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__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 뚱보강사
- 2021.10.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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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__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오락가락 정책---12ok
뚱보강사 이기성
390__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미국 컴퓨터시스템’에 대해 페친 [송영기]님이 페북에 올리셨다(2021년 10월 15일). 미국 생활 하면서 당연하게도 이런 저런 온라인 시스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미국 컴퓨터 시스템은 정말로 대책 없이 한심하다. 은행 시스템은 툭하면 장애라서 특정 업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계좌정보 업데이트도 영 굼뜨고 불안해 보인다. 다른 회사 시스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유별난 업무를 하려면, 마치 그 옛날 IBM PC 매뉴얼을 읽는 것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결국에는 콜센터에 전화하라는 메시지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은 사용자 입력에 개한 기본적인 검사나 가공 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인 것 같고, 화면 디자인이나 사용자 편이성 등에 대한 고려는 담당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마저도, 우리나라 초딩들이 만든 사이트 같은 곳도 많고... 가끔 내가 정말로 전세계의 정보산업을 선도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책은 '갈팡질팡'
물가·세수 전망 '헛다리'... 정책은 '갈팡질팡'... 서민 곡소리 난다... [한국일보]의 변태섭 기자, 박경담 기자가 2021년 10월 16일 취재했다. 물가 예측 틀리고, 세수오차도 역대 최대... 가계부채 관리하겠다며 전세대출 막았다가 풀어...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에 정치권 눈치 보기 탓...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경제 전망과 오락가락 경제 정책이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못 하니 '헛다리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원칙 없이 시행과 취소가 반복돼 애먼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 난맥상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정치권 눈치 보기와 안이한 대응 등이 겹친 결과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소신 있게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물가 반 년째 헛다리 예측... 세수도 역대 최대 오차... 10월 15일 시장과 경제학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경제 상황 관리 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 예측과 세수 추계가 크게 어긋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올 3·4분기 물가상승률이 모두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지만, 물가는 6개월 이상 2%대를 웃돌고 있다. 이달에는 10년 만에 3%에 달할 전망이다.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조짐이 여러 차례 보였음에도 정부의 관리는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농수산물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카드는 수입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 폐지, 계란 수입 확대 등 제한적인 조치가 다였다. 물가가 하반기에는 잡힐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게 한 것이다. 9월을 넘어서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동결'과 같은 주먹구구식 대응을 하고 있다. 역대 최대로 기록될 올해 세수오차도 정부의 나라 가계부 관리 능력을 의심케 한다.
지난 6월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 5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본예산 편성 대비 오차율은 11.2%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오차율(9.5%·2018년)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그러나 8월까지 거둬들인 초과 세수가 55조 7000억 원까지 늘면서 오차율은 이보다 더 커질 게 확실시된다. 세수 추계 오차는 필요한 곳에 제때 예산을 쓰지 못하는 등 재정 운용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추계가 좀 더 정확했다면, 코로나19 방역·손실 지원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무가내식 규제
--- 막무가내식 규제에 애먼 피해자 양산... "정치권 눈치 보기 거리 둬야" 오락가락하는 정부 경제 정책은 더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정책 방향이 정치권 입김에 바뀐 사례는 많았지만, '대출 절벽' 사태가 불러온 대출 규제 정책 선회는 애꿎은 서민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부터 각 금융사에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각 금융사들은 각종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여야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필요한 돈을 제때 구하지 못해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는 ‘대출 난민’이 속출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선 5만 명 넘는 입주자가 집단대출 중단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하지만 여론 악화에 당청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며 규제 기조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 조치로 서민 차주 등의 대출 숨통은 일단 트이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고려치 않고, 막무가내식 규제만 밀어붙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2금융, 사채 등을 써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등 피해 사례도 상당 부분 발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세대출을 무리하게 총량규제에 포함시켰다가 반발이 속출하니 다시 풀어줬다”며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을 누가 믿겠냐”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정책 난맥상은 정권 말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표심 눈치 보기가 맞물린 결과다. 금융위만 해도 고승범 위원장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3년 이상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역시 당청 입김에 너무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생 65% 구직 포기
대학생 65% 구직 포기, 3040 고용률은 OECD 바닥... 2021년 10월 13일 [한경]의 사설 제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출장길에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지난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67만 1000명 급증해 2014년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자화자찬이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다 세심히 살피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그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유리한 지표만 골라 장밋빛 해석을 더하는 정부 경제팀 수장의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영 불편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90개월 만의 최대지만 기저효과를 빼면 속빈 강정이다. 비교시점인 작년 9월은 취업자가 39만 2000명 급감하며, 고용 참사가 벌어진 달이다. 이를 고려하면 67만 1000명 증가는 호들갑 떨 수 없는 숫자다.
‘통계 마사지’니 ‘통계 분식’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공 일자리로 인한 착시도 봐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준 것은 감추고, 공공알바 자리가 늘은 것만 자랑한다... 9월 한 달간, ‘공공 알바’와 관련성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 취업자가 27만 9000명이나 늘었다. 반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3만 7000명 줄었다. 8월의 7만 6000명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 정부가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보완했다”며 뿌듯해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취업을 못해서 취업을 포기한 ‘구직포기자’를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실업률을 계산하고서는 ‘실업률 급락’으로 발표한다. “9월 청년 실업률이 3.5%포인트 급락했다”고 자랑한 대목에선, 울컥하는 느낌마저 든다. 취업경쟁 대열에서 탈락해 구직포기자가 급증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막힌 정부의 인식이어서다. 실업통계에서 아예 제외되는 취업포기자와 공무원·공공기관 시험준비생을 감안하면 청년 5명 중 1명은 백수 신세라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과 졸업생의 65.3%가 구직을 사실상 단념한 상태라는 충격적 조사결과(한국경제연구원)도 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대학생은 9.6%에 불과했다.
사회 중추인 30~40대 실업도 심각하다. 작년 한국 3040 고용률은 76.2%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3040 구직단념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9~2020년에는 연평균 12%씩 급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5년 내내 ‘통계 마사지’에만 매달리고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란에도, 현안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다산경제학상 및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비판이 잇따라도, 못 들은 척 자랑거리만 찾는 듯하다. 경제브리핑이 ‘쇼통’으로 비판받는 청와대 의전참모의 이벤트를 닮는 식이어선 정말 곤란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016년, 팔로워 86만의 트위터 계정을 폭파하고 조용히 지내다, 조국 사태에 휘말려 본의 아니게 은퇴 3년 만에 다시 불려 나왔다. '진보'의 위선을 드러낸 조국 사태는 내 영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의로운 친구와 동지로만 알았던 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내게는 세계가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낸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중앙일보]의 유성운 기자가 보도했다(2021-10-11).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당시 비판의 선봉에 섰던 진중권 전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꼽힌다.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칼끝의 방향을 거꾸로 잡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는 그동안 언론에 기고했던 칼럼 등을 다시 묶은 책이다. 윤석열 현상부터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실정, 세대 문제 등을 7개의 챕터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상당수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로 채워져 있다. '의로운 친구와 동지'를 비판한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 진중권 전 교수는 “동지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는 것이 세계가 무너지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조국 사태 전까지만 해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상대적으로 진보이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선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586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새로운 기득권층이 되면서 과거에 비판했던 대상과 똑같은 권력자가 되어 있더라. 비유하자면 나는 피터팬이 되어서 네버랜드를 구하기 위해 후크선장을 물리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후크 선장이 쓰러지고 보니까 웬디는 사모펀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패닉이었다. 집에서 운동가요 들으며 펑펑 울고, 강연하다가도 울컥했다. 내가 그동안 살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니 참 힘들더라.
--- 함께 싸우면서 그것을 몰랐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 하는 부분이 있다. 순간순간 속으로 '뜨악'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부정을 접하게 됐을 때는 '일부의 일탈이겠지' 또는 '보수 언론에서 음해하는 것이겠지'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 그 모든 것이 모두 까뒤집어진 것이다. 옛날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일부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언론의 음해도 아니고 타락하고 새로운 기득권이 된 민주화 운동권의 민낯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조국 사태 이후에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때만 해도 기대가 남아 있었다. 다만 대통령이 조국 문제를 빨리 결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지층이 잘못된 길을 가고, 당심과 민심이 현저하게 분리되면 대통령이 윤리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라도 조국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 그리고는 이듬해 1월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빚'을 말했다. 그 순간 문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뭔가? 부동산? 다들 부동산을 꼽는데 내가 관심을 갖는 건 그게 아니다.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던 리버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김대중·노무현이 만든 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당이 됐다. 당의 구성이나 커뮤니케이션,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면 도저히 진보라고는 할 수 없고, 도리어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수평적 리더십이 아니라 수직적 리더십이다.
이념화된 586 운동권과 재야 세력
80년대 운동권들이 당을 장악하면서다. 노무현 정부까지는 운동권 정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이었는데, 이해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념화된 586 운동권과 재야 세력이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와는 이질적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민주주의 정부의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다. 다만 이들을 과대평가할 것은 없는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징계가 잘 안 됐다. 조국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2심 재판은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시도도 실패했다.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개혁 아닌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모두 좌초했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과거 보수 정부와 비교해 지식인들이 침묵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실 한국 학계에서 소위 '좌파'라고 하는 인사들이 과연 학문적 업적이 있었나? 이 사람들이 전공분야에서 실력이 없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다가 정치권과 유착이 되고, 프로젝트를 따고 정부의 온갖 위원회에 들어가 자문을 해주고 있다.
학문은 객관성이다. 나도 좌파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켜야 한다. 지키면 학자고 안 지키면 사이비다. 아무리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거부할 수 없는 팩트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명백히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선 침묵하고 국민의힘 진영에서 잘못하면 200명씩 나와서 성명을 발표한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문제를 봐라. 그게 교수들이 집단 성명을 낼 일인가? 절차에 맞춰 논문 표절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솔직히 웃긴다. 언제 논문 표절로 교수들이 데모한 적 있나? 그럼 이재명 지사의 논문 표절은 왜 성명을 안 내나?
---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교수들의 성명 발표는 의미가 컸다. 4·19나 5공 시절엔 '우리 학생들 죽이지 말라'며 앞에 나서고, 끌려갈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낸 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나? 작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쪽에 타격을 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교수들이 성명을 내겠다면, 비정규직 처우 문제나 난민 혐오 등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성명을 내야 하지 않을까? 정말 한심하다. 보편적 인권은 외면하고, 자기들이 '모시는' 소수의 정치인을 위해 성명을 낸다.
정작 사회적 민주화를 위해 지금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것은 소설가 김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글을 쓴다. 나를 자괴감을 빠지게 하는 진짜 보수다. 한국의 보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다. 진보 세력에게 진짜 타격을 입히고 싶으면 '진보, 너희들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한 게 뭐냐?'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송영기] 2021-10-15.
https://www.facebook.com/youngki.song
[참고] [한국일보] 변태섭 기자, 박경담 기자. 2021년 10월 16일.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635332?date=20211016
[참고] [한경] 사설, 2021.10.13.
[참고]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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