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__ 출판계 수퍼맨 김경도. 가자미근. 독서와 문해력. 전자출판물 면세 대상. 내란재판부
- 뚱보강사
- 2026.05.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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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1219__ 출판계 수퍼맨 김경도. 종아리 가자미근. 독서와 문해력. 전자출판물 면세 대상. 내란재판부 발빼는 대통령실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3시에 과천시 선바위역 앞의 도서출판 정다와 2층 강당에서, 한국전자출판교육원의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전자출판학회(CAPSO) 회장 김경도 교수의 화갑기념논문집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뚱보강사 이기성의 축사를 소개합니다.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창립 15주년 기념식 축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뚱보강사는 계원예술대학교를 정년 퇴임한 2011년 8월에, 서울시 용산역앞 오피스텔에서 ‘한국전자출판교육원(eBook Academy)’을 설립했습니다. 용산 사무실에서 전자출판학회(CAPSO), 한국편집학회(Korea Edit Society)와 연구활동을 병행하면서, ‘전자출판학’과 ‘편집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연구하고, 전자출판(Computer Aided Publishing)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목요출판특강, 출판창업특강, 우수교수 표창, 한글서체 개발 등 업무를 진행하면서, 전자출판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7년 후인, 2018년에 경기도 과천시에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으며,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 타이포그래피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과천 한국전자출판교육원이 있는 건물을 헐고, 5층으로 신축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건물을 완공한 후에 준공식을 가지려고 했지만, 마침 코로나19 호흡기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교육원 준공식은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한국전자출판교육원에서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출판물로 펴내기로 하고, 우선, 전자출판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2020년 2월에 ‘한국 출판 이야기’ 책을 출판하고, 서울시 마포구 홍대 근처 윤디자인빌딩 1층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으며, 목요출판특강도 진행했습니다. ‘한국 출판 이야기’에는 이기성 교수가 한글 코드 1만 1172개를 표준화한 제2의 한글 창제 과정, 한글 활자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가꾼 과정, 컴퓨터 퍼블리싱(전자출판: Computer Aided Publishing, CAP)의 학문적 이론을 정립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김경도 교수와 이기성 교수 공저인, ‘한국 출판 이야기’는 제1부 전통출판과 전자출판, 제2부 출판과 문화, 제3부 한글과 활자, 제4부 전자출판의 발전 과정, 이렇게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학회의 논문집으로는 전자출판학회(CAPSO)의 학회지 ‘출판논총’ 1집~6집과 한국편집학회의 학회지 ‘편집학연구’ 1호~6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자출판교육원’은 2021년 1월 1일에 ‘웹진 창간호’을 시작으로, 2026년 5월 현재 ‘웹진 제21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자출판학계와 전자출판업계를 이끌어온 거인 수퍼맨 김경도
1988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당시 명칭은 정보산업대학원)에 출판학과를 신설하고, 동국대 이지관 대학총장이 대학원장을 겸임했고, 김태홍 학감과 함께 이기성, 손애경, 김경도, 김종수 교수가 컴퓨터시대에 진입한 한국의 출판업계에 학문적으로 사무자동화(OA)와 전자출판(CAP)을 소개하고, 외국 업계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출판계와 인쇄계를 지켜내고, 한국산 전자출판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이끌어 왔습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은 2005년 제11대 원장에 박근호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논문, 사례연구보고서와 함께 추가학점 이수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2007년 제13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에 강성윤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정보관리학과가 폐지되었고, 출판잡지학과를 인쇄출판학과로 개편하고, 산업대학원 인쇄화상전공을 언론정보대학원 인쇄출판학과 소속으로 변경했습니다. 2008년 제14대 대학원장에 김인재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신문방송학과에 디지털컨버전스전공이 신설됐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한국내 대학원에 출판잡지학과가 남아있는 곳은 동국대가 유일합니다.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등에 있던 출판관련 대학원은 전부 폐과되었습니다.
오늘 ‘화갑기념논문집 출판기념회’를 하는,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잡지학과 김경도 책임교수는 논문, 저서 출판 등 학문적으로 전자출판(CAP)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한국식 전자출판의 실현가능함을 몸소 보여주었으며, 대학원은 물론 신구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에서도 이론과 실기를 직접 강의해왔습니다.
김경도 교수는 이기성 교수에 이어서, 매년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자출판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자출판학계와 출판업계의 거인, 수퍼맨 김경도 교수는 IBM PC호환기기부터 매킨토시까지, 전자출판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 출판계와 인쇄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오늘 ‘전자출판학회(CAPSO)’ 6대 회장 김경도 교수의 화갑기념논문집 출판기념회에서 ‘미남 거인 수퍼맨 김경도 교수’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026년 5월 16일. 뚱보강사 이기성 올림
‘전자출판학회(CAPSO)’ 1988~현재
1988년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 창립
① 초대 회장: 1988~1989, 김병희 탑출판사 사장
② 2대 회장: 1990~1991, 허창성 평화출판사 사장
③ 3대 회장: 1992~2002, 이기성 신구대 교수
2003년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의 한글 명칭을 ‘한국전자출판학회’로 변경함
③ ‘한국전자출판학회(CAPSO)’ 3대 회장:
2003~2010, 이기성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④ ‘한국전자출판학회(CAPSO)’ 4대 회장:
2011~2012,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2013년 한글 명칭을 ‘전자출판학회’로 변경함
⑤ ‘전자출판학회(CAPSO)’ 5대 회장:
2013~2020, 이기성 계원대 교수(동국대 겸임)
⑥ ‘전자출판학회(CAPSO)’ 6대 회장:
2021~2026 현재, 김경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종아리 가자미근
점심 먹고 앉아서 ‘이 동작’만 해도, 혈당 내려간다... [헬스조선] 김보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6년 4월 14일). 점심 식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면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다. 식사 후 급격하게 오른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몰려온다. 이럴 때는 가볍게 걷는 등 몸을 움직여 주는 게 좋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어렵다면 ‘가자미근 푸시업’을 해 보자.
가자미근이란 무릎 바로 아래에서 시작해, 발뒤꿈치 위쪽의 아킬레스건까지 연결되는 종아리 근육이다. 서 있을 때 균형을 유지하고, 걷기나 달리기,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의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해서, ‘제 2의 심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가자미근 푸시업’은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발 앞부분은 고정한 채,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운동이다. 발바닥과 바닥의 각도는 30도가 적당하다. 발뒤꿈치가 최대 가동 범위에 도달하면, 발을 천천히 내려놓고, 1세트당 20회씩 반복한다. 이 동작을 하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가자미근의 운동 신경을 자극해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미국 휴스턴대 건강 및 인체 운동학 연구팀에 따르면, ‘가자미근 푸시업’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포도당 음료를 섭취하게 한 뒤 270분 동안 가자미근 운동을 시킨 결과, 음료 섭취 후 180분 동안 혈당 변동폭이 52% 개선되고, 인슐린 필요량이 6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사 사이 공복 기간 동안, 지방 대사율을 두 배로 높여 혈중 지방 수치도 낮아졌다. 국제 학술지 ‘스포츠(sports)’에 게재된 또다른 논문에는, 당뇨병 전단계 환자들이 가자미근 푸시업을 실시한 결과, 30분부터 혈당 수치 증가폭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한다. 하지만 가자미근 운동은 글리코겐 대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혈중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낮아진다.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피로도가 높아져 운동을 계속할 수 없지만, 가자미근 운동은 글리코겐 의존도가 낮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 장시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휴스턴대 연구팀은 “가자미근은 체중의 1%에 불과하지만, 운동하는 동안 대사율을 높여 전체 탄수화물 산화량을 2~3배 늘릴 수 있다”며, “가자미근 운동은 활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대사 저하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서와 문해력
‘책 안 읽는 나라’ 한국, 미래 있을까? [문화일보] 최현미 논설위원이 보도했습니다(2026년 4월 17일). 성인 60% 1년 책 1권 안 읽어... 독서율 추락 속도 글로벌 선두... 문화 추경 지원에 독서는 제외. 한국문학의 해외 폭발적 반응. 국내 독자의 기반 없인 사상누각... 새로운 도전적 읽기 정책 시급...
최근 발표된 ‘2025년 국민 독서율’ 결과는, 아무리 곱씹어도 충격적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합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비율이 38.5%에 그쳤다.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이다.
1년간 독서량은 평균 2.4권으로, 채 세 권을 넘지 못했다. 1994년 성인 독서율이 86.8%였으니, 한 세대 만에 독자 비율이 절반 이상 사라진 셈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이다. 몇 해 전만 해도 ‘독서율 역대 최저’는 주요 뉴스로 다뤄지곤 했지만, 이번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디지털과 유튜브,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율 하락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독서율 하락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국가별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2025년 기준, 프랑스에서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은 80%를 넘었다. 미국과 영국도 60% 안팎, 캐나다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홍수 속에서 책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 추락 속도와 저점은 글로벌 ‘최선두’이다. 디지털 강국이자 유행과 변화에 민감하고, 모두가 바쁜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책에서 가장 빨리,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가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우리 책에 대한 해외 반응은 뜨겁다. K콘텐츠 열풍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맞물려, 한국 문학에 대한 해외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을 받은 책의 해외 판매량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120만 부로, 전년도 52만 부에서 130% 이상 증가했다. 펭귄 랜덤하우스, 아셰트 같은 메이저 출판사도 한국 문학 출간 경쟁에 뛰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북 수출을 최우선 출판 정책으로 두고, 연간 10억 원씩 5년간 투입해 100종 수출이 목표인 ‘K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독자가 빠르게 사라지는 나라의 책 수출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 모든 콘텐츠는 국내 수요가 단단해야 글로벌로 뻗어갈 수 있지만, 책은 더더욱 그렇다. K팝·드라마·영화는 언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글로벌 레이블·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 국내 시장을 건너뛰는 전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국어가 기본인 문학을 포함한 책은 그렇지 않다. 국내 독자 없는 K북 수출은 사상누각이다.
한국 사회는 늘 독서를 강조해왔다.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 평생교육의 바탕 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독서문화진흥법을 만들고, 문체부는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실제 독서 정책은 기존 사업과 행사를 되풀이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적 무기력증’에 빠져 뒷전으로 밀려났다. 몇몇 예산 편성을 보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화·공연·전시·스포츠·관광 등 5개 분야에 778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 780만 장을 뿌렸다. 올해 ‘전쟁 추경’에서도,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권에만 586억 원을 쏟았다. 그러나 책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패스 역시 현재 공연·전시·영화 관람에만 쓸 수 있다. 국민 혈세로 만든 할인 쿠폰이 문화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책이 빠진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요즘 ‘청소년 문해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독서율 38.5%인 성인의 문해력은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현대 성인에게 필요한 문해력은 비판 문해력과 AI 문해력이다. 비판 문해력은 텍스트를 그대로 믿지 않고 구조를 분석·평가·해석하는 힘이며, AI 문해력은 AI가 내놓은 데이터를 판단하고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감각이다. 디지털 콘텐츠와 AI가 우리 뇌를 ‘훑어보기’와 ‘즉각 보상’에 최적화된 모드로 만들어 긴 글을 따라가는 인지적 인내심을 사라지게 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모든 학자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긴 글을 깊게 읽는 습관이다. AI가 모든 정보를 요약해 주는 시대, 한 권을 끝까지 깊게 읽어내는 능력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중요한 자산이다. 독서를 ‘늙은 말’처럼 밀쳐두지 않고, 프레임을 대전환해 도전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자출판물은 면세 대상이지만
웹툰 ‘여신강림’ 승소로 본 전자출판물 면세논란... [주간조선] 이용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5년 12월 6일). 전자출판물은 면세 대상이지만... 지난 6월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필명 야옹이)씨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돌려받았다.
김나영 씨가 소유한 웹툰 스튜디오 법인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합세무조사를 받은 뒤, 수십억 원대 세금을 추징받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비난을 받고, 사실상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접다시피 했던 바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재된 김나영 씨의 웹툰 ‘여신강림’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작품이다. 모바일게임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은 물론, 실사 드라마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여신강림’의 연재처는 웹툰 플랫폼 ‘네이버웹툰’인데, 국세청은 이것을 문제삼았다. 김나영 씨 소유의 법인이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물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용역’이라는 해석이다. 전자출판물은 면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의 해석대로라면, 법인이 플랫폼에 웹툰을 제공하는 것은 모조리 과세 대상이 돼 버린다. 김나영 씨는 이에 불복해서, 조세심판원에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씨와 매우 유사한 사례를 겪은 작가들이 적지 않은 까닭에, 웹툰 업계에서는 ‘집단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웹툰은 재화인가? 용역인가?
웹툰작가가 혼자서 창작 활동을 시작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독립된 자격의 프리랜서 작가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탑툰 등 연재 플랫폼에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난다. 그런데, 이른바 ‘어시스턴트’ 등 직원을 고용하면, 이때부턴 과세 대상이 된다.
팀 단위로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과세 당국이 ‘사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한 웹툰작가는 “웹툰 연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사업자를 내 스튜디오를 만든다”며, “웹툰 자체는 물론, 광고나 2차 창작 판권 등 거래할 일이 무수히 많아져, 사업자를 내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인을 내는 순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업 등록을 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으면, 법적 출판물이 되는데, 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다. 웹툰도 이를 갖추면 전자출판물로 인정받는다. 앞선 김씨의 경우, ‘여신강림’을 연재하던 도중인 2019년 자신의 법인을 출판업으로 등록했다. 그럼에도 서울지방청은 김씨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서울지방청의 판단은 이랬다. 김씨의 법인과 네이버웹툰 간의 거래는 '웹툰 공급’과 ‘웹툰을 복제·전송해 사용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결합돼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재화 거래지만, 후자는 용역 거래다. 부가세법은 도서를 재화로 공급·대여하는 것만 면세로 삼는다. 즉 (웹툰의) 복제권이나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단순히 공급하고 대여하는 게 아닌 ‘복제·전송’의 방법을 사용하면, 면세 대상이 아니다. 네이버웹툰이 ‘여신강림’을 자신들의 사이트나 앱에 올리려면, 김씨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들 거래의 핵심이다. 용역이 주된 거래고, 재화는 부수적 거래다. 따라서 이 웹툰은 전자출판물이든 아니든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다르게 봤다. 웹툰이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려면, 어차피 컴퓨터에 수록되어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복제·전송 같은 거래를 굳이 구분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다. 심판원은 김씨 사건 결정서에서 “김씨 법인이 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에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출판물을) 완성하기 위해 발생되는 필수적인 일부 거래를 구분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거래를 용역과 재화 거래로 나눈다 하더라도, 주된 거래는 재화 거래라고 봤다. 심판원은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하는 거래는 쟁점 웹툰의 배포를 위한 부수적인 거래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적었다.
“탈세 논란 부담… 내라면 그냥 냈다”
과세 당국은 ‘여신강림’의 ISBN을 네이버웹툰에서 등록한 것도 문제삼았지만, 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반적인 책도 다른 발행처와 공동으로 발행할 땐 보통 유통을 맡은 회사가 ISBN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출판사인 김씨 법인이 아닌 유통사 네이버웹툰이 이를 맡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심판원은 김씨 법인이 출판업 등록을 하기 전인 약 1년간 공급한 웹툰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경정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지난 6월 김씨는 물론, 9월 다른 작가의 거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고, 똑같이 패했다. 해당 사건 역시 법인이 플랫폼 측에 웹툰 전자파일을 제공, 플랫폼이 ISBN을 부여했다. 이 법인은 부과된 부가세 전액을 돌려받았다.
웹툰 업계에서는 조용히 반기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웹툰 작가는 “유명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라면, 법인을 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야옹이 작가(김씨)의 사례를 보면, 탈세 논란 기사로 욕먹는 것이 큰 손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면 그냥 내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작품을 연재해도, 개인과 법인의 과세 여부가 다를 정도로 문제가 복잡한데, 논란이 바로 ‘탈세’로 이어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ISBN을 등록해야만 전자출판물 자격을 인정받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ISBN은 권당 하나씩 등록하게 돼 있는데, 매주 회차별로 공개되는 웹툰과는 사정이 다르다. 실물 출판물이 아닌데도, 도서정가제를 강제로 적용받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정작 ISBN 국제표준화기구는 올해부터 웹툰의 ISBN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목적이 다른 분야에 웹툰을 끼워 맞추다 보니 생긴 일이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웹툰과 웹소설 등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별도로 발급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주간조선에 “부가가치세법은 오래됐기 때문에 면세 여부에 관해서는 세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해(문언이 모호하거나 상충할 때, 입법 취지·목적을 함께 고려해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해석이다), 폭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재판부 발빼는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발빼는 대통령실… “당정대 협의사안 아니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 윤정아 기자가 보도했다(2025년 11월 27일).
강경파 ‘지선 염두’ 발언 부담... 여당 주도로 설치 추진될 듯... 대통령실은 여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당·정·대 협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한 불쾌한 기류도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월 27일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여당이 대통령실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당 내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의 결심 공판이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대가 일제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실 일각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잇단 발언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흐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 일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2025년 연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당·정·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두고, 당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대통령 귀국 후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여당이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당·정·대 협의 사안이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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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김승현 기자, 이기성 원장과 전자출판, 2026-5-19.
https://www.km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210
[참고] [북즐뉴스] 이시우 기자, 2026-5-16,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김경도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출판기념회.
https://www.allrevenews.com/news/489568
[참고] 김경도 회장, 전자출판학회(CAPSO).
https://www.facebook.com/groups/1128838599268402/
[참고] [헬스조선] 김보미 기자, 2026/04/14.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6041401906&ref=na
[참고] 가자미근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유튜브 채널 ‘Online Physio Expert.
[참고] [문화일보] 최현미 논설위원, 2026-04-17.
[참고] [주간조선] 이용규 기자,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참고]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 윤정아 기자. 2025년 11월 27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53138?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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