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__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누는 공산주의. 스위스 국민 수준. 고마운 다리. 아랫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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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__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누는 공산주의- 스위스 국민 수준- 고마운 다리- 아랫배 만든 건--- 112ok

뚱보강사 이기성

 

1222__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누는 공산주의. 스위스 국민 수준. 고마운 다리. 아랫배를 만든 건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 기업의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입니다.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입니다.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이 나면,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울 것입니까?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프리 라이더'(free rider는 비용이나 노력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자)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2, 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팔로워 1.1만 명,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재담 엔터테인먼트 박주현 대표가 [한경]의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초과이윤 배당 주장은 음해"... 야권 등 비판에 SNS로 반박... 갑론을박 이어지자 시장도 관심... 장동혁·한동훈 등 일제히 맹공... [한경]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20265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345801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뺏자는 게 아니라, 초과세수를 배당하자는 뜻이었다며, 언론의 가짜뉴스 탓을 하고 나섰다.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자, 참모 개인 의견이라며, 꼬리를 자른 청와대의 비겁함도 우습지만, 사태를 수습한답시고 등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얄팍한 변명은 이 정권의 지적 빈곤을 더욱 처참하게 까발릴 뿐이다.

 

백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구차한 변명을 사실로 받아들여 보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걷히는 이른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치자.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가? 국고에 들어온 그 돈을 빚을 갚는 데 쓸지, 인프라에 투자할지, 취약계층 복지에 쓸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용처를 정해 추경을 편성하면 끝날 일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채택한 헌정 국가의 지극히 당연하고 지루한 일상적 재정 집행 절차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시스템대로 처리하면 될 일을 두고, 도대체 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마이크를 잡고 AI 시대의 과실이니, 반세기 동안 쌓은 기반에서 나온 이익이니 하며, 거창하게 떠들어댔는가? 초과세수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평범한 행정 절차에 굳이 국민배당금이라는 혁명적인 붉은 포장지를 씌우고,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특정 기업을 과녁으로 삼아 호통을 친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명확하다. 그들은 정상적인 국가 행정을 원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조세 시스템을, 마치 권력이 악덕 기업의 금고를 털어 백성들에게 직접 하사금을 내려주는, 로빈 후드식 활극으로 위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저 거대 기업의 탐욕스러운 주머니를 보라, 우리가 저 돈을 빼앗아 당신들의 통장에 꽂아주겠다는, 얄팍한 사기극을 연출해 지지층의 도파민을 자극하려 했던 완벽한 정치 쇼다. 그러나, 그 얄팍한 촌극은 블룸버그의 보도 한 줄과 글로벌 자본의 무자비한 매물 폭탄 앞에 단 하루 만에 박살이 났다.

 

주가가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지며, 스텝이 꼬여버리자, 다급해진 권력이 황급히 집어 든 방패가, 고작 우리는 세금을 쓰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옹색한 말장난이다. 대기업의 금고를 터는 투사 행세를 하며, 표를 긁어모으려다, 글로벌 시장의 진짜 주먹이 날아오자, 나는 그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던 평범한 행정가였을 뿐이라며 비겁하게 쭈그려 앉은 셈이다.

 

이재명 정권은 당당하게 남의 지갑을 털겠다고 선언할 깡도 없으면서, 포퓰리즘의 달콤한 과실만은 훔쳐 먹고 싶었던 비루한 권력. 국회에서 조용히 쓰면 될 세금을, 굳이 국민배당금으로 포장해 흔들어대다, 글로벌 시장에 뺨을 맞고, 언론 탓으로 도망치는, 이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이야말로, 무능을 넘어선 코미디의 절정이다. 속이 텅 빈 깡통은 요란하게 흔들 때마다, 자신의 찌그러진 밑천만 세상에 광고할 뿐이다.

 

 

     스위스 국민 수준

 

East-West Center 박승배 님이 🇨🇭스위스🇨🇭에 대해 글을 주셨습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 크기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우리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10만 달러(1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스위스의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이다.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이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 영세(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커다란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 중립'이다. 그들은 나토(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 내 나라 안보를 남에게 '외주(外注)' 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알프스 산맥 전체를 거대한 지하 벙커로 개조하고, 전 국민이 총을 든다. "우리를 침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도 팔다리 하나는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서늘한 '고슴도치 전략'이 그들의 평화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이런 자세가 바로 1, 2차 세계대전도 피해 가게 만든 원동력이다.

 

'공짜 안보는 없다'는 처절한 독립심은, 경제 영역으로 넘어오면 '공짜 점심은 없다' 는 냉철한 주주(Shareholder) 의식으로 치환된다. 스위스 국민은 안보를 동맹에게 구걸하지 않듯, 경제적 풍요를 정부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스위스에는 국민 10만 명이 청원하면, 전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특이한 법이 존재하고, 그들 정치에도 물론 진보당이 존재한다.

 

지난 2012, 스위스에선 '유급 휴가 연장'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법정 휴가를 4주에서 6주로 늘리자는 법안이었다. 한국이었다면,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감성언어와 "노동권 보장"을 외치며, 90% 정도의 찬성으로 통과(通過)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스위스 투표 결과는 66% 반대로, 부결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휴가를 늘리면 인건비가 오르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노동자가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걱정해서, 휴가를 반납했다.

 

2016년 스위스엔 더 파격적인 '기본소득' 안건이 올라왔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2,500프랑, 당시 환율로 약 300만 원을 주자고 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25만 원만 뿌려도 "민생 회복" 이라며 생색을 내는데, 스위스 국민은 매달 300만 원을 준다는데도, 무려 77%가 걷어찼다. "정부가 주는 재원(財源)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 돈을 주면, 나라는 빈껍데기가 된다" 는 이유였다.

 

그들 스위스 국민은 알고 있었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사실을. 압권은 올해 치른 투표였다.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초부유층 상속세 50% 부과' 안건이 올라왔다. 한국이었다면 '조세 정의'를 외치며, 죽창가가 울려 퍼졌을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스위스 국민은 78%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스위스 국민들은 "부자를 털면, 그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본(資本)과 기업(企業)들이 세금이 싼 나라로 탈출해서 스위스의 경제가 망가진다!"는 경제학 원론(原論)을 꿰뚫고 있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겠다는 집단(集團) 지성이었다.

 

이들이 스위스 국민이 쌓은 '신뢰 자본', 다가올 AI 시대에 빛을 발할 것이다. 스위스 기업들은 국민이 자신들을 지켜줬다는 고마움을 안다. 인력(人力)AI로 대체되는 급변기가 와도, 기업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며 상생을 모색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최후의 안전망이다.

 

필자(筆者)가 스위스를 보며 부러워하는 것은 알프스의 절경(絶景)이 아니라, 바로 그 '차가운 이성'이다. 우리가 배워도 한참 배워야 할 나라이다.

 

 

     고마운 내 다리

 

[페북]에 올라온 글을 가져왔습니다...

📚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몸이 군말 없이 따라주는, 몸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참 행복한 노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서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정신은 멀쩡한데, 내 몸이 고장 난 기계처럼 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화장실 가야지' 하고 100번을 명령했는데, 내 다리가 천근만근 움직이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마는 상황, 이것만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80이 넘어서도 지팡이를 짚고라도, 내 발로 혼자 걸어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숟가락 떠서 입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재벌이고 황제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밤새 술 마셔도 다음 날 거뜬하게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늙어 보니 어떻습니까? 몸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돈이 수백 억 있으면 뭐 합니까? 최고급 스테이크가 눈앞에 있어도, 내 이가 시원찮아서 씹지를 못하고, 그림 같은 별장이 있어도 내 무릎이 아파서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그건 그림의 떡이고,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이고 허리야" 소리는 좀 나와도, 벌떡 일어나 이불 개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양병원에 가 보십시오. 이 사소한 동작 하나를 못 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기저귀를 차고 누워 계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남의 손을 빌려 대소변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 인간은 깊은 수치심과 절망을 느낍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똥오줌 받아내는 거 하루 이틀이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결국 서로가 지옥이 됩니다. 오늘, 내 발로 걸어서 경로당도 가고, 시장에 가서 흥정도하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 수 있는 노인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행운아입니다. 비록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을망정,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먹고 싸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입맛이 돌아서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게 소화 잘 시키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보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늙으면 기적 같은 일이 됩니다.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기억, 그 건강한 자유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행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몸이 내 말을 잘 들어줬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 다리가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줬고, 내 손이 나를 먹여 살렸습니다.

 

 

     아랫배를 만든 건, 앉은 시간 8시간


운동을 1시간 해도 그대로내 아랫배를 만든 건 앉아있는 8시간이었다...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6417).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좌식 시간, 복부 깊은 근육 복횡근의 활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헬스장 1시간보다 더 긴, 의자 위 시간, 자세 하나가 체형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한다... 구부정한 앉은 습관이 만든 아랫배, 작은 긴장이 몸의 기준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오후 3, 서울 용산의 한 사무실. 모니터 앞으로 몸이 쏠린 채 앉아 있던, 직장인 A(42)는 결국 바지 단추를 슬그머니 풀었다. 아랫배는 운동 시간이 아닌,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앉아 있는 시간에서 먼저 결정된다.

 

전날, 헬스장에서 1시간 넘게 운동했고, 점심 식사량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런데도 아랫배는 그대로였다. 운동보다는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꾸고 있었다. 417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하루 좌식 시간은 8시간 안팎으로 나타난다.

헬스장에서 보낸 1시간보다, 나머지 8시간의 생활 방식이 체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업무와 휴식 대부분이 모니터 화면 앞에서 이뤄지면서, 좌식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닌,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의 방향이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코어 근육의 긴장은 풀리고, 몸은 그 상태에 익숙해진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아랫배만 남는 체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풀린 복부가 만든 아랫배 체형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치거나, 허리에 힘을 뺀 채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는, 골반을 앞으로 밀어낸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복부 깊숙한 곳에서 중심을 잡는 복횡근의 활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복횡근은 복압을 유지해, 배를 안쪽으로 잡아주는 코어 벨트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배가로근, 또는 복횡근(musculus transversus abdominis)은 배의 양옆에서 세 번째 층을 이루며, 가로놓여 있는 넓은 근육이다. 복근 내측에 위치한 이 근육의 작용으로, 배 안의 압력이 높게 되며 숨을 내쉬게 된다. 한편 복횡근근막은 복횡근의 속면을 둘러싸며, 배 안의 다른 부분도 둘러싸는 결합 조직막이다.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진 복횡근 근막은, 근육에서의 근막처럼, 복횡근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주요한 지지기반이다.

단순한 활동량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부 긴장이 풀린 상태가 하루 대부분 이어지면서, 그 자세가 습관처럼 굳어진다. 가만히 있어도 배가 나온 상태가, ‘기본값이 되는 몸으로 바뀐다. 질병관리청 조사 기준, 국내 성인 남성의 복부비만 비율은 30% 안팎 수준으로 보고된다. 10년 전과 비교해 증가한 흐름으로, 좌식 생활과 체형 변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앉아서 바로 바꾸는 배 잡는 호흡’ = 드로인 호흡

아랫배 해결의 출발점은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위에서 복부를 다시 깨우는 것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배꼽을 등 쪽으로 1cm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긴장을 유지하라, “이 작은 습관이, 복부 중심을 다시 잡는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드로인(Draw-in)’ 호흡이다. 두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닿도록 한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인 상태에서, 복부를 당긴 뒤, 숨을 참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어간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한 채, 30초에서 1분 정도 반복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지만, 이 작은 긴장이 복부 근육을 다시 깨우기 시작한다.

체중을 바로 줄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풀려 있던 복부 긴장을 되돌리는 기초 공사에 가깝다.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식단 관리와 유산소·근력 운동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다리 꼬는 습관, 체형부터 무너뜨린다

같은 시간을 앉아 있어도, 결과는 달라진다. 잘못된 좌식 습관은 뱃살을 넘어, 척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부 힘이 빠진 상태가 지속되면, 허리가 대신 버티는 구조가 된다. 반대로 다리를 꼬는 자세는 골반을 비틀어 몸의 정렬을 무너뜨린다.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서도, 척추·관절 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장시간의 좌식 생활이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양발을 바닥에 나란히 두고,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맞추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의 안정성을 크게 바꾼다. 헬스장 1시간이 아닌, 의자 위에서 흘려보내는 8시간이 내일의 내 몸 체형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배꼽을 등 쪽으로 1cm만 당겨보자. 오늘 앉아 있는 이 방식이, 내일의 내 몸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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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서울대 의학 박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2024.05.~ 22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국민의힘)

2005.03.~2012.09. AhnLab 이사회 의장

[참고] 박주현 대표. 팔로워 1.1만 명,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https://www.facebook.com/muzland

[참고] 박승배, East-West Center Institute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https://www.facebook. com/kbs2baron

[참고]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26.04.17.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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