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代議) 민주주의와 선동정치----------------김평일

지난 11월부터 우리나라엔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실종하였다. 마치 4.19 혁명 직후 제2 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4.19 혁명 때 처음으로, 국민들은 데모라고 하는 시위 수단이 절대군주 같은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 시키는 기적에 감동하여,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위해 데모에 의존하면 불가능이 없음에 감동 했었다. 하루에도 수천건의 데모로 그해 말엽엔 “데모를 그만하자”는 데모까지 등장하니 전국이 물끓듯 하였다.

건국 이래 가장 민주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 국회도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를 갖춘 제2공화국 이었지만, 양원의 대의 정치는 의정 기록이나 있을까? 무분별한 시위로 무너져 갔다. 이런 혼돈에 염증을 느낀 민중은 자연스레 5.16 군사 구데타를 받아 들였다. 대의정치가 시위에 굴복한다면, 5.16 전야와 같아, 꼭 같은 구데타를 부를 수 있다.

지난 3개월 정국 혼란을 성찰하기 위해 미국의 대의정치 전범국가 독일 나찌 선동 정치를 비교해 본다. 미국 대선정국은 대의정치의 모델이다. 4년제 대통령을 한번 연임까지 가능하여, 4년마다 뽑고 그새 맘에 들지 않으면 4년 뒤 새로운 선택을 한다. 기다리고 투표하고, 이런 선택이 질서 있는 대의정치다. 재임 기간별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은 자연스레 4등급으로 나눠진다. 독립과 국난 극복의 초대 워싱턴과 32대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연임 이상 A급, 다음은 8년 연임 대통령이 B급, 단임으로 4년 재임 C급 대통령, 중도 탄핵 된 D급 유일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단임 대통령으로, 독재 대통령으로 후일 가장 평가를 존경 받는 대통령은 서부 5개 사막 개척 영웅 31대 후버 대통령이다. 후버는 토목 공학도로 서부 5개 사막에 물, 생명수를 대어 옥토로 바꾸는 콜로라도 댐을 만든다. 그러나 영웅 후버는 단임 임기가 끝나던 시기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들 요구하는 보상금은 36억 달러에 강경대응, 재선에 실패한다. 그러나 신임 휠체어를 탄 32대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버를 기리도록 콜로라도 댐을 후버 댐으로 개칭, 후버를 기리니 참으로 아름다운 정치다. 미국이 금번 우리 같은 탄핵 정국이라면 임기가 1년 남았기에 촛불 집회없이 다음 선거 때 새 인물에 투표하는 대의참정(代議參政) 수순을 밟았을 것이다.

미국의 이런 모습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600만 유대인을 학살 하고 전 유럽을 공포와 굶주림으로 몰아 넣었던 1930년대 독일 정국은 어떠했을까? 1933년 1월 100만 인파를 선동한 선전 장관 괴벨스는 가장 지적(知的)이라는 독일 국민을 이성을 잃고 광란케 하였다. 이렇게 히틀러는 민중 선동이라는 권능으로 세계를 유린했다. 선전 장관 괴벨스 괴벨스 어록은 선동의 경전이다.

1)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의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2)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3) 거짓도 천 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4)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요제프 괴벨스

요즘 3개월간의 우리 정가의 모습은 미국형일까 독일형일까? 국회 내에서 대의정치의 일꾼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등원보다 원외 투쟁에 열중한다면 그것은 괴벨스의 길을 걸은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21세기다 한세기 보다 훨씬 진화된 사회이다. 지난 3개월을 좌우명으로 삼고 지적인 대의 정치에 매진해야 한다.

의원님들 꼭 원내 지정석에서 애국애족 하시기 기도 드립니다. 길거리로 나오지 마세요. 당신은 괴벨스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가 애국하여야 보답할 우리 조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