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_ 영국 브렉시트와 유럽 연합
- 뚱보강사
- 2019.10.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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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_영국브렉시트와유럽연합-- 2019-10-23
뚱보강사 이기성
195_영국 브렉시트와 유럽 연합
유럽 경제권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자존심과 헤게머니 싸움의 결과로 유럽 연합(EU)과 영국으로 분리되고 있다. 2019년 10월 말을 시한으로 한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 Britain+exit)가 또다시 연기될 걸로 보인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법부터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존슨 총리가 밀어붙인 유럽 연합(EU)과의 합의안은 투표도 못 해보고 보류됐다(EU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배경으로 유럽 공동체 27개국이 결성한 기구).
영국 하원은 2019년 10월 31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를 놓고 EU와의 합의안 승인 투표를 위해서 모였다. 북아일랜드를 EU 관세 동맹 안에 남겨두는 내용의 합의안 승인을 종용하며 존슨 총리가 '이달 말 브렉시트'를 밀어붙였지만, 만만치 않았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더 이상의 (브렉시트)연기는 의미 없고, 대가가 크며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제레미 코빈/영국 노동당 대표]: "이 합의안은 가난한 지역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영국 국민 한 명당 연간 2천 파운드(약 3백만 원)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 브렉시트 이행법안을 먼저 만들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한다는 수정안이 16표 차로 가결되어,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투표도 못 해보고, 보류됐다. 유럽 연합은 일단 영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10월 31일 브렉시트는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체 영국은 왜 브렉시트를 결정한 걸까요?". 이것은 마치, 영국에게 'EU 잔류'와 'EU 탈퇴'라는 옵션이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진실은 ‘영국에게도, EU에게도 애초에 선택권은 없다’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유럽경제 전문가인 로코코님의 "영국은 왜 노 딜 브렉시트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글을 6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소개한다. 1) 검은 수요일, 2) 유럽의 금융위기, 3) 새로운 유럽 2차 금융위기, 4) 브렉시트 이야기와 유로존 이야기, 5) 유럽연합과 미국 비교, 6) 유럽연합과 유럽 합중국.
1. 검은 수요일
검은 수요일(Black Wednesday)은 1992년 9월 16일 수요일,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및 다른 헤지펀드가 영국 파운드화를 투매해 영국 정부가 유럽 환율 메커니즘(ERM)을 2년 만에 탈퇴한 사건이다. 1992년, 존 메이저 보수당 정부 시절 영국은 ERM(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있었다. 독일 마르크가 고평가되자 ERM에 소속된 국가들이 변동폭 유지를 위해 금리를 올렸고, 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자 다른 나라들이 못 살겠다며 마르크와의 연동을 폐기했다.
당시 영란은행(BoE, 英蘭銀行)은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이때 조지 소로스를 필두로 헤지펀드들이 가담해 영국 파운드화를 대폭 투매하기 시작해서, 파운드화가 BoE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하락했다. BoE는 더는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영국은 ERM을 탈퇴하고, 지금의 'Free floating currencies'로 돌아온다. 이는 파운드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영국은 ERM에서 탈퇴한 뒤, 당연히 ERM의 궁극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유로화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국은 '유로존'이 될 수 없다.
검은 수요일 발생 원인: 영국은 1990년 10월 8일에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 가입하였다. 당시 영국 파운드화는 협약에 따라 독일 마르크화의 ±6% 수준의 변동폭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으며, 이 수준을 벗어날 경우 중앙은행들이 개입해 변동폭을 맞춰줘야 했었다. 하지만,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재통일(Deutsche Wiedervereinigung)되면서 독일 정부는 통일 비용으로 마르크화를 천문학적으로 풀어버렸고, 독일 연방은행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초고금리정책을 취해 경제를 안정화시킨다.
반면 독일 마르크화가 고평가됨에 따라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협약에 따른 변동폭 유지를 위해 금리를 올렸고, 이 조치가 실업률 증가와 불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1992년 9월 8일자로 핀란드가 독일 마르크화와의 연동제를 폐기하였고, 스웨덴은 화폐 가치 유지를 위해 단기금리를 500% 인상하였다.
이탈리아 리라, 스페인 페세타 또한 대폭락하였다. 그러나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았던 영국은 배신행위를 할 수 없다며 환율 하락을 방어하겠다고 선언했다. 핀란드에 이어, 일주일 후 1992년 9월 15일 독일 연방은행 총재의 독일 마르크화 고평가 발언을 기점으로 조지 소로스가 100억 달러를 동원, 영국 파운드화 투매가 시작되었다.
다른 헤지펀드들 또한 가담하게 되자 환율은 하한선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잉글랜드 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투매한 파운드화를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사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하루에 두 차례나 단기 이자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이 지속되자 영국은 방어를 포기하였고, 1992년 9월 16일자로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서 탈퇴하였다.
2. 유럽의 금융위기
1992년부터 18년 뒤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로존은 전례 없는 금융위기를 겪는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국가 부채 위기는 곧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면서 금융시장에 거대한 불안을 가져왔다. 유럽연합(EU) 12개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단일 통화인 Euro의 구매력 유지 및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드라기 총재는 그 유명한 "유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명언을 남기고,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집행했고, 국채 수익률을 낮춰 각 정부들의 재정 부채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사들였다.
동시에 유럽은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방만한 재정 운영국들에게 연 재정적자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억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European Growth and stability Pact"이다. 만약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적절한 처벌을 내린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남유럽에만 적용되는 룰이었다. 재정적자 -3%에서 -5%를 꾸준히 내고 있던 프랑스는 말 그대로 "프랑스이기 때문에" 면제 됐다. 유럽 금융위기는 현재 어떻게든 일단락 난 상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리스는 경제적 좀비 국가가 됐으며 이탈리아는 시한폭탄이 됐다.
3. 새로운 유럽 2차 금융위기
2010~2012년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유럽 정부들의 부채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유럽 은행들의 부채 문제가 원인이었다. 유럽의 가장 강력한 경제로 여겨졌던 독일이 문제의 발원지로 지목됐다. 현재 독일 최대의 은행 도이체 방크는 자사 투자은행의 스캔들, 부채 전환형 자산(liabilities) 비율, 너무 낮은 수익률, 그로 인해 떨어지는 주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이체 방크가 살아남으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 독일 정부에게서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받거나, '국유화'되는 방법 정도 밖에 없다. 도이체 방크의 몰락은 유로존 전체에 거대한 금융 쇼크를 안겨줄 것이므로 도이체 방크의 생존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 예금 금리를 무려 -0.4%까지 내린 상황이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인플레이션에 의해 자동으로 줄어드는 가치를 제외하고도) 점점 돈이 깎여나간다는 것. 바로 "네거티브(마이너스) 금리"이다. ECB는 유럽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이너스 금리까지 취했지만, 유로존은 여전히 수출 의존적이며, 전체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양은 지난 수 년 동안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일반 금리가 제로에 맞춰짐에 따라 유로존에 위치한 소매 금융사들, 특히 대출은행들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유로존의 대형 은행들에서 하나, 둘, 부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현재 가장 위험한 은행이 도이체 방크. 하지만 프랑스의 소시에떼 제네랄도, '시한폭탄' 상태인 이탈리아 은행들도 위기에 처한 건 마찬가지 상태. 또 이탈리아 은행들의 'bad loan'에 노출된 유럽연합 각국 은행들. ECB가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예상되는 유로존 은행 수익률 타격도 심각하다.
국채 수익률이 -0.7%로 내려간 독일 실상. 그 나라 안전자산 중에서도 최후의 보루는 국채이다. 기업도, 은행도 믿을 수 없고, 당신 나라 통화 기반 자산도 믿을 수 없을 때에도, 가진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국채를 사서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국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현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이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4. 브렉시트 이야기와 유로존 이야기
유로존이 두 번째 금융 위기를 맞고 있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유로존은 금융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유로존은 서로 다른 경제 사이클을 가졌고, 서로 다른 화폐를 보유했었으며, 산업 경쟁력 수준도 제각각이었고, 문화도 달랐고, 경제를 운용하는 관행마저도 판이하게 달랐던 여러 나라들을 강제로 하나로 묶은 통화 연방이다. 따라서 그 금융시장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각 나라는 제각기 상황에 맞춰 거시경제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율만 보아도 독일과 스페인의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두 나라에 '똑같은' 금리를 집행합니까?
5. 유럽연합과 미국 비교
유럽연합의 롤모델인 미국에는 강력한 중앙정부와 강력한 중앙은행이 있다. 덕분에 서로 다른 경제 사이클과 문화를 갖춘 여러 주들이 한 국가로 묶일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다양한 기관 중에서, EU를 대표하는 것은 5개 기관이다. 즉 EUCO(EU commission), ECJ(European Court of Justice), EP(European Parliament), EC(European Council), ECB(European Central Bank)에서 위임된 위원장(President)이 'EU의 다섯 위원장(EU's Five Presidents)'이다. 이들 중 직접 유럽 인민에 의해 선출되는 곳은 유럽 의회, 즉 EP 뿐이다. 하지만 EP도 EUCO가 발의한 법안에 동의할 지, 동의하지 않을지에 대한 권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EU의 진정한 실세는 EUCO 위원장이다. 22,000명 이상의 관료들과, EU의 고위 인사의 비밀 추천을 받아 뽑히는 'EUCO 위원장'이 EU 커먼마켓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맡고 있고, 새로운 규제안을 만드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EUCO 위원장은 '우르술라 본데어라이엔'이다. 메르켈이 몸담고 있는 독일 기독민주당 출신 정치인으로 독일 국방부장관 출신.
전임 EUCO 위원장 클로드 융커는 독일 메르켈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밀실 회담 끝에 선택한 인물이다. 융커는 '유럽연방주의(European Integration)자'이다. 그가 뽑혔던 2014년,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대대적 개혁을 두고 크게 분열돼 있었다. 유럽연합을 보다 느슨한 연방으로 만들자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자’ 그룹과 유럽을 더욱 강력한 연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유럽연방주의자'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는데, 유럽연방주의(유럽합중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유럽통일운동)가 밀릴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자 사르코지와 메르켈은 융커를 EUCO 위원장 자리에 앉힘으로써 유럽회의주의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영국같이 유럽의 통합에 반대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유럽회의주의자들은 유럽 통합이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해 실제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는 "2014년에 위원장이 된 융커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며 크게 반발했고, 이 시점부터 영국의 21세기 브렉시트 논쟁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현 본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다. 메르켈 충성파였기 때문에 메르켈이나 마크롱 같은 인물이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뽑힌 것으로 보고 있다. 본데어라이엔이 선택된 이유는 현재 유럽연합이 너무 깊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에는 프랑스-독일 연맹이 있고, 영국이 나간 뒤 '유럽회의주의자'의 빈자리를 채운 네덜란드를 위시한 '뉴 한자동맹'이 있으며, 동유럽과 오스트리아가 결성한 '비세그라드 그룹'이 있다. 이들 모두 유럽의 주도권을 두고 싸우고 있고, 메르켈과 마크롱은 프랑스-독일 연맹을 지키기 위해 메르켈의 측근이었던 본데어라이언을 위원장으로 위임한 것이다.
6. 유럽연합과 유럽 합중국
2019년 5월 27일 개표가 이뤄진 유럽의회 선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이 ‘실존적’ 고민에 빠졌다. 이 선거에서 EU의 정책과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EU의 존재에도 비판적인 유럽회의주의(EU에 반대해 탈퇴하자는 주장) 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유럽의회는 EU의 예산심의권과 일부 입법권을 가진 임기 5년의 유럽의회 의원(MEP) 751명으로 구성된다.(중앙시사매거진 1487호, 2019.06.10.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6286)
유럽연합과 여러 층위에서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많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있는 국가도, 유럽경제지역(EEA)에 있는 국가도, 스위스처럼 120여개의 쌍방 조약을 맺은 국가도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합중국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유럽연합의 커먼 시장에 소속된 국가들은, 유로화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유럽연합 시장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아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럽연합은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좀비 경제 상태로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선택에 놓여있을 때 각 회원국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애초에 영국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ERM에서 탈퇴하고,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영국은 '유럽합중국 프로젝트'와 연이 끊어진 것이다. 게다가 영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자신들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유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애초부터 영국은 자신들을 '지리학적 유럽 국가'이긴 하지만, (지정학적) 유럽 국가'로 여기지 않고, 항상 더 먼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브렉시트를 연기할 여유도 없다. 영국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에서 유럽 회의주의가 자리 잡은,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정치 지형을 갖춘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 탈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유럽 합중국에 융화되느냐, 혹은 당당히 독립하느냐"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현재의 유럽은 유럽연합을 보다 느슨한 연방으로 만들자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자’ 그룹과 유럽을 더욱 강력한 연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유럽연방주의자'로 나뉘어 경제적,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출처] 1. ‘왜 영국은 노 딜 브렉시트를 해야만 하는가’, 작성자 로코코
https://blog.naver.com/moldobe54/221626497011
2.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3. 뉴시스, 2019-10-2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1_0000805490&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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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yo Oh
20시간 ·
노딜 Brexit가 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경우 수를 언급했지만 어제 유럽과 영국은 결론을 지었다.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만에,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한 것이다. 이들의 이혼합의이 오늘 27개국과 서명을 하여 완전 이혼하게 되며 2021년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보리스 영총리가 승리했듯이 만세를 부른 사진이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영국이 가지고 있는 유럽과 글로벌 지구촌에서 기득권위치를 차지했던 여러부분이 잃어버릴 수 있다. 영국에 유럽본사를 둔 기업들이 대거 영국에서 빠져나가는 Brexit가 현실화 될 것이다.
적어도 유럽의 금융 및 보험은 영국이 아닌 독일이나 프랑스로 이전 될 것이다. 유럽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코19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7개 회원국들에게 영국에게 맡겼던 금융자금 및 보험금을 해지를 촉구할 수 있는 게 유럽금융위원회다.
영국발 돌연변이 코19 변종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영국과 영국인들과 전세계가 거리를 두고 있다. 하루 확진판정자는 4-5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동시에 Brexit가 실시된다. 그야말로 영국은 섬나라가 된 것이다.
스스로 갇혀버린 섬나라 영국, 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유럽이 Brexit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한불통신 Agence Corée Presse Paris - ACPP / 한불통신 파리
20시간 ·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Brexit 무엇이 바뀌나
첫째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어업쿼터협정이었다. 유럽27개국은 영국령 어업 쿼터가 -25% 줄어든다. 양측은 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는 EU 회원국 어선의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간 2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영국은 80% 감축을 원했고 EU는 영국 어선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지만 파국 위기 앞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난 셈이다. 무역에 있어서는 영국과 EU는 합의했으나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막판까지 영국과 대치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전통적인 애증 관계인 데다 프랑스 북부 지방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협상안은 영국 의회, EU 27개국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각각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나마 최악을 피한 것은 양측이 수출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관세 무쿼터에 기반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했다는데 있다. 이로써 합의 없는 탈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려됐던 생필품과 의약품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게 됐다. BBC 방송은 “지난해 영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6680억 파운드(약 1003조원)에 달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면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상호호혜의 원칙이 사라져 비자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인적교류에서 큰 혼란을 가져온다. 그동안 인정했던 학력 및 각종 면허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영국에서 받은 졸업장 혹은 면허증으로 외국에 진출한 영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주 길고 긴 행정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보리스 존손 총리는 유럽의 청년교환 프로그램 에라수미스 취소했다. 이제 영국에 에라수미스 파견된 유럽 청년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프랑스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영국인들은 내년부터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럽공동체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19와 겹쳐 영국내 고용에서 실업률 상승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금융대국이었던 그동안 영국의 평판은 독일 혹은 프랑스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에 유럽본사를 두었던 글로벌기업도 영국을 떠나 대륙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금융 부문,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 등은 다루지 않았다.
한국은 25일 “이번 협상 결과가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 8월 22일 한·영 FTA가 정식 서명한 두 나라 간 FTA 특혜 무역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EU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EU와 영국 통관 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클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증 규제는 달라진다. EU는 올해 말까지인 이행 기간이 끝나면 영국 공인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도 독자적으로 CE 인증을 대체하는 ‘UKCA 인증’을 발표한 상태다.
이제 영국은 2021년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섬나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