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__상속세와 증여세
- 뚱보강사
- 2021.07.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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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__상속세와증여세--윤평중 칼럼니스트----12ok
뚱보강사 이기성
345__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부모(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이라는 사실에 따라(상속개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상속 재산의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혈연관계의 아들․딸(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할아버지(직계존속)와 할머니(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한국 상속세제도는 부모(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아들․딸(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세무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상속세율의 경우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다. 하지만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미국은 133억 원까지는 0%)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상속세가 아예 없다. 그러나, 캐나다(5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60%에 육박하며, 영국의 경우 최고 상속세율은 40%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일본의 경우 최고상속세율이 55%·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45%로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earning tax)'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이나 매각 등 자산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뚱보강사 칼럼 ‘#276__ 도척, 스웨덴 상속세’에서 상속세가 0%인 복지천국 스웨덴에 대해 알아봤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처음에는 스웨덴 기업이었다. 이케아도 처음에는 스웨덴에 있었다. 스웨덴은 원래 상속세가 70%나 되는 나라였다. 부의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아스트라는 회사를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70%나 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팔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아스트라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영국으로 팔려갔다. 1999년 4월 스웨덴 아스트라와 영국의 제네카가 합병해서 영국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다. 아스트라제네카 회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COVID‑19 백신을 개발했다.
이케아도 마찬가지다. 폭력적인 상속세를 피해, 본사를 스위스로 옮기며 스웨덴에서 탈출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기업에다 모든 노력을 바칠 기업인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웨덴의 좌파 정치인들이 깨달았을 때는, 스웨덴은 이미 탈기업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문제점을 깨달은 스웨덴의 좌파 사회민주당은 그 원인을 분석했고, 2005년에 상속세 폐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10년 후 상속세 폐지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상속세로 얻는 세수보다 스웨덴으로 복귀하거나 창업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 등의 세수가 훨씬 많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올 2021년 삼성집안이 낸 국가에 낸 세금은 22조 원이다. 12조 원의 상속세와 기부형식으로 뜯긴 재산이 10조 원이다. 세계 정치, 경제인들은 한국의 자살적 행위에 놀라면서, 비웃고 있다.
미국 상속·증여 ‘세금 0’
미국은 상속·증여시에 133억 원(1170만 달러)까지 '세금 0'… "거대한 부(富)의 이전 시작됐다" [한국경제]의 워싱턴 특파원 주용석/정의진 기자가 2021년 7월 4일 보도했다. 미국 상속·증여 역대급… 경제활황 새 물결. 70세 이상 순자산만 35조 달러(약 4경 원 = 4만조 원. 환율 @1141원으로 계산)… 은퇴 자산, 창업·소비로 대이동. 상속·증여 비과세 기준 11년 새에 100만 달러(11억 4100만 원)→ 1170만 달러(133억 5000만 원)으로 높인 결과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50대 후반~70대 중반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에서 자녀 세대로 ‘부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AFP연합뉴스).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7월 2일 보도했다. 70세 이상 미국인의 순자산은 35조 달러(약 4경 원)에 달하는데, 이들과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가 자녀 세대 등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하면서 ‘경제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70세 이상 미국인의 순자산은 미국인이 보유한 전체 부의 27%이자, 미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미국의 70세 이상 인구는 3634만 명으로 1인당 순자산은 96만 3000달러(약 11억 원)이다.
컨설팅업체 세룰리어소시에이츠는 ‘구세대’가 2018~2042년에 물려줄 재산은 70조 달러(약 8경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중 61조 달러(약 7경 원)가 이들의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생)와 X세대(1965~1980년생)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역사상 이처럼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이뤄지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에서 주택 구매, 창업, 자선단체 지원 등 일련의 경제활동이 촉발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5000만 원만 비과세
미국은 상속·증여세 133억 원까지 비과세인데, 한국은 증여세 비과세가 7년째 5000만 원. 한국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진짜인지 가짜뉴스인지, 10년 전 90억 원에 산 건물을 300억 원에 팔아서 좋아했더니, 양도세 등 세금이 200억 원 가깝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돈다. 미국에서는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대폭 확대된 이유가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연방정부의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는 평생 증여액과 상속액 합계 기준으로 개인은 2010년 100만 달러(11억 4100만 원)에서 올해 1170만 달러(133억 5000만 원)로, 부부는 200만 달러에서 2340만 달러로 11.7배 늘었다.
한국에서도 노인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과세당국에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 6134억 원으로, 10년 전인 2010년(9조 8017억 원)에 비해 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재산가액은 8조 7097억 원에서 27조 4139억 원으로 215% 늘어났다. 한국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기록적인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국에서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4년 이후 줄곧 5000만 원으로 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속·증여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캐피털원파이낸셜이 미 중앙은행(Fe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인의 평균 상속액은 1998년 14만 6844달러(약 1억 6700만 원)에서 2019년 21만 2854달러(약 2억 4200만 원)로 45% 증가했다. 연방정부 세금 없이 매년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증여자와 수령자 1인당 각각 연간 1만 5000달러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예컨대 A씨 부부가 두 명의 자녀와 이들의 배우자, 6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면 연간 30만 달러(부부 1명당 총 10명의 수령자 × 1만 5000달러씩 15만 달러)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칼럼니스트 윤평중 교수
한신대 철학과 윤평중 교수를 비판하는 이들도, 윤 교수 글의 완성도를 부인하진 않는다. 이성과 성찰을 앞세우고 단정한 언어를 골라 쓰는 데 공을 들인다. 7월 2일 윤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부작용 탓인지 공론장에 막말이 난무한다”며 “대통령을 비롯, 소위 오피니언 리더 중에도, 거칠고 감정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권승준 기자와 김지호 기자가 보도했다(2021-07-05).
“보수·진보 모두 인정한 상식, 문재인 정권의 최악 잘못은 이를 파괴한 것”. ‘독립 지식인’ 강조하는 칼럼니스트 한신대 윤평중 교수와 인터뷰. 한신대 윤평중(65)교수의 신문 칼럼 데뷔는 1994년 한겨레신문 1면이었다. 3달 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번갈아가며 격주로 연재했다. 지금은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30년 전엔 ‘진보적 지식인’으로 더 자주 불렸다. 공통점이 있다. 그 당시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는 딱지가 붙으면 불이익을 받던 시절이었고, 최근 10년은 보수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
윤 교수는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한다. 자유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윤 교수를 퇴임식 직후, 두 동료 지식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했다. 2012년부터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기명 칼럼을 연재하며, 보수를 미화하고 있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다. 퇴임식 다음 날인 17일 칼럼니스트이자 소설가 고종석씨는 “(윤 교수는) 조선일보와 탐욕스럽게 결탁해, 그 신문의 극우성을 가려준 미화원”이라며 “(그 덕분에) 조선일보는 ‘꽃을 든 괴물’이 되었다”고 썼다. 그다음 날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권혁범 교수는 “윤 교수의 글은 조선일보의 이분법적 세계관, 극우 성향, 사실 탐구와는 거리가 먼, 선전 선동성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고 했다.
---정말로 조선일보를 미화하고 악을 은폐했나? “고 작가나 권 교수 두 분은 3주에 한 번 실리는 ‘윤평중 칼럼’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것 같다. 나는 어느 매체에 기고하든 ‘내 목소리’를 글로 썼고, 조선일보는 그걸 막지 않았다. 다른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도 다양한 관점을 지닌 외부 논객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나는 그중 한 명일 뿐이다.”
---두 사람의 비판이 윤 교수 칼럼 글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그들은 아직도 2000년쯤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가 시작한 안티 조선 운동가들이 가졌던 오류에 빠져 있다. 특정 매체를 악마화하는 태도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 조선일보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전두환 정권 때의 논조는 어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어용 언론의 길을 가는 건 한겨레 아닌가? 게다가 안티 조선 운동가들은 소위 ‘칼럼 시장’이 있단 걸 모른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한국 언론사들은 칼럼니스트를 섭외할 때, 철저하게 능력주의에 따른다. 오피니언 리더뿐 아니라 독자들 반응을 철저하게 고려한다.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교수도, 원고지 10장짜리 칼럼은 못 쓸 수 있다. 독자들이 외면하는 필자는 생명력이 짧다. 언론사에서 칼럼 연재를 끝낼 땐 가차 없다. 수고했다는 얘기조차 안 할 때도 있다. 장기 연재를 한 건 시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 글을 찾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에 오래 연재해서, 보수 지식인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스스로는 보수라고 보는가? 아니면 진보라고 보는가? “다른 신문의 칼럼 제안을 거절한 건, 겹치기 출연을 하지 않겠단 내 나름의 상도의(商道義)였다. 물론, 진보가 지식인 사회와 공론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목소리가 온전한 평가를 받기 쉽진 않다. 나는 총론적 관점에서 보수·진보 이분법보다, 다양한 논점이나 정책을 각론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대북 정책에 보수이지만, 사회 경제 정책에서 진보인 걸 인정해야 한다. 나도 어느 땐 진보 지식인이었다가, 지금은 보수라고 ‘명명’되고 있다. 그런 이분법적 호명을 거부한다. 특정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독립 지식인’이고자 한다.”
---칼럼으로 강도 높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 “나는 박근혜 정권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정권은 낡은 박정희 패러다임을 흉내 내다, 국정 농단과 무능으로 파산했다. 문 정권의 국정 농단도 그 못지않게 심각하고 전 정권을 능가하는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 최악은 자신들만의 진영 논리로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범의 잣대를 파괴해버렸다는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받아들였던 보편적 상식과 양식이 해체됐다.”
---김대중의 공화정치 중단한 문재인 정권.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 책임이 있다? 보수·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추세다. “두 나라가 있는 것 같다. 현 집권층뿐 아니라 보수 진영에도 책임이 있다. 적대와 배제의 정치가 제도화되어서 마치 조선시대 당쟁처럼 정치가 굴러간다.” “나는 보수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반공주의나 천민 자본주의는 비판해왔다. 그래서 ‘빨갱이’란 비난도 많이 받았다(웃음). 진보 역시 민주화에 대한 헌신은 인정하지만, 선악 이분법과 근본주의적 역사관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진보는 나를 악의 세력에 부역하는 ‘회색분자’로 간주한다. 보수나 진보 모두 합리적인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 중 어떤 부분을? “다양한 평가가 있겠으나, 나는 그가 통합과 화합의 정치에 앞장섰다고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탄압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박정희 기념관 설립을 전폭 지원했다. 지역과 이념을 아우르는 탕평 인사를 하려 애썼다. 그가 공화(共和)정치로 가는 길을 닦았는데, 현 정권은 그 길을 잇지 못했다.” “공화정치는 진영으로 쪼개진, 현 상황에 대한 응답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지배 체제다. 필연적으로 다수에 의한 중우정치가 될 위험이 있다. 공화정치의 핵심은 다수와 소수를 동시에 존중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대변되는 게 공화정이다.”
---현실에서 다수와 소수를 동시에 존중하는 게 가능할까? “최초의 공화정인 로마를 보자. 로마는 아테네 민주정이 중우정치로 무너지는 걸 보고, 수정·보완한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 귀족을 대변하는 원로원과 민중을 대표하는 민회가 있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집정관은 민회가 선출하고 원로원이 승인했다. 집정관의 독재를 막으려고 2명씩 뽑았다. 그것도 모자라 별도로 호민관 10명을 선출해, 집정관에게 거부권을 갖게 만들었다. 호민관끼리도 서로 견제했다. 다양한 정치 세력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분립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만든 거다. 현대에선 그게 삼권분립이다. 현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건, 결국 공화정치를 망가뜨리는 길이다.”
세대교체를 통해, 시대 교체
---강의 은퇴와 더불어 586세대 문제를 거론했다. “세대교체 얘길 하면서 자연스럽게 꺼낸 것이다. 586 세대는 오랫동안 사회의 기득권을 누렸다. 1997년 외환 위기와 정권 교체라는 시대 변화 속에서, 이들은 30대 때부터 정치·경제 권력의 핵심에 들어서서, 20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과거엔 민주화에 헌신한 ‘공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가 많아졌다’고 본다. 서강대 이철승 교수의 연구나 ‘세습 중산층 사회’ 같은 책들을 보면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이준석 현상’이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리라고 보는가? “역사를 보면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결단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경우는 없다. 지금 2030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다.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세력도 없다. 사회 전체가 586세대 때문에 꽉 막혀서, 체증이 일어난 상태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통해,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이준석이라는 개인으로 분출된 것 같다.”
[참고] 이기성, 뚱보강사 칼럼 ‘#276__ 도척, 스웨덴 상속세’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7833
[참고]
[한국경제] 워싱턴=주용석 특파원/정의진 기자, 2021.07.04.
[참고]
[조선일보] 권승준 기자,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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