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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98__ 재미와 출판노동자

책이 많이 팔려야 출판사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주머니가 빵빵해진다... “재미있는 책을...” ... (서울=뉴스1)의 권영미 기자가 5년 전에 보도했다(2016년 6월 2일). 출판진흥원 이기성 원장 "책 안 읽는 것, 반은 출판사 책임"... ‘재미있는 책을 만들어야’... ... 취임 100일 맞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이 종로의 한 식당에서 2016년 정책발표를 했다.

"책을 안 읽는 것을 독자에게만 미루기 쉬운데, 반은 생산자인 출판사의 책임이다. 책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 요소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가 말려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게임만큼, 재미있는 책을 만들자”... 2016년 2월 취임해서, 재임 100일째인 이기성(7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이 2016년 6월 2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정책발표회를 가지며, 출판의 책임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기성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1기(2012.07~2016.02) 이재호 원장이 재임기간 동안 '진흥원 안착화'와 '사업기반마련'에 힘썼다면, 자신의 임기인 2기(2016.02~2017.12) 동안은 '출판수요 창출'과 '합리적 유통환경 조성' 및 '정책 연구부문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출판의 단기 추세는 약세지만, 장기 추세는 희망적'이라면서, "독자이면서 저자가 되는 소규모 1인 출판과, 대규모 출판으로 양극화되는 것이 가장 뚜렷한 출판의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원장은 좋은 콘텐츠를 가진 개인들의 출판을 도우면, 이 책 가운데서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 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에디터', '폰트(BMP)', '플랫폼'

"돈이 안 들고 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각자가 최고의 저자가 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아동서나 실용서 위주로 주력하면 한국출판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①'무료 에디터', ②'기본 무료 폰트(BMP)', ③'기본 무료 플랫폼', 이 세 부문의 무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기성 원장은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며 출판인들의 반발을 샀던 데 대해서는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버님이 검인정교과서 업계의 대부인 도서출판 장왕사의 대표이다. 2대에 걸쳐 출판계에 종사했다. 20년 이상 출판 일을 해 제작과정이나 출판계 상황 모두 잘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이기성 원장은 경기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로, 도서출판 장왕사 상무와 계원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 교수를 지냈다.

그후 한국전자출판연구원 원장, 사이버출판대학 학장,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전자출판 전문가'인 이 원장은 이날(2016-06-02) "전자책화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서, 시기가 오면 순식간에 전자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임금근로자 2099만

2021년 8월 현재 통계... “비정규직 올해 64만 명이 늘어, 첫 800만 돌파”... 전체 임금근로자 2099만 명 중 정규직은 1292만, 비정규직은 806만 명... 2021년 10월 26일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가 보도했다. 코로나-19 유행 2년째를 맞은 올해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64만 명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돌파했다. 불안한 방역 상황과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한 근무 여건 변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2099만 2000명) 중 정규직은 전년 대비 9만 4000명 감소한 1292만 7000명, 비정규직은 64만 명 증가한 806만 6000명을 기록했다.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38.4%에 달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기간제가 15.4%(60만 5000명) 늘고, 비기간제는 6.1%(4만 1000명) 줄었다. 1주에 36시간미만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8%(26만 명)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만 8000명), 교육 서비스업(8만 5000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만 6000명)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대응·회복 과정에서 방역과 돌봄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이나 호출을 받고 일하는 ‘비전형 근로자’도 전년 동월 대비 9.9%(20만 5000명) 증가한 227만 8000명을 기록했다.

문 정부 늘어난 비정규직 150만

[한경]의 사설 제목이 “비정규직 800만… 아무리 눌러도 늘어나는 이유 모르나?”이다(2021-10-26).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742만 6000명)보다 68만 명 급증한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38.4%로 1년 만에 2.1%포인트 높아졌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요란을 떨었던 자칭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분석기간을 더 늘려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허상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헬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깜짝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할 즈음 비정규직 비율은 32.9%(2017년 8월)였다. 이후 청와대가 앞장서서 ‘대통령 1호 지시’를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 36.4%, 2021년 38.4%로 치솟기만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만 150만 명에 달한다.

‘불공정’ ‘역차별’이란 거센 비난을 무릅쓰고 총력전을 펼친 정부로선 당혹스럽겠지만 예고된 실패다. 노골적인 친 노조 정책으로 고용시장 최강자인 ‘정규직 근로자의 철밥통’을 정부가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나? 노인·청년 ‘관제 알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필연적이다. 10대 공기업에서만 4만 9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도 거세게 압박했지만, 대증요법은 해결책이 못된다.

사실 ‘비정규직 제로’라는 과녁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비정규직 10명 중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근로자가 6명(59.9%)으로 역대 최고다. 미래 혁신산업이 빅뱅 중이고, 그에 맞춰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하는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이런 거대한 변화를 거스르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용시장 진화를 가로막는 행태다.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정책은 ‘채용 절벽’을 부르고, 노동약자들을 더욱 나락으로 밀어 넣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혁이다.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의 올 신규 채용도 이전 3년보다 평균 44% 급감했다. 민간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신입 채용은 매년 100명 선에 불과한데, 정년퇴직자 재계약은 올해(1~8월) 벌써 1400명이다. 노조와의 재고용 합의로 시니어 촉탁제도를 확대한 결과다. 머리띠를 두르고 떼쓰는 기득권 노조와 타협하는 한, 어떤 노동정책도 위선이다.

출판 노동자가 광화문광장에

안명희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조합원이 [프레시안]에 글을 올렸다(2021-10-26). 출판 노동자가 30일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가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현장 투쟁 없이 가능하지 않다... 출판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은 쓸모가 없다... 날이 차가워지면 어김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노조 달력을 만드는 것이다. "회사가 노답일 때, 노조가 답이다"라고 인쇄된 책상 달력을 만들어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이른바 노조 굿즈를 몇 년째 담당하고 있다.

이번엔 달력의 전체 내용이 담긴 '출판노동 Q&A: 노동 상황 대응 매뉴얼'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외주출판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 직장내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출판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 바뀐 법제도에 대해 쉽게 풀어써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다.

그러나 2022년판 달력 첫 장에도, 출판노동 Q&A 첫 부분에도 달라지지 않을 내용은 바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의무에 대한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1인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은 5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는 10인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는 30인 이상이라고 한 부분은 그대로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

5인 미만 출판사가 70%

근로기준법 적용은 ‘5인 이상’인데, 출판계는 5인 미만 출판사가 전체의 70%이다. 10인 미만 출판사가 전체의 85%에 달하고, 출판사 책 발행의 30%가 외주로 이뤄지는 출판계에서, 근로기준법은 재직노동자건 외주노동자건 할 것 없이 출판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장 쪼개기를 뒷받침하는 외주노동자의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문제를 지적할 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영세성'이다. 그러나 의원, 변호사 사무실, 종교단체, 학원 등과 같이 사업장의 규모가 작더라도, 매출액은 적지 않은 사업체가 있다는 사례는 정부기업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된다.

--- 출판사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를 가지고 출판사업의 영세성을 운운한다... 출판업계는 분업이 잘 되어 있는 산업이므로, 책은 오로지 출판사에 재직된 노동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간도서 1권 발행 시 투입되는 평균인원은 ①자사 2.3명, ②외주 1.7명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판사업주는 외주 노동자들을 활용해 1~2인, 5인 미만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며 책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외주 출판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는 5인 미만 출판사를 유지 가능케 하고 있다는 말이다.

---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장 쪼개기는 출판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제든 구조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출판사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사라지더라도 책은 남기 때문이다. 새 책을 만들어야 한다면? 손쉽게 외주편집자, 외주디자이너를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5인 미만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마치 근로기준법 개정만 이뤄내면, 뭔가 대단히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건 순진하다. 무엇보다 이러저러한 난관을 뚫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에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 투쟁 없이 근로기준법 개정도 현장 강제도 없다... '2016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55.6%, 4대 보험 가입 59.3%, 퇴직금 지급 59.3%이다. '2020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77.9%, 4대 보험 가입 94.5%, 퇴직금 지급 82.3%이다. 여전히 출판사는 최소한의 법적 사용자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법 적용 비율이 늘어나기는 했다. 그 이유는 뭘까? 바로 노동조합의 투쟁 때문이었다. 성폭력, 해고 등에 맞서 출판노조가 현장의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투쟁함으로써 정부 전수조사도 시작되었다. 출판사용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은 준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치게 된 것이다. 현장의 조직과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예이다.

--- 5인 미만 노동자들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회가 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선의가 아니라, 바로 ‘현장 투쟁이 답’이라는 것을 긴 시간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이다. 출판현장이 바뀌려면, 출판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나는 다시 촛불을 든다.

‘강성노조 문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 폭주 막을 최소 장치다... 2021년 10월 25일자 [한경]의 사설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꾸준한 반면, 외국인의 한국 투자나 유턴기업이 잘 늘어나지 않는 데는 ‘강성노조 문제’가 크게 한몫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수년째 겉도는 것도 노조세력의 기득권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잇따른 ‘노동개혁’, ‘노사관계 대혁신’ 주장도 내용을 보면, 과도한 노조 편향의 노동 관련 제도를 바로잡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무리한 파업관행 개선을 위한 3대 제언’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소한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한경연이 제안한 과제는 ①파업할 때 대체근로 허용, ②사업장 점거 금지, ③불법파업에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이다.

--- 대체근로만 해도 경영자단체 등이 요구해온 해묵은 과제다... 노조에 파업권이 있다면, 사용자 쪽에도 그에 맞설 기본적 대항권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조 뿌리가 깊은 선진국에도 다 있는 제도다. 미국에선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차원의 ‘경제적 파업’ 때는 영구적 대체근로까지 가능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파업이어도 파업기간 중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 ‘파업=사업장 점거’가 관행이 되다시피 한 한국과 달리 노동 선진국들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한다...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막으면서, 그나마도 위법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한국과 비교된다. 최근 50여 일간 계속됐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같은 사태가 한국에선 흔한 일이 돼버린 이유다.

--- ‘엄정한 공권력’에 대해 기업은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을 것이다... 불법파업까지 공권력이 눈감는 바람에 산업 피해를 넘어 사회적 갈등비용이 계산도 어려울 만큼 커진다. 지난주 대학가에 나붙은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는 민주노총 질타 대자보는 비판의 일각이다. 노조에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불법조차 외면해온 정부가 더 문제다.

--- 양대 노조는 이제 약자가 아니다... 근로자를 약자로만 여기는 ‘언더 도그마’ 인식을 떨쳐내고, 커진 덩치에 걸맞은 노조의 책임을 법적·제도적으로 물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 노조 기득권에 막힌 고용창출, 국제규준과 딴판인 노사관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눈으로 냉철히 봐야 한다. 대선주자들부터 한국 노동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참고]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2016-06-02.

https://www.news1.kr/articles/?2680791

[참고] [경향신문] 윤지원 기자, 2021.10.2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06216

[참고] [한경] 사설, 2021.10.2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2650171?fbclid=IwAR3G0kfjc7VhQwOTL5020iv4dpUujEV1QayNnOD-O063IQc9UK0fibhvF3g

[참고] [프레시안] 안명희 언론노조, 2021.10.26.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615004378415

[참고] [한경] 사설, 2021.10.25.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2519281?fbclid=IwAR22a_kuwPzJikQo8UWeybOGRr3g3WlfEO4c0NecWWWrgbvhzpnR2PdYd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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