지만,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80만 원이 나갈 판"이라며 "나가는 돈만 놓고 보면 전세가 아니라 월세랑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3.6~4.6%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해 전세대출 금리가 2%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셈이다.

10월 집세는 1.8% 상승하면서, 오름 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세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2017년 11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월세는 0.9% 올랐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물가 안정 책무가 있는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위원들(임지원·서영경)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내집=O, 임대주택=X 공공주택=X

“임대주택 싫은데 왜 자꾸 살라 하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임대주택이 아닌데, 왜 자꾸 공공주택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일보]의 안규영/한제경 기자가 취재했다(2021-11-13).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이 정치권에 대한 기대사항 중,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역시 ‘내 집 마련’이었다. 대학생인 20대 정모 씨는 “힘들게 취업해서 돈을 벌어도,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배 의식이 주변에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신길동에 사는 20대 취업준비생 백모 씨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매일 체감하는 것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약을 쏟아냈지만, 청년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서 청년에게 일부를 우선 배정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20대 박모 씨는 “공공주택은 결국 내 명의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원하는 건 임대주택이 아닌데, 왜 자꾸 공약으로 공공주택이 언급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씨도 “돈이 없으니 공공주택도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 ‘안전한 내 집’이라는 느낌이 없었다. 결국은 집을 ‘대여’하는 셈이라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박모(22) 씨도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하지만, 1인 가구에도 많이 배정할지 회의적이다”며 “나는 결혼을 안 할 계획인데, 차라리 1인 가구 대상으로 전세금을 전폭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서는 이를 아는 청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이대남(20대 남성)’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있었다. 대학생 박 씨는 “정치권에서 ‘이대남’이라는 단어부터 없앴으면 좋겠다. 20대 남성의 표를 잡겠다고 여성의 표를 포기하겠다는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 성향의 글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성별 간 반목만 커졌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인 A 씨(25)도 “20대 남성을 불러들이려는 이 후보의 노골적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20대 여성 지지율은 얻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20대 남자 지지율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안일하게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둘 다 싫다’였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22) 씨는 “개인적으로 두 후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간 나온 논란을 봤을 때 모두 도덕적으로 모자란 면이 많다”고 했다.

임대차법·대출규제에 '월세 난민' 속출

"이럴 줄 몰랐나"… 임대차법·대출규제에 '월세 난민' 속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사상 '최다'... 금천구 월세 거래 4배 증가... 월세 70만 원→160만 원으로 10개월 만에 폭등... [한국경제]의 김하나 기자가 취재했다(2021년 11월 21일).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강남의 고가 주택에서 시작된 ‘전세의 월세화’는 외곽지역에서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월세 증가로 인한 월세난민 속출은 이미 예견됐다. 월세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 계약이 줄었고, 집주인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늘어난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3법과 대출규제, 보유세 증가 등이 결국 무주택자들의 월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전세를 제외한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인 5만4965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올해 1∼11월 월세 거래 비중은 36.4%에 달했다. 직전 1∼11월 최고치는 2016년의 34.7%였는데 이를 갱신한 것이다. 금천구는 올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 비중(59.1%)이 전세 비중(40.9%)보다 높은 지역이다.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거래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13㎡에서 보증금 3억 원에 150만 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됐다. 롯데캐슬골드파크 2차 전용 59㎡(24층)는 지난 9월에 보증금 1억 원 , 월세 160만 원에 계약이 나오기도 했다. 같은 면적의 20층 물건은 지난 1월, 1억 원 보증금에 90만 원으로 월세계약이 체결됐다. 이러한 가운데 반전세 계약마저도 월세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월세 거래 폭증 이유는 새 임대차법

전문가들은 월세 거래가 폭증한 이유로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을 꼽고 있다.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전세자금대출까지 막은 것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울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3만 4000원으로 지난해 10월(112만 원) 보다 1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80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12.5% 올랐다.

[참고]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 2021-12-11.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210000661

[참고] [한경] 고은빛 기자, 2021.11.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0583836?fbclid=IwAR3ZlwR51FQs0RK2q0FEKKUFa0PL8TZRxqcnfcMdMmPIfzFEITcR4krJPp0

[참고] [국민일보] 안규영 기자, 2021.11.13.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84002

[참고] [한국경제] 김하나 기자, 2021.11.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3093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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