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_ 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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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203_ 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이야기

 

뚱보강사가 아프리카 케냐의 동부 몸바사 해안에서 등대를 찾는다. 적도에 가까운 남위 4도의 몸바사 항구. 한 낮 40도가 넘는 더위에 시원한 걸 마시려고 해도 시장이 닫았으니 사먹을 데가 없다. 무슬림들이 많은 몸바사 항구에서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는 해가 진 다음에야 시장이 문을 연다. 슬슬 차를 운전해서 등대 옆에서 코코넛을 파는 리어카상을 만나러 간다. 케냐에 처음에 와서 목이 마르면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신나게 찬 음료수를 마셨더니 하루에 600gram 한 근씩 살이 쪄서 한 달만에 20kg, 두 달만에 체중이 40kg이나 늘었다.

 

겨드랑이와 배가 가려워서 피부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막 웃으면서 피부병이 아니란다. 너무 빨리 살이 쪄서, 피부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빨라서 살이 트는 것이라고. 여성은 임신하면 살이 트는데... 하루 2알씩 매일 먹는 키니네 부작용 때문이니까 키니네를 알약으로 먹지 말고 키니네가 포함된 레몬쥬스를 먹으라고. 키니네가 포함된 레몬쥬스의 상표명은 빗털레몬’. 하루라도 키니네를 안 먹으면 아프리카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로 사망할 수 있으니 케냐 원주민 아니면 외국인은 매일 키니네를 먹어야 한다. 덥다고 찬 콜라나 스프라이트를 마시지 말고, 코코넛 쥬스를 마셔야 살도 안 찌고 더위도 먹질 않는다고.

 

참치를 잡아서 영하 50도의 냉동 창고에 가득 채운 배가 항구로 돌아온다. 배를 점검하고 부식되거나 상처난 곳 수리하고, 다시 6개월간 작업할 동안 먹을 쌀과 부식과 물(청수)을 싣고, 참치를 낚을 미끼용 꽁치를 실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 며칠간 선원들은 술도 먹고 연애도 하고 낮에는 현지인과 축구를 한다. 몇 달간 배를 타면 발바닥에 닿는 압력이 육지보다 약해서 무릎과 종아리가 약해진다. 다리의 근육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 달리기나 축구 같은 재활 운동이 필요하다. 40도가 넘는 더위는 아프리카 현지인도 축구할 때 땀을 흘리게 한다.

 

자동차 운전을 오래하면 배를 타고 일하는 것처럼 하체의 근육이 약해져서, 택시가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힘을 쓰는 잡부일로 전업을 못한다. 사실, 택시 기사는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려고 대부분 월수입을 뻥튀기로 늘려서 말한다. 과장되게 자신의 수입을 월 200만원은 벌죠. 열심히 일하면 250만원은 벌어요. 아니 우리 회사 몇 명은 월 350만 원도 벌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다는 지금, 택시운전자들의 실제 월수입은 2만 달러 선을 넘을까 말까 같다. ‘택시운전을 해보겠다.’ 고 생각하는 실업자들은, 누구나 택시에 타서 슬그머니, 택시운전자들에게 월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들의 뻥을 믿고서 월수입이 250~300만 원은 가능할 걸로속아 택시운전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월 평균 근로시간도, 공무원 월 평균 근로시간의 2배 가까이 이르는 등, 심지어 한 달에 휴일도 전혀 없이 30일 내내 일하는 수준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때문에 형편이 조금이나마 되는 자들은 택시 운전하느니, 차라리 실업자로 노는 것이 낫다.”며 택시 운전을 그만둔다. 그러나 벌어놓은 것 없고, 연금 같은 고정 수입이 없는 인생. 딴 거할 능력도 없는 한국의 65~75지하철 공짜 도사 노인들은 일해 봤자 겨우 먹고 살정도이고 돈은 전혀 모으지 못하지만 택시 운전을 그만 두지도 못한다. 할아버지 기사가 많은 이유가 이를 증명한다.

 

차라리 택시 운전 일을 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빈둥빈둥 놀면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정부가 마구 퍼부어 주는 복지비는 현찰 비현찰 합하면 월 123만원 상당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하루 2교대 12 시간 안팎 근무라고 하지만 식사시간, 가스충전, 세차시간, 교대로 오고가는 시간 고려하면 실지 매출을 올리는 시간은 하루 11시간 가까이다. 150만 원이라도 수입을 올리려면 시간당 15,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요금 조절시 시간대기 요금을 35초에 100원 오르도록 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대기하면 10,200원 나온다는 뜻이다. 150만 원 월수입 맞추는 시간당 매출액에도 5,000원 부족하다. 승객이 한 시간 대기하라고 하면, 5천원 고스란히 앉아서 적자인데, 어느 택시 운전자가 고분고분 친절하겠는가? 바로 짜증과 역정을 낼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면 운전자들은 바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승객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승차거부 한다고택시운전자들에게 벌금액만 쉴 새 없이 엄청 올리고 있다. 시장은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제공하는 타고메타수치만 믿고, 택시운전자들의 월평균 수입이 22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서 유흥업소 조명이 밤에 흥청대던 때, 까마득한 옛날에 사납금을 채우고 하루 3~4만 원씩 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긴 있었다. 그러나 툭하면 사납금을 못 채우고, 하루 수만 원씩 적자 나는 날이 허다한 것이 현실인 것을 모르는 정치인.

 

택시요금 올리면, 시민들에게 내 인기만 떨어지므로 택시 요금을 정상화시켜 줄 필요 없다는 정치인. 요즘은 성매매불법화가 거의 정착화가 되었고,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접대가 대폭 줄어들어 유흥업소와 요식업소들이 불경기를 맞았고, 화려하던 강남의 밤거리도, 마치 피난 간 것처럼불꺼진 창인 것을 모르고 있는 정치인들. 어느 시의 시장은 언젠가 협동조합식 택시회사를 설립해서, ‘사납금을 없애고 전액 월급제를 실시하여 택시운전자들의 월수입을 300만 원대로 끌어 올리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최근에는 슬그머니 포기한 모양이다.

 

전액 월급제를 하면, 8시간 근무도 아닌, 하루 2교대 11시간 근무인데, 누가 삼복더위에 일 하려 하겠는가? 그늘 밑에 차를 세우고 쉬려고나 하지. 또한 누가 심야시간에 졸음을 쫓느라고 눈을 비벼가며 일을 하겠는가? “아니 저절로 눈이 감길 정도로 잠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합니까? 사고가 나면 책임지나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택시 전액 월급제는 어렵다는 것도 모르는 정치인. 최근에는 택시회사들이, 수많은 실업자 중에서도 운전자를 못 구해 운휴중인 택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40~50대 젊은 운전자들이 수입이 너무 적어 택시운전을 기피해서, 65~75세 이상의 노령 택시운전자들만 늘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는 나는 많이 벌어다주는데 회사의 착취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의 택시운전자들은 사납금이 주간반 13만원, 야간반 15만원의 주야간 평균 14만원이다. 운전자 1인 한 달 다 합하면 350만 원, 112달 다 합해도 토탈 4200만 원밖에 안 된다. 쉬는 날 빼면, 연간 매출 4000만 원도 안 될 것이다. 오늘날 평균 14만 원 입금, 2018년 국민소득 33천 달러인데, 이렇게 적은 매출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일부 기사들은 입금액 14만 원의 극히 일부를 빼곤 대부분이 이익으로 회사 오너의 주머니에 그대로 다 떨어지는 줄 안다.

사납금 14만원, 여기에서 가스 값 대략 3~ 35,000원을 제하면, 105,000원 남고, 여기서 법인택시 차량을 6년 기한에 대·폐차 하는 차량감각상각비 대략 2만원, 이걸 제하면 85,000원 남는다. 또 법인택시 보험료에다. 차량 수리비, 회사마다 상무, 부장, 여직원 2, 정비사들 2~3명 포함 통상 유급직원 7~8명 이 들의 인건비. 여기에다 운전자들 월급과 퇴직금 적립에 4대 보험료. 이 외에도 운전자들 경조사비 등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하고 나면, 회사서 운전자 1인에게 얼마를 남기겠는가? 대략 짐작하건데 1만 원 정도일 것이다. 수십 억 ~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사업자 수준으로는 한마디로 남지 않는 장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기사들은 나는 최대한 벌만큼 벌어주는데, 회사가 사납금을 많이 착취하므로 내가 가난하다”. “요금 오르면 사납금 오르니까 요금 인상 반대”. 운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금이 20% 오르면, 승객이 1/3가량의 인상폭이 상쇄되도록 줄어들어, 실질 매출은 13% 가량 늘어난다고 본다. 그러면 오늘날 14만원 입금 고려하면, 단순하게 계산하여 매출이 18,000원가량 늘어난다. 그러면 사납금은 15,000원가량 오른다. 우선 여기서 우수리 3,000원은 운전자에게 떨어지고, 입금 올려준 15,000원 중에서 월급, 수당, 퇴직금 용도로 1만 원 이상은 운전자가 다시 찾아간다. 그러니 요금이 오르면 당장 눈앞의 사납금 오른다고 방방 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입금시킨 사납금의 70~80% 가량은 자기에게 다시 온다는 계산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버는 것은 자신이 다 갖는 개인택시도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들 2배 가까이 일하고도 연봉으로 계산하면 2500만원 살짝 넘을 뿐인데, 법인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개인택시를 넘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소수의 개인택시들이 하루 18~20 시간 일하여 월 300만 원 이상 버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하루 18~20 시간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현재 우리나라 잡부들도 하루 8시간만 일한다. 그리고 하루 일당은 13만원이다. 13만원은 이것저것 빼지 않고 그대로 다 남는다. 하지만 택시는 하루 11시간 일하며 매출이 고작 14만원, 여기에서 이것저것 빼야한다. 필수경비 다 제하고 나면 택시운전자들은 잡부 절반 일당도 채 못 벌고 있다. 때문에 경제성장으로, 다른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이 1~2년 단위로 오르듯이, 택시도 정부나 시의 보조금이 있던지 최소한 3년마다 요금인상을 해야 하는데도,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남들의 2배를 일하고도 월 150만원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 운전자들이, 회사의 오너만 욕하며, 요금이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으니...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선 택시의 시간당 매출이 25,000원 수준으로 이미 올라 있어야 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의 공무원의 2배 가까운 과다 노동도 공무원보다 50% 많은 노동 수준으로 줄이고, 월수입도 ‘2018년 생활임금 285만원 수준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개인택시에 목메어있는 사람들 참 많다. 지금은 서울의 개인택시 번호판 -영업권- 값이 8,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보릿고개 말기의 빈곤 시대에 성장한 중--노년층, 이 계층의 일부는 성장기 시대 빈곤으로 학력을 비롯한 개인 경쟁력이 열세인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계층이다.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개인택시를 잘 모르고, “개인택시는 사납금이 없어 미터기 찍으면 찍은 대로 그냥 다 남잖아라고 수입을 과대평가하며, 인생 최대의 로망으로 바라고 있다. 개인택시는 1억 원 가까이 투자하여, 남들, 번듯한 사람들 두 배의 노동시간 투입을 하고도, 수입은 고작 연봉 2,500만 원 살짝 넘긴다.

 

개인택시들의 보잘 것 없는 수입마저 위협하는 타다같은 차량공유업체들 때문에 번호판 값이 떨어질까 봐, ‘못 번다고 하면 초라해 보일까봐 말로만 잘 벌고 있다고 버티고 있지만 타다가 나온 후 개인택시 면허 값6,5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타다가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택시 기사도 돈을 벌 수 있고 탑승자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 시대, 정보통신 시대에 들어서서 과거의 제도만 고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을 잘 세워달라는 것이다.

 

[참고 1] 7공화국(Sponsored),7공화국 107호 글

서울의 택시운전자들, 포털 다음, 타다

https://www.facebook.com/search/top/?q=%EC%A0%9C7%EA%B3%B5%ED%99%94%EA%B5%AD&epa=SEARCH_BOX


[참고 2] 타다 금지법안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62843?lfrom=facebook&fbclid=IwAR1TcKKUqgYXY3RJVovwcPsJZ6bzBOmlZKtDQGq5NHsg5-Rj6q-x9SnEG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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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와 택시-
    이찬진
    https://www.facebook.com/chanjin65/?__tn__=kC-R&eid=ARBrLeLw56dOYsJ6TO-8_WpJlL5GpjNsl_d7fUTxs-Z1VmlHav2wlostzKn12HIjbpjZoLESH8SDfePY&hc_ref=ARSeYHKcjGFXvWCEW4tBB0VSoWq92aFM2QkTtu2X-7fgS7OD5ZmHSUSu3NzBGS3QRb4&fref=nf&__xts__[0]=68.ARDMbywGGi8TaelEzlqKyxQHEFjiS2Y8uHbtr_iOVc7u4l6YFx3KzfDnxst0xfxmXJLWkOw1h6CVPl9RDxMRa3PGWRFwjQDHsr0-kkPYxgevRf3w15VRppnTo73s-MM9CVt8DzYISPweQycrH_donzqoGzBFb0NqCgjcP-F4fo6oINEmueseF3G0K-3ih_E2YITjpXXx2G_syzH78jAxVGhWQo0vCzHJ1aTyMvQ3CmQzbtV40XNGXXdswX0qkqB8Fm5viqqujb4Vm1qBKZ9rWoMM1YxFAOYvd0PY1H-A8tMS68dQJUUDjGxSlT6-OvhMnpRDVA75z463nxExtqTI2ptiD9iKwODcFuPl53D2hsbZgw3IRFi0o6s

    3시간 · 
    다른 법인택시 기사님의 유튜브 영상.

    택시의 부제를 없애서 자율화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의 할증 요금을 현실화하면 타다의 비전인 공유 경제는 바로 이루어질 거라는 내용이네요.

    타다는 현재 1,500대 수준이고 전국의 택시는 250,000대라고 하니 정말 금방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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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입장에서 택시의 가장 크고 근원적인 문제는 특정 시간대의 수요은 아주 많은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택시는 조건이 좋은 손님을 골라태우려는 유혹이 생기고 승차거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제를 없애서 공급을 늘리고, 수요과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대의 할증 요금을 현실화 하면 공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고 공급이 넘쳐서 과잉 경쟁인 시간대의 공급은 줄게 될 것이며 그럼 시간대에 우리는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를 앱을 통해 평가하며 골라 타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요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으니 국토교통부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면서 여러가지로 복잡한 조합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려고 할 겁니니다.

    그래서 택시를 활용하는 '플랫폼가맹사업'과 '플랫폼중개사업'과 같은 형식으로는 택시를 혁신하고 규제를 풀어주고, 한편으로 택시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택시가 아닌 차들을 활용해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형식을 정의했습니다. 이 것이 이번 법 개정안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이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불리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유상운송사업 정책의 목적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유상운공사업의 총량을 조절하고 대국민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덕분에 우리 나라 국민들을 전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의 가격에 상당한 수준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면허가 필요 없다보니 통제 받지 않고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고(렌터카는 현재 100만 정도이고 그 중 승합차가 5만여대 정도라고 하는데 향후 상황에 따라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25만대 정도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이해를 심각하게 해치게 될 타다와 같은 '기사 포함 렌터카'에 관한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도 이번 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특히 수많은 기사들에 '기사 포함 승합차 렌터카'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항과 항만에만 가야 하고 6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타다금지법'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 분들이 모르고 실수로 그러는지 혹은 일부러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공항과 항만에 가거나 오는 경우는 이용 시간에 관한 제약이 없어서 1시간만 운행해도 되고 2시간만 운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다른 곳에 운행할 때에만 6시간 이상이라는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현행 시행령에 있는 그 예외 규정을 이용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사 포함 렌터카'들이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렌트해야 하고 요금도 20만원 내외인 것을 봐도 무리가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타다'에 대한 배려의 취지를 가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타다가 면허 취득 없이 사업 가능한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을 혁신시켜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법 개정안의 '6시간 이상'을 '3시간 이상'으로 범위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혹시 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요금을 '5만원 이상'인 운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사 포함 렌터카'과 택시와의 이해 상충 문제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타다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한편 면허가 필요한 3시간 미만의 영업에 대해서는 운행 당 천원 정도의 요금을 더 부과하면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를 월 단위 40만원 수준에 임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타다가 '타다 베이직' 차량의 운행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생기면 매달 임대료를 내는 대신에 적정한 액수의 기여금을 내고 아예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을 거구요.

    그리고 법 개정안이 타다에게 택시가 되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타다가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얻으면 택시가 아닌 렌터카로 유상운송사업을 할 수 있고, 택시가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요금 등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규제 없이 사업을 하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라는 것이 '가맹'이나 '중개'가 아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취지입니다. 아마도 법에 관한 공부보다는 일방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을 많이 접하며서 생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번 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사실과 입장을 개진하는 경우를 자꾸 보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ㅠㅠ

    부디 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7개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수십개 수백개가 될 모빌리티 관련 혁신 기업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이 법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수정해서 통과시키고 이어지는 시행령 제정에 모두 적극 참여해서, 택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h1kFuO4p-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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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는 장사꾼 ㅣ택시는춥다???? 기업형 플랫폼택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개인택시 운전자의 3분의1 이상(5만9,806명, 전체의 36.8%)이 65세를 넘었다. 택시 업계 또한 고령화 사회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고령운전자를 바라보는 손님들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60106?fbclid=IwAR2G3DHX50nZNVccTXGJx88Pu5glPcT_OP3FRa7Ph8s91hPhPvD-bH5JA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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