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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44__ 김재윤의원 진실이 밝혀져야

신계륜 전 의원, 김재윤 전 의원의 죽음 앞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지체된 명예회복 때문에". [펜앤드마이크] ‘스트레이트 뉴스’의 이제항 선임기자가 보도했다(2021-07-06). 신계륜, “입법로비 사건의 발단이 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나로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우일 주교,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교체했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진실이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 멀어.”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하명수사로 진행된 ‘메이드인 중앙지검-입법로비사건’의 희생자 김재윤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야기.

김재윤 의원에 관한 글은 2020년 10월 13일자 뚱보강사 칼럼 ‘#221__행복은 시기를 잘 만나야’에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10월 8일자 미디어오늘의 김도연 기자의 “법원, 검찰 저격한 KBS ‘시사직격’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의원 3명 징역형 나온 ‘입법로비 사건’ 재조명하는 KBS…”, “법원은 언론 자유 영역에 포함” 기사를 요약한다. 법원이 2020년 10월 8일 오후,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며 오는 9일과 16일 두 차례 방송될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격’(‘메이드인 중앙지검’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해당 방송분은 예정대로 전파를 탄다. 과거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종예)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X씨는 지난 2020년 10월 6일 “KBS 시사직격 방송이 그대로 방송되면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종예 이사장 X씨는 2014년경 서종예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종예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등 의원들은 X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결과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됐다. KBS는 X씨 진술과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의 KBS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김재윤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 이사장 X씨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로 “저로 인해 큰 고초를 겪게 돼 죄송하다’,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라고 말했고, ①검찰이 수사 당시 파악했던 X씨의 횡령액수가 약 56억 원이었으나 기소 때는 약 4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②검찰이 X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국회의원 3명의 혐의 내용과 소환 일정 등이 청와대에 보고됐던 점 등을 이유로, KBS는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① 검찰 특수부는 늘 표적수사를 해 왔지만 이 내용은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2013.02 ~ 2017.03) 청와대 하명수사로 진행된 입법로비사건이다. 2014년 8월 21일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3인의 국회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이자 탤런트 출신인 김민성에게 (직업학교를 실용예술학교 바꾸는) 교명변경법안의 처리 대가로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이른바 ‘입법로비 뇌물사건’이었다. 3인 중에서 김재윤 의원은 출판언론학 교수이고, 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신이라, 출판계에는 널리 알려진 유능한 인재였다. (참고: 뚱보강사 칼럼 ‘#221__행복은 시기를 잘 만나야’).

신계륜 전 의원은 2021년 7월 5일 신정치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동료 김재윤 전 의원을 보내며, "마른 하늘의 날벼락... ①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이 그것이고, 2021년 6월 29일 ②‘김재윤 전 국회의원의 투신’이 그것"이라며 개탄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4년간의 긴 옥고에도 늠름하며 씩씩하던, 그는 2018년 출소 이후, 조금씩 시들어갔다”며 “KBS의 시사직격 '메이드 인 중앙지검' 이후 활력을 보이던 그는, 이내 다시 우울과 고독 그리고 죽음의 깊은 바다에 아무 소리 없이 지는 노을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신계륜 전 의원은 “카톨릭성모병원에서 지난 2021년 7월 4일, 그리고 한줌의 먼지가 돼, 서귀포의 가족묘에 안장되기까지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의 발단이 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나로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서귀포의 작은 성당에서 있었던 추모미사에서, 강우일 주교의 말씀이 가슴에 남아 나의 추모의 마음을 대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강우일 주교의 추도사는 김재윤 전 의원의 절친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정유라 승마사건’을 최초로 국회본회의에서 폭로해 모진 시련을 겪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일 주교의 추도사'를 요약한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친한 스테파노 형제가 적적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멍에가 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제주에 오셨을 때, 이제부터 시인으로 살겠다고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신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갑자기 세상을 등지셨다니 너무 허탈하고 이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향한 김재윤 형제는 영혼이 맑은 분이었습니다. 정의를 목말라하고, 진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2007년 겨울 강정 구럼비바위 위에서 바닷바람이 거세게 붙어오는 날, 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와 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사를 제가 진행하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온몸이 덜덜 떨리고, 손가락이 얼어들어왔습니다. 그날 스테파노 형제는 미사가 다 끝날 때까지 꼼짝 않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뇌물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만났지만, 스테파노 형제는 여전히 제 앞에서 환한 웃음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었다면 그런 얼굴로 결코 저한테 다가서지 못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에 의해, 2014년 8월 21일에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3인의 국회의원이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의 교명변경법안 처리 대가 뇌물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나중에 4년 형이 선고되고 수감되신 후에 구치소에 들어가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여전히 얼굴에 그 밝은 해맑은 얼굴에 거짓의 티가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형을 살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한 사례가 수두룩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30년, 40년 지난 후에야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되고, 판사가 법정에서 사과하는 그런 장면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재윤 전 민주당 국회의원인 스테파노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에서 해방되리라고 기다렸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실한 재판과정을 거쳐서 단죄되었고, 정권이 바뀌면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그냥 소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진실이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참으로 먼 것 같습니다.

‘made in 중앙지검’

제가 김재윤 형제의 죽음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스테파노 형제가 연루되었다는 입법 로비사건 자료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지난해 2020년 10월에 KBS에서 방영한 ‘시사직격’이라는 한 시간짜리 다큐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세 분의 국회의원이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 타이틀이 ‘made in 중앙지검’이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짜 맞추기 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실한, 불의한 재판에 희생된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의 억울함과 절망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김재윤 형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소속돼있던 ② 민주당에서도 모른 체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③ 4년이나 되는 세월 외롭게 쇠창살 안에서 보내고 있었으니, 어찌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부조리하고 캄캄한 파도에서 혼자서 보내고 있었는데, 가까이 동반해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참으로 스테파노 형제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스테파노 형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당하고 부조리하던 오늘의 현실도 반드시 언젠가는 뒤집어지고, 진실이 온 세상에 밝혀질 때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사노맹과 조국(曺國)

<<왜냐하면? 그러하니까!>>의 저자인 페친 [한민호]님이 7월 5일 페북에 ‘사노맹과 조국 교수’에 대해 올린 글이다. 조국은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6개월 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2021년 5월에는 <<조국의 시간>>(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책을 ‘한길사’에서 출판했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 5백 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이들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조직원을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노동자들을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을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 관리는 물론,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 탈취 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방위사업체인 창원공단 내 (주)통일과 한국중공업을 무장봉기 시 무기탈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위원회에서는 사제폭탄 제조법, 총기 제작법, 무기 탈취 방법 등을 연구하며 무장봉기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 개의 안가(安家)를 확보,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혁명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법적인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선전 책자를 발간했다.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심지어 고교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다.

중앙위원 박노해와 백태웅은 1991년 3월, 1992년 4월에 각각 검거되어, 사노맹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1998년, 사노맹 관련자들은 8.15 특사로 모두 풀려났다.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 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을 한 집단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상을 받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2008~2013) 때 일이다. (참고: 졸저 <<왜냐하면? 그러하니까!>>, Freedom & Wisdom).

'대깨문'은 개혁이 되지 않는다

진중권 "민주당, 노무현 죽음 더럽혀... 당 대표는 송영길 아닌 김어준" [펜앤드마이크]의 심민현 기자가 2021년 7월 8일 보도했다. "민주당, 진보의 상징 팔아먹어... 완전히 망가진 구제 불능의 상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더불어민주당은 못된 짓은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한다. 노무현의 죽음을 얼마나 더렵혔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정의당 20대 대선 준비단이 기획한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행사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민주당에서는 조국이 곧 노무현이고, 노무현이 곧 조국이다. 진보의 상징을 팔아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소위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은 개혁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민주당 당 대표는 송영길이 아닌 김어준"이라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는 "(김어준이) 김경률 회계사 섭외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고, 강훈식 대선경선기획단장에게 '잘못했어요, 사과하세요' 하면 사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진보는 몰락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아들은 로스쿨 실력 안 되어서 못 보냈고, 딸은 의학전문대학원 보내려고 하고, 강남에 건물을 사려 했다"며 "전형적인 강남의 욕망을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 '내가 조국이다'라고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게 어떻게 진보고 민주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거나 썩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이 문제다". 그런데도 “선을 가장하는 위선에다, 법치주의마저 파괴해버린다. 완전히 망가진 구제 불능의 상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고] 뚱보강사 칼럼 ‘#221__행복은 시기를 잘 만나야’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13146

[참고]

[펜앤드마이크] ‘스트레이트 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2021.07.06.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9&fbclid=IwAR1gBP3PUpEwnwLhvrn2L4TVdJEaTmN_9kRhoTumKQZHm-Gcj4l0C4mLOwU

[참고] 한민호.

https://www.facebook.com/minho.han.752

[참고] 한민호, <<왜냐하면? 그러하니까!>>, Freedom & Wisdom.

[참고]

[펜앤드마이크] 심민현 기자, 2021.07.0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561&fbclid=IwAR0mrq0wzu_gYcvLxgYIls-8uYVLJu47fUOpEwsWXE__JMuGPfevq6Fn3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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