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__ OTT 통신, 망이용 대가
- 뚱보강사
- 2021.10.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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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88__ OTT 통신, 망이용 대가
블로그 [Stream of Life]에 보면, ‘종교의 노예’ 이야기가 나온다. 종교에 있을 때, 종교 지도자를 주님의 종처럼 섬겼으며, 각종 예배와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 새벽기도도 했으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더 이상 종교 활동을 하질 않고, 종교 조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나는 신앙인들이 종교를 떠나, 주님이신 성령님과 또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바란다... 마약이나 종교 조직에 빠지면 나오기가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
2020년 2월~3월 코로나-19 발생. 신천지 발 1차 대유행(대구·경북).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31번 환자는 증상이 있으면서도, 의료진의 검사 요청을 거부하고, 교회 예배도 갔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30명에서 소강 상태였던 확진자 수가 수백 배로 치솟았으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아메리카의 확진자가 폭발하기 시작한 3월 10일 이전까지는 확진자 수 순위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31번째 확진자는 영남권의 최초 감염 사례였으며, 2월 20일 기준 이 신도가 다니던 교회에서, 최소 23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도. 이로 인해 대구경북의 확진자 수가 나머지 전국 전체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 감염 확산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우려가 늘었다.
3월 8일 오전 0시 기준 대경권(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 확진자는 6100명으로, 전국 7088명의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2월 22일 기준, 확진자 111명의 청도 대남병원도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세한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인 이만희의 친형 장례식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또, 31번 확진자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청도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31번 확진자가 대남병원과 장례식장에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과 은폐성이 깃든 교리가 결국 비상 상황에서 대형 사건을 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월 24일 15:00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의 59.8%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가 자진해서 도우러 달려갔다. 자원봉사들은 한 달 이상씩 치료에 전념했다. 격리된 상태에서 방호복을 입고 치료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는 기자들 질문에 의사가 말했다. 입원한 환자들이 의사에게 “우리 종교를 믿으세요”라고 끈질기게 전도를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치료보다도 더 힘들었다는 답변이었다.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디즈니' 잠식 가속화… 정부, 샅바싸움 끝낼까? 다음 달 범정부 'OTT정책협의체' 개최…규제 교통정리 막판 실랑이... [아이뉴스24]의 송혜리 기자가 2021년 10월 11일 취재했다. 빠르면 오는 11월 열릴 범정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정책협의체' 3차 회의에서 'OTT 규제법안 교통정리'가 성사될지 관심이다. 이미, 뚱보강사 칼럼 '#314__ AI 음악 OTT 웹소설'에 OTT가 나왔다. Over The Top(Over The set Top box) 서비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OTT 서비스로 국내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는 올레TV, 티빙(tving), 왓챠(Watcha), 웨이브(wavve) 등이 있다. 해외에 기반을 둔 OTT 서비스로는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훌루(Hulu) 등이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진흥기본법(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각각 OTT(국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규제·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산발적 OTT 규제법안의 대승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특정해, 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범정부 OTT정책협의체 3차 회의가 빠르면 11월에 열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범부처 OTT협의회는 반기별 회의로, 올 하반기 회의가 남아있다"며 "회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않았으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 성과점검,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TT 정책협의회'는 OTT를 두고 부처 간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OTT 정책 조율과 육성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했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급이 참여한다.
당시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범부처 점검 회의'와 'OTT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OTT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OTT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킥오프' 이후 10월, 올해 3월 총 두 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실·국장들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OTT 육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OTT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으로 OTT를 포섭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영상진흥기본법'의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OTT 등을 포함한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세웠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반 운영을 통해, 새로운 규제체계 기본방향·서비스 분류, 진입 규제 등 주요 규제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부처별 입법 경쟁 및 규제 강화로 인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상, 최소규제원칙에 대한 정책 방향은 상실된 상황"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등급, 세제지원 등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 간 OTT 관할권 경쟁으로 정책 불확실성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자 신뢰도는 하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방송법·영상진흥기본법보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포섭해야... OTT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으로 특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OTT콘텐츠 세제 지원·자율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문체부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OTT콘텐츠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자율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업자들의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과 생리가 있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에서 제시한 '최소규제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OTT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된 내용은 최소규제의 원칙"이라며 "최소규제의 원칙은 지키되, 일정 규제의 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지속해서 논의하는 중"이라며, 방통위, 과기정통부 OTT 규제 단일화에 대해선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망 이용대가 역차별, 콘텐츠 불공정 경쟁으로 전이... 넷플릭스 지난해 매출액 4155억 원... 망 이용대가는 아예 지불 안 해. 데이터 트래픽 4.81% 달해... 국내 OTT와 투자 격차 확대. [전자신문]의 박지성 기자가 보도했다(2021-10-12).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회피로 인한 초과이윤이 웨이브와 CJ ENM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콘텐츠 제작 기업과 경쟁에서 심각한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 역차별이 콘텐츠 시장 불공정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와 소송 가액, 다른 기업과 비교를 기준으로 추산할 때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회피로 연간 1000억 원가량 초과이윤을 확보한다”며, “웨이브와 CJ ENM 등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OTT와 경쟁에서 핵심 불공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매출액 4155억 원, 영업이익 88억 원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3204억 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지만, 망 이용대가는 아예 지불하지 않았다.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불했을 경우 넷플릭스는 1000억 원 규모 영업적자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국내기업보다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초과이윤에 따른 격차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기준 넷플릭스는 국내 데이터 트래픽 4.81%, 네이버는 1.82%, 웨이브는 1.18%를 각각 차지했다.
망 이용대가 규모와 관련해, 유일한 공식 확인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2016년 기준 망 이용대가로 734억 원을 통신사에 지불했다고 한 발언이다. 네이버를 기준으로 데이터 트래픽에 비례해 망 이용대가를 추산할 경우, 넷플릭스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회피하고, 웨이브는 최소 200억~300억 원 이상을 납부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넷플릭스가 회피한 1000억 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글로벌 히트작인 오징어게임 총 제작 비용은 2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오징어게임과 같은 대작 5개에 해당하는 제작비용을 통신사에서 회피한 망 이용대가로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반면에 국내시장 거래질서를 존중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웨이브는 콘텐츠 제작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넷플릭스 구글에 영화진흥기금 부과
프랑스와 독일은 글로벌 기업과 자국기업의 콘텐츠 자본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 넷플릭스와 구글 등에 영화진흥기금을 부과한다.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기금 부과 논의에 앞서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비용 격차를 줄이는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법률 전문가는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더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미국 통신사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듯, 한국에서도 최소한 동일하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JKH1467 [블로그].
https://blog.naver.com/alliya1467/222259891433
[참고] [위키백과] 신천지 대구 교회.
[참고] 뚱보강사 이기성, '#314__ AI 음악 OTT 웹소설'.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71576
[참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2021.10.1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628118
[참고] [전자신문] 박지성, 2021.10.12.
https://news.v.daum.net/v/2021101216010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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