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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__ 기저귀와 4무 2탈- 국회의원 싸움 구경하라고 세금 내나? 오디오북. 헌법재판소는 인민재판소인가. 마은혁. 헌법재판소의 권위. 뇌물받고 부정 판결--- 88ok

뚱보강사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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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__ 기저귀와 4무 2탈. 국회의원 싸움 구경하라고 세금 내나? 오디오북. 헌법재판소는 인민재판소인가? 마은혁. 헌법재판소의 권위. 뇌물받고 부정 판결

기저귀와 4무 2탈... [조선일보] 어수웅 논설위원이 보도했습니다(2026년 3월 24일). [조선일보] [만물상] '기저귀 제로' ... 어머니가 팔순을 넘겼을 때, 하버드 의대 교수인 아툴 가완디(Atul Gawande, 1965~)의 책을 읽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 모두는 늙고 죽는다. 그 과정은 점차적이지만 가차 없다.” 가완디는 미국의 요양 병원이 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존엄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뚱보강사 칼럼 ‘#981__ 성인용 다이퍼. 소변을 참으면. 문형배 기피. 탄핵심판 극심한 편파진행. 부정선거? “요원”을 “의원”으로’, 2025년 1월 26일.

일본은 1980년대 초반까지, 치매나 병이 있는 노인들을 요양 병원의 침대에 묶고 기저귀를 채웠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었던 고야마 다케오의 생각은 달랐다. 기저귀는 노인들의 존엄을 빼앗는 도구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직원과 간병인 모두에게, 기저귀 하루 체험을 하게 했다. “상상 이상으로 축축하고 기분 나쁘다” “누가 갈아주길 기다리는 시간이 굴욕적이다”라는 경험담이 터져 나왔다. 일본에서 ‘기저귀 제로’ 운동의 시작이었다. 물론 기저귀를 그냥 벗길 수는 없었다. 몸의 배설 기능을 되살리는 의학적 접근이 필요했다.

누워만 있으면 방광이 소변 모아두는 기능을 잃어버린다며, 일정 시간 오줌을 참게 했고, 변비를 막는 하루 1500ml 이상의 수분 섭취, 죽이 아닌 씹는 음식, 변기에 앉아 중력으로 볼일 보기 훈련, 그리고 매일 일정량의 걷기를 시켰다.

욕을 입에 달고 살던, 한 치매 할머니는 기저귀를 떼고 변기에서 볼일을 본 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존댓말로 인사해, 담당 간병인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난폭함은 치매 때문이 아니라, 기저귀로 인한 수치심이 만든 분노 때문이라고 했다.

통념과 다른 통계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저귀는 이제 유아용보다 성인용이 더 많이 팔린다. 2024년부터 역전됐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랬다고 한다. 건강하지만 요실금이 있는 노인들이, 품격 있는 외출을 위해 언더웨어형 기저귀를 찾기 때문에, 발생한 역전 현상이다. 하지만 기저귀를 찰 때나 벗을 때나 목적은 하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4무' = ①무(無) 욕창, ②무 와상, ③무 낙상, ④무 냄새 '2탈' = ①탈(脫) 억제대, ②탈 기저귀

한국에서도 냄새·낙상·욕창·와상(臥床 = 질병·부상 등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 장기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상태)을 없애고, 기저귀와 억제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4무 2탈 요양 병원’이 인기라고 본지가 보도했다. 하지만 이를(4무 2탈을) 제대로 실천하는 시설은,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복지부도 마침 3월 27일부터 가족에게 돌봄 해방을 선사하는 ‘통합 돌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간병비도 일부 지원한다. 관건은 예산과 인력이겠지만, 결국 ‘존엄’이 먼저다. 기저귀 너머의 인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노화라는 가차 없는 운명 앞에 선 인간이 서로에게 약속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일 것이다. -(어수웅 논설위원. 조선일보)

     국회의원 싸움 구경하라고 세금 내나?

MBC방송 논설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11년 경력의 사진작가 신용환 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당신들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헛발질하고, 싸우고, 정쟁만 일삼는 사이,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후배가 준 오만 원 상품권을 들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겨우 몇 개 물건 집었습니다. 정말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나온 금액이 4만 9천5백 원이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오만 원으로 제대로 장 한 번도 못 보는 세상이, 정상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마트 한 번 가는 것도 무섭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겁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니,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처참합니다. 장사는 안 됩니다. 손님은 줄고 또 줄었습니다. 재료비는 오르고, 공과금은 오르고, 인건비 부담도 큽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떠나고, 안 올리자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이고, 같은 당끼리 자리 싸움, 계파 싸움, 감정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듣기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건 없습니다. 말로만 국민, 말로만 경제, 말로만 민생... 이제 그런 말장난은 지겹습니다.

국민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정치권은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느라 세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 권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민들 삶이 망가지든 말든, 당신들 배지만 달려 있으면 되는 겁니까? 국민은 지금, 사치 부리는 게 아닙니다.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 맞추려고, 대출 이자 막으려고, 아이들 밥 먹이려고, 가게 문 닫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서 미안한 줄도 모르고, 책임질 생각도 없이 또 싸우고, 또 남 탓하고, 또 변명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정치권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보다 자랑하고 싶은 나라였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나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희망보다 절망을 먼저 말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국민은 국회의원 당신들 권력놀이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국민은 당신들 싸움 구경하라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제발 국회의원답게 하십시오. 싸움질 그만하고,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더 늦기 전에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국민은 화가 난 정도가 아닙니다. 지쳤고, 무너졌고, 절박합니다. 제발 좀, 국민 앞에 정치 좀 하십시오.

     오디오북

[아시아경제] 완독 중심 종이책 덮고… 짧고 가볍게 '듣는 독서' 호응.

서믿음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5년 12월 23일).

전자책·오디오북·챗북·도슨트북 인기, 다양한 독서 형식·패턴 변화 두드러져... KT 밀리의서재가 공개한 '2025 독서 콘텐츠 연말결산'에 따르면, 2025년 독서는 전자책·오디오북·챗북·도슨트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장되며,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도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분야에서는 특정 베스트셀러에 쏠리기보다, 시기별 이슈와 기획에 따라 다양한 작품이 월별로 고르게 주목받았다. 2월에는 전편 공개 효과로 '퇴마록 국내편 1'이 인기를 끌었고, 3월에는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공개와 맞물려 '싯타르타'가 주목을 받았다. 6월에는 영상 시리즈 '문학감상회'를 계기로 은희경 작가의 '새의 선물'이 다시 읽혔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던 10월에는 '사탄탱고'가 공개와 동시에 1위에 올랐다. 10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급류'와 '데미안'이 가장 많이 읽혔고, '이기적 유전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 과학 분야 도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오디오북은 '듣는 독서'가 하나의 주요 독서 방식으로 자리 잡으며, 이용이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장르별로는 소설이 강세를 보였다. 월별 인기작으로는 1월 '이처럼 사소한 것들', 2월 '바깥은 여름', 5월 '퇴마록 국내편 1', 6월 '눈물을 마시는 새 1', 9월 '고독한 용의자', 10월 '혼모노'가 꼽혔다. 특히 배우 김태리가 낭독한 '바깥은 여름'과 '날개' 등 유명인의 참여 작품과 스테디셀러 오디오북이 높은 몰입감으로 호응을 얻었다.

완독 중심의 독서에서 벗어나, 짧고 가볍게 즐기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챗북·도슨트북 등 2차 콘텐츠 이용량도 급증했다. 이용 건수는 2019년 8만 건에서 2025년 270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챗북에서는 '따박따박 경제상식' 시리즈와 '마음 교환일기', '고전 덕질' 등이 인기를 끌었고, 도슨트북에서는 '원칙',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등 경제·인문 분야 도서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밀리의서재 관계자는 "이번 연말결산을 통해 독서가 종이책을 넘어 다양한 포맷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상황과 취향에 맞춰 월별로 서

로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인민재판소인가?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이 있는 헌법재판소는 인민재판소인가!》 방산 이희영 박사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적 기관이었다. 3권분립의 대원칙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엄연히 사법부는 대법원이 있는데, 무슨 헌법을 두고 재판하는 2중적 옥상옥 기관이었다. 헌법을 두고 재판하는 자들이 법은 뒷전이고, 정치 재판을 하니, 이것이 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고, 본인 스스로 극좌라고 했고, 부산 유엔공원에 묻힌 유엔군 전사자 묘역에서 '왜 유엔군은 이 땅에 왔는가?' 말했다. 유엔군이 왜 죽었는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이 임명하였고,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는 것이, 문재인과 궤를 같이하는 자로, 이재명과 같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는 절친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주당 이재명이 소추한 거다. 그렇다면, 재판관으로 이해충돌로 당장 물러나야 할 중대 제척사유이다. 이미선은 어떤가? 이건 더 가관이다. 이녀도 문재인이 임명했는데, 남편은 오충진으로 변호사다. YK로펌의 권순일과 같이, 공동 대표다. 권순일은 이재명을 무죄 때린 범법자다.

돈 욕심은 무지 많아서, 2019년 남편과 함께 보유한 35억 원 주식이 불법 거래 의혹이 있었다. 자기가 재판하던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OCI그룹의 계열사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산 거다. 당시 청문회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 하고는, 1년도 안 돼, 또 억대의 주식 거래를 한, 돈에 환장한 판사다.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도 변호사인데, 극좌이다.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이며, 윤석열 퇴진운동회 부위원장으로 노골적으 윤석열 퇴진에 앞장선 자다. 이런 이미선이 헌재재판관이면, 그 재판이 공정하겠는가? 이 역시도 이해충돌로, 당장 사임해야할 중대한 제척사유이다.

정계선은 어떤가? 남편 황필규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정'에서 재직 중인데, ‘공정’의 이사장이 이번 국회소추단장 김이수다. 김이수는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고, 통진당을 옹호했던, 간첩 이석기와 한패다. 또한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60일 수감경력도 있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다.

윤석열 소추단장이 남편인 정계선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한다? 당장 사임해야할 가장 중대한 제척사유다! 이런 자들이 무슨 대한민국 헌법을 논하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재판하는 인민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체만이 답이다!

국민은 반드시, 이런 탄핵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이 용서치 않고, 이런 인민재판소 같은 헌법재판소를 파쇄할 것이다!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아침에... 方山

     마은혁 '임명 보류’

2026년 4월 3일 현재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마은혁’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25년 4월 9일 ~ 현재”로 나옵니다.

강석두 POSTECH /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마은혁 핵심 멤버 활동 '인민노련 강령' 입수”... [단독] 마은혁 '인민노련' 창립선언문에 "미국이 광주시민 2천 명 학살 지원 … 미국 기득권 위해 총칼 사용 서슴지 않아"...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여부 3일 선고 앞두고, 마은혁 과거 활동한 인민노련 '종북 강령' 드러나 파문...

"미국,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잉여 빼앗아가"... "미·일 외세의 정치간섭 배격하고, 조국 통일 달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하는 가운데, 그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재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로 대중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창립보고대회를 열고, 창립선언문(강령)을 낭독했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창립선언문을 보면, 인민노련은 “미국은 이땅에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서 누리는 자신의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미국은 마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양 민주와 인권을 떠들면서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80년 5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2000여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지원했다>”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민노련은 또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며, “<그들은 미제상품의 고가수입과 한국상품의 헐값 수출을 강요하면서, 그 가격차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간다. 또한 쇠고기, 쌀, 담배, 컴퓨터, 보험 등의 수입개방을 강요하며 농가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또한 이러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 강령 본문에는 “<미·일 외세의 정치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여,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2009년 11월 12일자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버였다' 기사에서, 마 후보자에 대해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승수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동아일보에 “<마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마 후보자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헌법재판소의 권위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시는 이윤성 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떨어져 안타깝습니다... 내가 법감정, 가치관을 주제로 법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가 판결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고, 그 성향을 보면 다음 판결에서 그 재판관의 의견이 예상되는 것이 많았고, 헌법재판이 결국에는 그 근거가 국민의 법감정, 가치관에 기반한다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관마다 의견이 나뉘는 이유도, 각 재판관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었고, 옛날에는 합헌이었던 법률이 현재에는 위헌이 되는 이유도, 국민의 가치관, 법감정이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관, 법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태생적 성향, 성장환경,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겪었던 경험에 따라 가치관, 법감정이 달라진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고 답이 없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관, 법감정에 따른 감정적인 판단, 선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각자의 사람은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만 공감해서는 갈등이 더 커지기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능한 많이 들어보고 그의 입장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기준을 한번 세웠으면, 끝까지 일관적으로 그 기준을 고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납득을 한다.

지금까지 재판관 중에서 그런 노력을 가장 많이 한 이는, 조용호 재판관이다. 보수 우파 재판관으로 불리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견을 내었다. 간통죄법에서도 유일하게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위헌 의견을 내었고, 군인간 동성연애 관련해서도 자유주의 관점에서 군대 밖에서 권력관계와 무관하고 업무시간 외의 동성애는,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었다. 이런 자신의 가치관의 일관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여론에 휘둘리거나 너무 쉽게 내로남불에 빠져 이중기준의 오류에 빠진다. 헌법재판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

간통죄 사건에서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성도덕보다 중요하다고 하다가,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보다는 성도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아마 재판관들이 여성단체의 눈치를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추측한다. 재판관들조차 이런 논리적 오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거의 모든 사안에서 내로남불, 이중기준의 오류에 빠진다. 우리편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국가안보나 사회질서가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정권이 없으면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좌파들이 자신들이 권력이 없을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다가, 자신들이 유리하거나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아주 쉽게 짓밟는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린치를 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적으로도 상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경우가 많다. 광주사건을 비하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게엄이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sns으로 퍼지자, 카카오톡 등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이 퍼지자, 부정선거론을 말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선관위가 문제있고 제대로 조사받아야한다는 동영상을 올린 전한길 강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간첩의 표현의 자유, 사상까지 소중하게 보호해주겠다던 이들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뉴스를 퍼나르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 아주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회피하며 증거를 인멸하던 선관위를 제대로 조사하고, 부정선거가 아닌지 확인해야한다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항상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통합시키겠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주고 주장하는 것을 내보일 기회를 준 후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100%가 납득할 판결은 불가능하겠지만 70~80% 이상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해야한다.

그러나 검수완박 판결에서는, 꼼수탈당이 문제없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서는 꼼수탈당은 문제없다던 재판관들이, 5명의 정원에 2명밖에 없을 때 2명이 의결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하는 등,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했다. 재판관의 임명에서도 지명자들이 실력있고 공정한 사람을 지명하기보다는, 어쨋든 우리편을 들어줄 사람들을 지명했기에,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동성동본금혼 규정 위헌, 음반영화검열규정 위헌 등으로 법원과 국회가 하지 못하던,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책임지기 싫어하기에, 논란이 있지만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는 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대법원도 기존의 법을 존중하는 시각에서 법을 보기에, 위헌결정을 하기 쉽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생기기전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발전시키는 결정들은 별로 없고, 논란이 되는 결정이 더 많아져, 헌법재판소 무용론, 폐지론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다.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

헤로도토스 기록의 ‘캄비세스의 심판’(The Judgement of Cambyses, 시삼네스의 부패한 판결과 처벌) 사건 이야기: 시삼네스 판사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터리로 했고, 페르시아(이란)의 왕 캄비세스는 뇌물받은 판사를 혹독하고 잔인하게 처벌해서, 재판관들의 부패를 경계했다...

캄비세스 왕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현재의 이란)을 다스리고 있었다. 당시의 왕실 판관은 시삼네스(Sisamnes)였다. 시삼네스는 캄비세스 2세(Cambyses II, BC 530~522년 통치) 재임시 판결을 담당한 왕실 소속의 판사였다. 그는 남몰래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짓을 자주하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돈이 많은 범죄자들이 시삼네스에게 몰려왔다. 범죄자들이 뇌물을 주고 호소하여, 중죄(重罪)를 저지른 이들도, 어렵지 않게 사면되었던 모양이다.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게 되었다. 더 많은 범죄자들이 시삼네스의 집에 찾아와 돈으로 그를 회유하였고, 판관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시삼네스는 법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 누구도 판관 시삼네스를 건드릴 수 없었다. 그가 법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캄비세스 2세의 통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으며, 그의 치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아프리카, 특히 이집트에서 기원전 525년 벌인 펠루시움 전투에서, 파라오 프삼티크 3세(재위 526–525 BC)를 이기고, 이집트를 정복한 것이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침내 이런 사실이 캄비세스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분노한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벗겨 죽이는 형벌을 내렸다. 왕은 페르시아의 모든 법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모두가 그의 처벌 과정을 지켜보게 하였다.

캄비세스 왕은 그를 사형에 처하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의 살가죽을 모두 벗겨내었다. 그런 다음,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무두질하여, 시삼네스가 판결을 내릴 때 앉았던 ‘판사의 의자’ 위에 덮게 하였다. 그리고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후임으로, 그의 아들 오타네스 (Otanes)를 판사로 임명하고, 바로 그 의자에 앉게 했다.

캄비세스 왕은 오타네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판을 할 때, 너는 네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그 점을 꿈에도 잊지 마라." 새 판관이 된 오타네스는 아버지의 가죽 위에 앉아, 송사를 보아야 했다. 부정이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살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일은, 참으로 잔혹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캄비세스 왕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이를 실행하였고, 페르시아(이란) 국민들은 이 단호한 결정에 환호하였다. 사법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캄비세스 욍의 결단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재판관의 부패는 우리 사회에 불신을 일으킨다. 불신(不信), 즉 신뢰를 상실한 나라는 사회 구조 자체가 약화 되어가는 법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법을 믿지 못하고, 이어 국가를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캄비세스의 이 이야기는 벨기에 브뤼헤 시의회의 요청으로, 제라드 다비드의 그림으로 그려져서, 벨기에 브뤼헤 흐로닝언 미술관에 걸려 있다. 그 유명한 ‘캄비세스 왕의 심판(1498년 제작)’이다. 두 장의 패널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법 부패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제공한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형벌이 지나치게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통치자의 의지를 반영한다. 캄비세스 왕의 예(例)는 권력에 따른 책임의 무게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말을 맞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 상징하는 것은, 법의 공정한 실현과 공정을 잃은 사법인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의미한다.

법(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 타락한 판사의 예는 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삼네스’임을 증명한다. 현재, 이러한 부패한 판사 시삼네스들은 정치와 이념을 따라 무수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탓하고 반성하는, 진정한 사법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의 법은 이미 정의와 공정을 상실한 채, 시삼네스들에게 점령되어 있는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이 시삼네스들로부터 다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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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선일보] 어수웅 논설위원.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6/03/24/VBYT42AEL5F2HNLMTUWO2MQUE4/

http://www.sasilmo.net/Board/Detail/1968/4138

[참고] 이기성, ‘#981__ 성인용 다이퍼. 소변을 참으면. 문형배 기피. 탄핵심판 극심한 편파진행. 부정선거? “요원”을 “의원”으로’, 뚱보강사, 2025.01.26., 조회 120.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984203

[참고] 사진작가 신용환, MBC방송 논설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11년.

팔로워 2.9천 명 • 팔로잉 594명.

https://www.facebook.com/sss1125

[참고]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2025.12.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7703?fbclid=IwY2xjawO5hHp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KIy2DPSWcp0aYuYY60lsgooZrF7AbS4DbMGuk3sIDunlmEvhkQzvP0pge6Q_aem_0KiBDleiNWNS8OYIEBRzHQ

[참고] 이희영 예비역 육군 대령, 정보체계학 박사, 方山.

https://www.facebook.com/hee.y.lee.10

[참고] 강석두 POSTECH /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https://www.facebook.com/gangseogdu

[참고] 게시물>, 立教大学 Rikkyo University에서 공부했음. 몬트리올 거주, 부산 출신.

https://www.facebook.com/llldaniellllll

[참고] 이윤성 헌법재판소 직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했음.

https://www.facebook.com/imloafer

[참고] 마은혁(196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소속: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2025년~.

[참고] 쉬쉬포포  

https://www.suisuipopo.com/30/?idx=20&utm_medium=paid&utm_source=fb&utm_id=120219769325470680&utm_content=120219769325580680&utm_term=120219769325560680&utm_campaign=120219769325470680&fbclid=IwY2xjawQ8FtFleHRuA2FlbQEwAGFkaWQBqxs-V-gX6HNydGMGYXBwX2lkEDIyMjAzOTE3ODgyMDA4OTIAAR78v9HpAhLfEwzBOVN9tTiRwoeMIBDcHFYlMGjFeo5DZvbgc_wT87X5zobeXA_aem_pCg36wwBGNyvVW9Hv9Hm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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